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해서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일벌백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 가격이 이달 11일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 등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주유소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이 가격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도 강화해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마친 뒤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 차담회를 갖고 정유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가격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책임 있는 생산과 공급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후 김 장관은 국제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한 마포 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주유소 대표에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가격안정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기반한 대응책을 지속해서 마련·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