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약 4억9000만원 규모다.

 

중앙회장은 지역 조합 운영위원회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회의 다른 핵심간부는 강호동 현 중앙회장 선거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하여 집행한 의혹이 있다.

 

중앙회장 관련 혐의 등 위법소지가 큰 6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행태도 적발됐다. 2025년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로컬팀의 중앙회 이관을 의결하였으나, 중앙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포상금의 일종인 직상금 75억원이 객관적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부서에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된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재단은 현 중앙회장이 2006년부터 18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율곡농협이 2025년 3월 정기예금 예치를 부탁하자 같은 해 3·4월 각각 50억원, 총 100억원의 예치금을 송부했다.

 

재단 간부의 공금 유용 사례도 드러났다. 이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 구입과 자녀 결혼식 비용, 명품 지갑 등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약 1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장과 임원들은 타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특혜성 대출･투자･계약 수두록...무원칙 예상 운영

 

특혜성 대출과 투자도 확인됐다. 중앙회는 신설 냉동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고 해당 대출은 최근 연체가 발생한 상태다.

 

또 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운영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1100억원 대출을 실행하는 등 원금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례도 적발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자회사는 경쟁입찰이 가능한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입찰 전환 시도가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 회원 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내부통제 전혀 작동하지 않아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각종 부정이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 금리를 조정해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처럼 처리하고 허위 이익을 만들어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름과 면접번호를 전달해 채용에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농협의 내부 통제 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핵심 간부의 비리나 특혜성 대출·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보완을 추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면서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