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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월 셋째 주,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등 전국 2,085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2,08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세영리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경기 부천시 원미동 ‘이안더부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등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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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는 ‘성적 학대’ 유죄확정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