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수개혁(국민연금 제도의 근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제대로 된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차 연금개혁의 결과와 국민연금 기금 목표 수익률 상향(4.5%에서 5.5%)으로 기금의 소진 시기는 15~16년 늦춰지고 현재의 운용 성과가 이어진다면 2070년대 중후반으로 미뤄지게도 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1400조에 이를 것이고, 이는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약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약 295억원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이후 리파이낸싱 및 배당 등을 통해 약 3,131억원만 회수하였을 뿐, 원리금 상환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6천억원과 보통주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점포 철수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존위협, 지역 공동체 붕괴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기금운용 원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사모펀드의 책임성 결여 등 약탈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흡

 

또,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7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체투자 자산군 중 35%가 넘는 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과도한 수익추구, 책임성 결여 등 약탈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철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대금 중 약 70%를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조달했다. 이후 MBK는 부채 상환을 명분으로 홈플러스의 핵심 점포 등 주요 부동산을 대거 매각했고, 이는 곧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결국 올해 3월, MBK는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MBK는 홈플러스 외에도 BHC, ING생명 등 여러 기업을 인수한 뒤,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성장 투자를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작년에는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기금을 MBK에 배정했다.

 

이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자금을 맡기는 것은 명백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원칙에 반한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들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수익률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성과 책임을 기준 삼아 기금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희승,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관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MBK, 홈플러스에 투자해 무리한 부동산 자산 매각·폐점, 점포 구조조정

 

좌담회에선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은 이미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1137개로 펀드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MBK의 홈플러스 투자처럼 약탈적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해 무리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폐점 및 점포 구조조정을 하며 사태 이후에는 책임회피 등 논란을 일으켰다”며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MBK가 인수했던 웅진 코웨이 역시 코웨이에 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웅진그룹에 이를 재매각해 단기 차익을 거둬들이고 엑시트했다”고 말했다.

 

이어 MBK의 홈플러스 경영 방식과 관련해 “황금알을 낳기를 못 기다리고 그냥 배를 째서 바로바로 알을 빼겠다는 식의 무리한 자산 매각”이라면서 “기술 기반 성장보다는 유통과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방식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등 해외처럼 펀드의 의사결정과 수익구조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 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고용 보호 및 노동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자산 투자, 공시 강화해 이중적 대리인 문제 완화해야

 

이번 좌담회선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자산 투자에서 극도로 불충분한 공시와 비밀주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기에 공시를 강화해 이중적 대리인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창환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10년 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민연금은 다른 어느 거래보다도 강력하게 MBK를 지원하고 자금을 댄 우군 혹은 동맹 역할을 했다”며 “투자 규모도 당시 시장 상황에서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대형 M&A에서 미리 어느 회사와 컨소시엄을 짜는 일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홈플러스 M&A 때는 입찰 전 미리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며 “입도선매(立稻先買)식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공적 연기금에 대해 사전 사후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공적 연기금이 세계 유수의 사모회사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른나라의 공적 연기금들과 긴밀한 연대 내지 전략적 협조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이어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연기금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달성해 왔고 높은 할인율은 부채와 필요한 기여금 계산에 반영되면서 현재의 현실을 계속적으로 왜곡시키는 데 작동해 왔다. 기금운용의 중요한 목표 설정으로 첫째도 수익률 둘째 수익률 이러면서 대체투자 비율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늘려야 된다. 국내 투자를 줄이는,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악질투기자본 사모펀드 MBK의 진실, ‘좋은 땅’ 다 팔아먹어

 

이어 김동우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국장 “홈플러스 청산위기로 본 악질투기자본 사모펀드 MBK의 진실은 좋은 땅은 다 팔아먹고 직원들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며 “밖으로는 안 잘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직영 직접 고용 인원 5,000명 그 다음에 외주 협력 직원 해서 5,000명 거의 1만 명 이상을 직장에서 내쫓아냈다. 현재 운영은 통합 운영으로 1인이 5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LP가 GP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 시장에서는 ESG 관련된 정보들, 기업들의 정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다. 또, 국내 사모 시장에서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수익의 질 평가해서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하겠다. 약탈적인 위탁운용사들에 대해서는 위탁사 선정 과정에서 좀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 홈플러스 사태, 국민연금의 책임...MBK파트너스 10여개 회사들 부실하게

 

이어진 자유 토론에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는 국민연금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근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10여개 회사들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이 MBK의 행위를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MBK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하는 등 사회적 책임 투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는다면 저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운용사(GP)가 투자하는 자금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중 1순위가 국민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은행, 증권사들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MBK가 무슨 수로 국내에서 사모펀드를 만들어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MBK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대규모로 하는 사모펀드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MBK에서 홈플러스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건 국민연금”이라며 “2조5000억원 포기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정확히 밝혀야 하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