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부상한 CPTPP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신임 대통령에게 주어진 주요 외교･통상 과제 중 하나로, 취임 초기 국정 방향과 철학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결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FTA 전략을 적극 전개하였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 GDP의 약 85%를 포괄하는 방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경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이에 국제 통상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CPTPP 가입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경제 대국 10위권인 한국이 이를 지렛대로 잘 활용한다면,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규범 설정자(rule-mak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통상, 지식재산권, 환경과 노동 규범 등 미래 통상질서의 핵심 규범을 포함한 다자 협정이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디지털･환경 기반의 차세대 통상 구조
4명의 대선후보 첫 TV 토론을 끝날 때까지 지켜봤다. 솔직히 기대도 좀 있었다. 누가 실수할까, 누가 시원한 한 방을 날릴까. 유권자를 흔들 수 있는 말이 나올까. 그런데 2시간의 토론을 지켜본 나는 무덤덤했다. 가슴이 뛰지 않았고 답답한 속은 그대로였다. 실망스럽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수십 번이 넘는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 본 내 나이 탓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해진 틀과 시간 속에서 그렇고 그런 정책을 토론하는데 거기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싶은 선입관 탓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의 토론 내용이 무익했다는 말은 아니다. 나름 각 후보의 생각이나 정책 방향을 알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 이번 토론에 관한 관심도는 아주 낮았다. 시청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누적 시청률은 14.9%(295만명 시청)으로 지난 대선후보 첫 토론회 시청률(39%)의 반토막이 났다. MBC가 7.2%로 가장 높았고 SBS(4.2%), KBS(3.5%) 순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JTBC를 제외한 3사가 이를 생중계했다. TV조선의 시청률이 1.75%(38만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MBN(1.68%),
국제정치 이론의 거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별세했다. 그는 단지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공 학자 사이에서 지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이론과 개념은 세계 외교와 국제정치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산을 조명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 교수는 이미 1970년대에 국제 관계가 오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에 의해서만 굴러가고 국가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로버트 커헤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이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과 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기술, 제도,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협력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관계 단절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양자 간 교
그 좋다는 S 전자에서 연구원을 하던 30대 후반의 그가 입사 11년 만에 사표를 던졌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지만 그는 도서관에 박혀 딱 3년간 만권을 읽었다. 그동안 그의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와야 했고 김밥 사 먹을 돈마저 떨어질 때가 많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지방 TV 대담 프로의 사회자가 묻자 “책에 빠지다 보니 배가 고픈 줄 몰랐다”고 한 그는 3년간 독서 기간이 끝나자 거의 한 달에 한 권꼴인 3년간 60여 권이 넘는 책을 썼고 유명한 글쓰기 강사가 되었다. 원래 그가 책을 읽었던 목적은 그런 일의 성공을 바라고 한 건 아니다. 그저 책을 읽는 게 좋아서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랬다가 졸지에 그는 “독서파만권讀書破萬卷, 하필여유신下筆如有神(만권의 책을 독파하면 글쓰기는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시인 두보의 말처럼 되었다.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자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 커피숍 매니저로 시작해,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자카야의 사장으로 만든 그는 장사의 성공 비법을 『장사의 신』이라는 자신의 책에 공개했다. 국내 번역서만 200쇄가 넘는 초 베스트셀러다. 이 책에서 그는 “가게를 만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가전회사들은 왜 그리도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가전산업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탓도 있으리라.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과 같은 처지가 됐다.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에 잡아먹힐 절박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은 관세 전쟁까지 겹친 데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경제를 의식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각각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전략산업 국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힘 역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20만 명 전문 인력 양성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일 잘하는 정부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이든 뭐든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재원이 마련될지 공약에 그칠지 모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 확산으 로 인해 1인 전용 외식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혼밥(혼자 먹는 밥) 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외식업계에 서도 이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MZ 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식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보다는,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긴다.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MZ세대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
