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부풀려진 주택 시세의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가격이 주택의 매매가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애초에 이같은 과도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
올해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REPS 자료(1월 13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 일반공급 물량은 8만 4,775가구로 지난해 13만 7,072가구보다 38.15%(5만 2,297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이 33.54%(3만 1,112가구) 감소한 것과 비교해 4.61%p, 2만 1,200여 가구 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10만 가구를 넘겨 온 지방 분양 물량은 2018년 약 8만 5천 가구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다 올해 5년 만에 다시 8만 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충남이 1만 812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충북 역시 9,339가구가 줄어 충청 지역에서만 2만 가구 이상 감소했다. 이 외 대부분의 광역시, 도 지역에서도 물량이 줄어들었다. 다만 광주, 부산은 각각 2,636가구, 2,402가구씩 분양 가구 수가 소폭 늘었다. 이렇듯 지방에서의 신규 공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DL이앤씨(디엘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신축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평촌 센텀퍼스트’가 1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특별공급 청약을 마친 이 단지는 오늘 일반 1순위, 11일 일반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계약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지난해 11월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처음 분양하는 단지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안양시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1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비규제지역에 속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2023년 11월 입주가 가능한 것은 물론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올 1월 전국에 7,800여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일반공급된다. 1월 6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받는 단지는 총 13개 단지, 7,829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 37개 단지, 2만 1,211가구가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63% 적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안양, 평택, 부천 등에서 4개 단지, 3,608가구가 분양한다. 광역시에서는 대구의 2개 단지를 비롯해 울산, 인천 등에서 각각 1개 단지가 공급되고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제주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와 평택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대구 ‘대구 워터폴리스 대광로제비앙’ 등 3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다. 총 가구수로는 평촌 센텀퍼스트가 2,886가구로 가장 크고 이 중 1,22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대구 워터폴리스 대광로제비앙은 각각 1,571가구, 1,078가구로 전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0대 건설사 물량은 총 5개 단지, 4,962가구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공동시공하는 평촌 센텀퍼스트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이 브랜드 아파트를 분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과 함께 거래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지식산업센터도 직격탄을 맞았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5일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서울시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건수는 607건으로 2021년 동 기간 1040건 대비 약 41.6% 감소했다. 누적매매거래금액은 5515억 원 규모로 7907억 원 보다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식산업센터의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만 해도 98건의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던데 반해 불과 한 달 만인 5월에 75건으로 축소되며 본격적인 하락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7월에는 거래량이 27건으로 폭락했으며, 10월에는 불과 13건 거래에 그쳐 2022년 들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7월은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시기로, 금리가 크게 인상되자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월에도 빅스텝을 또 한 번 밟으면서 본격적인 빙하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4일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이하 에스엠하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엠하이는 2017년 1~10월 홍보수단을 통해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근거로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언급했다. 에스엠하이는 분양물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며 광고했다. 이를 통해 다른 전세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빌라)의 월세 거래량이 25만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0만 91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25만 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2%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은 2018년 15만 3200건, 2019년 15만 7914건, 2020년 17만 2417건, 2021년 21만 990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9만 5256건으로 나타났고, 빌라 4만 7161건, 단독 10만 8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월세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만 1512건에 달했다. 이어 관악구 1만 9971건, 강남구 1만 6992건, 동작구 1만 3933건, 광진구 1만 3122건, 강동구 1만 2455건, 서초구 1만 2432건, 마포구 1만 23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