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내 친환경농가의 육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올해 12월까지 매달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 농가 중 일반 필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친환경 농가 중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일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매달 1~5일이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af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달 6~8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이후 시료 현장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해 분석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후에도 참여 농가의 친환경 인증 취득 여부, 농가 안전성 유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내 친환경 농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 서민들의 패닉바잉(공황구매),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에 매수자들이 몰렸다.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 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졌다. 도봉구 창동 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 개발호재도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노원구는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도봉구는 창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도·강’이 됐다는 것이 경제만랩의 설명이다. 이들의 평(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37.5%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봉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89.8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2953.8만원으로 1년간 41.3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이 분양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오랜 기간 신축 공급이 끊기면서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월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 분양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미 분양 해소 속도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되면 HUG의 ‘PF보증’과 ‘분양보증’이 까다로워지면서 공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다보니 공급과잉 현상으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던 지역의 분양시장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충북 청주, 경남 김해, 전북 군산 등 지방 중소도시 들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군산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했던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1순위에서 443가구 모집에 2만4713명이 몰려 평균 5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4월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이 경남 김해 시에 분양했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는 709가구 모집 에 1만5590명이 접수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나타났다. ㎡당 가격은 2,645만원이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573원/㎡)였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및 공시 했다.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 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 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 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 방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월2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 제59조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의 입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발간됐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 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조세법 률주의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 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 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기획재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와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층에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생·훈련강사 선발, 교육내용 구성 등은 기업이 지금과 같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되, 기업이 교육 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확대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참여기업 발굴, 훈련 수료생의 관련 분야 기업으로의 취업 지원 등을 맡기로 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SSAFY, SK하이닉스 청년 하이파이브, 포스코 AI·Bigdata 3개 과정이며, 이들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생 규모는 지난해 1500명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수당 500명(연 2회 모집)이었던 훈련생을 올해 상반기 750명(5기), 하반기 950명(6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교육 규모를 기수당 약 1150명까지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청년 하이
과수화상병이 지난 15일까지 경기도내 89개 농가 45.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7일 경기도사과‧배연구연합회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농가의 자율예찰과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연구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경기도 과수산업을 지킵시다’, ‘자율적인 예찰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합시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자진신고 합시다’, ‘작업도구 소독철저 및 과수원 방문을 자제합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경기 과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군 과수연구회와 함께 결의대회,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해 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현장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32개소가 구축됐다. <단차로 하이패스와 다차로 하이패스 비교> 국토부는 올해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을 대폭 확대(금년 34개소, 누적 66개소)하기로 하고, 하계휴가 전(7월 중)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21년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대상 영업소 및 개통시기>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 폭 확장(3.0m→3.6m)도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가 확장됐고, 올해 35개 차로가 추가로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 이광호 영업본부장은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이다. 우선 4일에는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는 순차적으로 리콜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5월 중 2조원의 재정증권이 2회에 걸쳐 발행된다. 재정증권은 단기 차입 수단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오는 13일 15차 발행으로 1조원, 27일 16차 발행으로 1조원이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한편,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3,573가구(일반분양 2,3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태왕THE아너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의뜰’ 등 10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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