정말이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TV, 유튜브 등으로 내 맘에 드는 단편적인 정보를 흡수해 왔던 내가 프랑스의 소설가, 기욤 뮈스의 『아가씨와 밤』을 완독했으니까. 읽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게 만드는 소설이긴 했다. 그러나 매일 몇 장씩 찔끔찔끔 읽다가는 어느 세월에 400페이지를 읽어낼까 싶었다. 답답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AI에 물어보면 결과나 답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나는 모든 정보매체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지난 주말 완독에 성공(?)했다. 완독 후 곧바로 성취감의 희열이 오긴 했는데, 읽는 중간중간 더 읽어야 할 페이지를 자꾸 들춰 보기도 하고, 결론부터 봐 버릴까? 하는 유혹도 느꼈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영상 정보 시대에 책을 읽으면서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단 몇 분이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라는 디지털 악마의 종용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이겨내긴 했지만, 책을 읽는 동안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에 놀랐고, 긴 글을 소비하는 인내심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은 비록 나만은 아닐 것이다. 마음먹고 아무 책이나 읽어보시라. 소설이든 뭐든 책을 완독하는 힘은 단순히 독서 습관의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존재는 민주정의 근간인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숨은 권력 집단’ 또는 ‘국가 내 국가’로 작동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계된 공식적 권력 구조 이외에 별도의 권력체제가 국가 기밀을 관리하고, 심지어 헌법상의 통수 체제나 국가 운영을 왜곡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한다. 딥스테이트가 고착화되면 공식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실제 정책과 국가 중대사는 그림자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는 헌정 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민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실질적 권력은 그림자 권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는 1990년대 터키에서 기원한 것으로 군부, 정보기관, 고위 관료, 그리고 민간 엘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결탁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비밀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1950년대부터 ‘이중 정부(dual state)’ 또는 ‘그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다시 한 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그의 정책은 명분상 자국 산업 보호지만, 실제로는 동맹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저급한 협상술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금전적·정책적 양보를 얻어내고,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성과로 치환해 지지층에게 강조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미 국경을 접한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중국 역시 미국의 집중 공세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적 반격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언제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수십년동안 접해본 다양한 국가적
지난 200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Eco-drive)'은 운전자가 친환경 경제운전을 통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며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운전'으로 국토교통부는 '경제운전'으로 표기하면서 경쟁적으로 활성화에 노력하였다고 도입 당시 말했다. 필자는 관련 각종 정책연구와 인센티브 정책은 물론 토론회, 저술활동, 정부와 지자체의 에코드라이브 이행 시 주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 등을 주관하면서 활성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효과를 바랐던 정부의 의지가 식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영국 등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우리나라는 약 97%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우리의 '빨리' 문화는 에너지 낭비와 교통사고 및 사망자 급증, 에너지 소모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 대비 가장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코드라이브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에코드라이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국내 정부나 지자체는 없다. 에코드라이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전기차가 부각되고 있으나
방위 산업은 국가 전략사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 산업의 주요한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창원·구미·대전 등에서 국제적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벤처기업과 연계하기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치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부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K-방산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로 세계 4대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우리의 세계 방산 수출점유율은 1%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 2.8%로 성장해 세계 8위에 올랐다(SIPRI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문제연구소). 특히 2023년 140억 달러 수출로 2년 연속 세계 ‘톱 10’ 방산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40억 달러(약 34조 5000억 원)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별 최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LIG넥스원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 수출과 한화에에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보병전투장갑
◇국가 생존 전략과 종자 최근 중국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해 2024~2035 농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곡물 생산 확대, 종자 산업 육성, 농기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량안보 전략에서 ‘종자칩(种子芯片)’이라 부를 만큼 종자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국영기업 중심으로 종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농업 자립도를 높이고 내수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종자 산업 육성이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종자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식량 생산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자 주권 확보는 단순한 농업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종자는 단순한 농자재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전략·과학 기술·경제적 자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자산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곡물 수급 불안을 경험하며 자국 품종 보존에 대한 법적·재정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한국 야생 콩 4,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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