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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M파워피플] 김영록 장관, “한미 FTA 농업부분은 이미 레드라인, 양보 없다”

▲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김영록 장관편은 지난 2월14일 촬영됐다. 2부 영상은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연초부터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함께 각 분야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1, 2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농업부분을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해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


지난 214일 녹화가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한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농업부분은 2016년도에 61억불, 7조원, 2017년에는 약 8조 정도의 무역적자가 있다면서 이렇게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희생이 너무 큰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4141회 김영록 장관 편을 방송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은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지역경제의 주역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정책 방안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첫 회에 출연한 김영록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일자리 정책과 올해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김영란법 개정이후 시장반응, 안전한 소비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 농가일자리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리는 미래 농업의 청사진 등을 이야기 했다.


이 외에도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 장관의 성공비결과 소문이 무성한 전남도지사 출마 등 인간 김영록의 미래 청사진도 들어 볼 수 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이 김영록 장관편의 영상은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http://tv.naver.com/mex01)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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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