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와 탱크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는 정보와 알고리즘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공지능(AI)이 실전에서 어떻게 무기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안면 인식,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지휘결정 체계 등 AI는 단순한 보조 기술을 넘어 전장을 설계하고 이끄는 ‘디지털 참모’로 진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AI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본부 등으로 나뉜 권한 체계는 기술 도입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문제, 법제도적 한계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준비 중’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핵보다 무섭다” AI 대리전 된 러·우 전쟁…‘속도’가 승패 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대리전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AI 무기화 실험장이라고 규정하며, 21세기 전장의 새로운 질서를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 원장은 최근 ‘AI 시대의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AI는 이제 전장을 지휘·통제하는 방식, 즉 C4I 시스템의 본질을 재편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장의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팔란티어(Palantir), 스타링크 등 미국의 민간 기술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작전 수립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가 단지 기술 지원 수단이 아니라, 지휘 결심에 참여하는 디지털 참모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쟁의 결정 속도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수많은 회의와 결재 과정을 거치던 지휘 결심은 이제 AI 알고리즘 기반 분석으로 수 분 내에 완료된다. 곽 원장은 이를 AI 참모 체계라 정의하며 “지휘 체계의 전면 자동화, 그리고 인간 개입 없이도 판단·실행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AI를 더 이상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핵무기와 같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전장혁신 핵심으로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가운데 ‘소버린 AI(Sovereign AI)’라는 개념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의 독립적인 개발·운용 능력이 없다면, 외부 통제에 취약한 디지털 속국화(digital dependency)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가 이미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으며, 단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핵무기처럼 접근 자체가 봉쇄되는 시점이 머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韓, 분절된 시스템이 AI국방 가로막아… 일원화된 체계와 리더십 시급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기치를 내건 지 수년이 흘렀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AI 기반 군사체계 구축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심 원인은 ‘분절된 제도’와 ‘리더십 부재’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이원화된 권한 구조,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간 이분법적 구분 등이 오늘날의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방위사업 체계는 20세기 산업 구조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AI와 같은 신기술에는 맞지 않는다”며 “획득, 연구개발, 운영 유지까지를 하나로 묶는 일원화된 체계와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기체계 획득은 방위사업청이 전담하며, 방위사업법도 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문제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나 소프트웨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점이다.

 

 

실질적 정책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이 일부 담당하지만, 예산과 획득 권한은 없어 방위사업청과의 연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결국 AI기술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모호한 구조에 갇혀 있다.

 

박영욱 이사장은 “AI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운영 유지가 핵심인데, 현재처럼 배치 중심의 획득 제도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방산 수출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내부 운영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AI 관련 조직 역시 명칭은 새로워졌지만 예산과 권한, 실행력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행정 절차와 제도는 기술 적용 속도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보다 효율적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국방부(DOD)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기초연구부터 실전 적용까지 하나의 조직이 전 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제외하면 연구와 실제 적용 간 연계가 아직 약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권한 분리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 집행 권한이 방위사업청에 집중돼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전략적 통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 AI 전략이 국가 AI 정책과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AI 분야는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략 간 연계와 조율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욱 이사장은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현재의 구조로는 AI 기반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방위사업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전력체계의 전 생애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전력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