2020.03.23 (월)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0.7℃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3.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부동산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 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지현 검사 “‘박사방’ 사건, ‘예견된 범죄’…제대로 대처 안 하면 ‘지옥’”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자들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할만 했다고? ‘노예’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톡 프로필, 인스타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하물며 여친이나 가족사진 등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 문자 발송이나 강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 잘못인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창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