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육성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국민이 힘을 모아 대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와 정부,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오늘 논의하는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 인력 육성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이 위험하고도 무모한 결정들을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시에 성실한 외교협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일본의 두 차례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전화위복은 우리가 적어도 네 가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첫째,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다지는 것. 셋째,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넷째,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번 일본의 공격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