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부동산 세법’...국세청의 100문100답 <양도소득세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내놓으면서 관련 세법들이 누더기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세법이 복잡해진 탓에 세무사들도 상담이나 수임을 꺼린다고 한다. 몇 십만 원 벌려다 몇 천만 원 물어주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은 지난 17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세금 3법을 설명했다. 집을 살 땐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땐 보유세, 팔 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요 문답을 정리해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분양권 관련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