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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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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의결정족수 미달로 추경안 심사·의결 미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6일 오전 회의를 소집하여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하며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끝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산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산회하겠다”고 말했다.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20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2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TBS 운영 지원금 49억 5,000만 원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들은 TBS 지원 예산 5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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