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 다가온다. 그런데 배추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알몸 절임배추’의 기억이 생생한데, 중국 배추가 시장에 쏟아질 판이다. 생배추를 들여온다니 그나마 한 걸음 양보, 눈 감아 준다고 치자. 겨우내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져 주기엔 중국 배추가 너무 무르다는 얘기도 논외로 하자. 하지만 양배추로 김치를 대체하자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일부 언론이 양배추 김치를 칭송한다.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제 세계인들도 한국 김치를 즐긴다. 그래도 양배추로 김치 담가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중국이 한국의 김치 역사를 탐하는 이유가 뭔가. 김장 김치는 우리 문화유산이다. 전통과 맛의 보고다. 묵은지를 좋아한다면 양배추 김치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허튼소리라 할 것이다. ‘금배추’도 사실 농가와는 관계가 먼 얘기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농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실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라. 배춧잎 빛깔 만원 한 장 내고 배추 한 통 샀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한 포기에 2만 원까지 하는 ‘금배추’가 등장하는 등 배추 대란이 시작되었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여름배추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폭염으로 배추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
"친환경 먹거리 미래세대에 물러줘야죠”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대표) -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 일본 리츠메이칸 APU 국제사회학 전공 ‘탄소중립 구례 흙박람회’ 주제관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CEO)은 “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흙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주제관 설치 기물부터 식재료 농산물 배치까지 쓰레기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Q.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흙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나영 감독 - 확실히 생소하기는 했어요. 흙이라는 자체가 다른 환경 이슈와 달리 자료가 아주 부족했고요. 우선은 흙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흙에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가 가장 숙제였죠. 우리나라는 흙에 관한 관심이 적지만, 해외 많은 나라들에선 흙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유엔도 그렇고요. 이번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10월 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후 보루인 만큼 국군의 날에 국군 장병을 특별히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한편에서 군의 사기와 국군 위용을 과시했다고 칭송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행사였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 논란에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사기, 우리 국민과 군의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어느 한쪽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득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득실 분석은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논점마다 기본 점수 70점을 부여하고, 맥락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다음, 종합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가행진 찬성론 국군의 날에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군대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의료공백’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했고, 다소의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회자되었지만, 다행이 큰 사고는 없이 연휴는 넘겼다. 시민들이 긴장하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장기화되고 추위가 다가오면 더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저녁 이번 추석에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체감했던 것은 연휴 내내 계속됐던 폭염과 열대야였다. 예년보다 조금 빠른 추석이기는 했지만, 9월이 되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을 가을바람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는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 저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연휴 내내 이어졌고, 기상 관측 이후로 가장 높은 9월 기온과 가장 늦은 열대야 등의 기록을 갱신했다. 추석 폭염으로 시민들은 성묘 등의 야외 활동을 중지하고, 야외수영장까지 찾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평생 가장 더운 추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둔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금사과’가 비단 기후위기 때문일까?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은 신음하고 있다. 반면 매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배를 불린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덕택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우성치더라도 거대 기업은 살을 찌운다. 언제까지 이를 두고볼 셈인가. 국민은 농산물 경매제도 개선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음하는 국민 하루가 멀다고 폐업하는 중소상인들의 곡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저성장,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23년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115만여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동안 91만여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즉, 10곳 중 8곳이 폐업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액을 조사, 소비 심리와 내수 경제 상황을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좋지 않다.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줄어들어 2024년 2분기(4~6월)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나 감소했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를 포함한 대상물을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방송 등에서 만들어낸 유행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명이나 가명 등을 함부로 도용(盜用)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재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의 역사적 기원이나 다양한 입법론을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 저작권과의 차이, 인격권과의 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피는 데에 집중한다. ◇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차이 : ‘표지’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살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이미지나 유행어 등에 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물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인 것이다. 