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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레이더①] 정부 “韓 경제, 수출·투자 흐름 부진 지속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14일 ‘2019년 6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발간하고,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만인 올해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평가에서는 생산과 투자, 수출 모두 흐름이 부진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생산을 제외한 투자와 수출만 부진하다고 진단했고, “하방 리스크 확대”라는 표현 대신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린 북에 따르면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세가 2개월 연속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3월과 4월 광공업 (2.1%→1.6%), 서비스업(0.5%→0.3%)이 각각 증가세를 이어가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와 건설투자는 4월 각각 1.2%, 2.8% 감소 전환했 고, 설비투자는 3월 10.1% 증가에 이어 4월도 4.6%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시장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5월 중 전년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 (△0.2%),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2%) 판매가 모두 감소해 3월(3.5%)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작년 5월보다 0.4% 줄었고, 할인점 매 출액고 1.0% 감소했다. 반면, 백화점 매출액(2.3%), 온라인 매출액(14.5%), 카드 국내승인액(7.6%)은 늘었다. 방한 중국인관광객 수도 40.6% 증가했다. 5월 소비자심리는 소비자동향지수가 97.9로 4월보다 3.7p 하락했다.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1p 오른 76을 기 록했고, 6월 전망은 2p 내린 75를 나타냈다.

 

5월 고용은 제조 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작년 5월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작년과 같 았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같은 기간 07% 상승했다.

 

5월 금융시장은 주가와 국고 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했지만, 6월 들어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5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했고, 거래 감소도 지속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보강과제를 적극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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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