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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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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교육위, 908억 규모 추경 여야 합의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7억6100만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4조8천10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교육위 심사에서 감액 예산은 없었다.

 

세부 증액 사항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140억원,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확충 164억원, 고등학교 졸업자 후속 관리 거점학교 추가 선발 7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49억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총 1833억6500만 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7, 8일 예살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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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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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안’ 부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