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했다며 3억1천4백만 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거주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1,400만 명을 대표해 2019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조차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해, 맞춤형 광고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의무적이고 불가피한 부담”을 지웠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오해한 결과”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글렌 서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의 잘못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집단 소송이 미국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표해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돼 있으며, 해당 재판은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충격적인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대한민국 인구는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어들어 현 인구 5,168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에 서울시민 정도만 살게 되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 상황을 의미한다. 한미연은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향후 50년까지만 예측하는 것과 달리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이번 '2025 인구보고서'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극도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는 인구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훈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0명이 넘는 자문위원단이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콘특위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송·콘텐츠 분야의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집권당으로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진흥하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20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와 대책를 설명했다. 미디어 설명회에 이어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제안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훈기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통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 중인 자체 인공지능(AI) 칩 ‘마이아(Maia)’의 차세대 버전 양산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2025년 하반기로 예정했던 차세대 마이아 칩 생산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은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과 함께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관련 부서에서 엔지니어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구글, 아마존 등 경쟁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AI 모델 훈련과 추론을 위한 자체 칩을 개발 중이다. 이는 시장의 90%를 점유한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마이아 칩은 2023년 11월 처음 공개됐지만, 실제 대규모 상용화 속도에서는 여전히 경쟁사에 비해 뒤처지는 상황이다. 디인포메이션은 MS가 차세대 칩 생산에 들어간다 해도,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Blackwell)’ 칩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쟁사들은 독자적인 칩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오른 1,55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또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시즌2」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내 AI 기술 및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동영 의원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민·관 협업으로 정책 추진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AI 인프라 구축 전략과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국내 AI 역량 강화를 위해 GPU 인프라 확보와 AI 서비스 상용화 기반의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클라우드 사업자(CSP) 지정 및 GPU 구매 지원 ▲AI 컴퓨팅 바우처 확대를 위한 전용 펀드 도입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 및 전력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홋카이도 데이터센터 건
혼인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했다. 4월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2022년 4월 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섰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천739명으로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이에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4월 인구는 8천68명 자연 감소했다. 한편,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천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냉방기기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봄 연료비가 하락했지만 한전 누적 부채와 우크라 전쟁에 따른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해 동결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앞서 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으나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가 하락했기에 한전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최근 8년 새 무자녀이면서 맞벌이인 청년(25∼34세) 가구가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박사는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고용정보원 주최로 열린 '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무자녀 맞벌이 청년가구 현황 및 선택 요인'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청년가구 중 무자녀 청년가구 비율은 26.1%에서 41.4%로 15.3%포인트, 맞벌이 청년가구 비율은 35.3%에서 50.7%로 15.4%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이면서 동시에 맞벌이'인 청년가구 비율은 2012년 14.4%에서 2020년 27.7%로 거의 두배가 됐다. 이들의 비율 증가는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됐다. 황 박사는 "자가를 소유한 청년 가구는 무자녀 맞벌이일 가능성이 작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실질소득이 높을수록 무자녀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청년층의 가족구성과 출산 결정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주거 안정성·경제적 조건·가치관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보여준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 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면서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1년 새 60만 가구 넘게 늘면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천267만3,000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 가구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 가구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비중은 30대(61.5%)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000 가구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지역별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156만8,000 가구), 서울(90만1,000 가구), 경남(42만5,000 가구) 순으로 많았다. 맞벌이 비중은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