가령, 특정 인물이 담긴 광고 목적 사진의 경우에 사진 구도나 명암 등을 선택한 결과물인 창작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피사체인 특정 인물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 수 천 대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약 3천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 지구촌이 충격에 휩싸였다.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시대에 구식 통신수단인 삐삐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서 다수 인명을 살상하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실제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민간인을 살상한 것은 무차별적 군사력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전형적인 막가파식 테러라는 점에서 최강의 용어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한반도 거주민으로서 이번 사태의 특성과 교훈에 대해 민감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구촌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테러라는 점이고, 둘째, 무차별 공격이 자행된 사례라는 점, 셋째, 국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 대한 테러라는 점은 지구촌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통신 기기를 테러 집단이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내 생애에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잔인한 여름은 없었다. 밖으로 나와 조금만 걸어도 등에서 허리로 땀방울이 주르르 구르는 게 느껴지고 양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거리의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의 잎은 몸의 열을 발산하는 개의 혀처럼 아래로 늘어뜨렸고, 하늘에선 숯가마를 태우듯 뜨거운 열을 푹푹 뿜어 댔다. 거리의 수많은 자동차 역시 밖에서 느낄 수 없는 에어컨을 팡팡하게 틀어대며 내 주 변의 대기 온도 상승에 떼거리로 가세했다. “왜 이러는 거지? 이러다 지구에 불이 나겠어. 젠장! 자가용이 없는 넷 제로를 제대로 실천하는 나야말로 탄소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인데... 가진 게 없는 내가 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세상을 펄펄 끓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거의 모든 대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맞바람을 쐬면 시원하기도 했거니와 몸에서 나오는 땀은 화장실에 들어가(건물 안에 샤워장이 없었으므로)물수건으로 닦고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었다. 그런데 7월 말부터 더워도 워낙 덥다 보니 자전거 출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TV 토론회가 지난 10일 밤(미국 시간) 약 100분 동안 열렸다. 이번 미국 대선이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다보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지구촌 차원에서 뜨거웠고, 세계 곳곳에서 토론회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분주하다.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다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견강부회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해리스가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회 평가 기준은 누가 공세적이었는지, 누가 명료하게 토론했는지, 누가 더 여유를 보였는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기준들은 토론회 분석과 평가에 도움을 주겠지만, 향후 대통령 선거 판세를 전망하는 데는 별다른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장단점을 기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구체적인 점수표를 만들 수도 있고, 향후 두 후보의 언행을 평가하고, 판세를 읽어내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두 후보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우리가 흔히 연구 과정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그 저자의 허락과 인용 표시 없이 베끼는 것을 ‘표절’이라고 말하고,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윤리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의 내용 가운데 ‘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를 다룬다.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이른바 ‘자기표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표절’은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인 틀린 단어이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핀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의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의 차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를 표절의 예시로 든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목)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회의에서 정한 목표가 지금 극적인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 하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경제상황을 급격히 개선했다. 지난 20년에 걸쳐 지구 전체의 태양광 생산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태양광 생산 용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에 비해 다른 재생 에너지 기술, 이를테면 풍력 발전용 터빈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규모라 해도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의 비용도 대체로 감소하긴 했으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풍력보다 더 저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선택지로써 널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하락하는 배터리 가격이다. 태양광 패널과 같이 최근 수십 년 간 배터리 가격은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더해 농산물대란까지 우려되니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런데 기대난망이다. 재탕 삼탕이다. 공급 늘리고 가격할인으로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쌀값은 쌀값대로 비상이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수확기가 코앞인데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쌀값 하락에 정부 대책이라곤 재고 쌀 추가 매입에 실효성 없는 아침밥 먹기 운동 같은 것뿐이다. 게다가 농민이 땀 흘려 키운 그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팔아치우고 쌀 보관비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쌀 쿠폰을 도입하자. 기후플레이션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는 폭염이 더 기승이었다. 이에 농작물 작황이 큰 타격을 받아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히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치의 주재료인 무, 건고추, 마늘 등 기초 농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 김치 가격도 약 7%~12% 인상된다.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식품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워 추석 전에 김치 가격 인상을 단행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10일 1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