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겨냥해 선제공격을 단행한 이후, 양국 간 군사 충돌이 2일째 이어지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란은 보복으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군사자산 투입에 나섰다. 확전 우려 속에 국제사회는 외교적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가동해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공습은 다음 날 새벽까지 최소 네 차례 이어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텔아비브 중심가 일부 건물과 주거단지가 미사일 파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13일 새벽부터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 공군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폭격했으며, 14일 아침에도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전했다. 한 주민은 뉴욕타임스(NYT)에 “밤새 폭발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공포 속에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란 관영 매체는 테헤란 메라바드 국제공항이 폭격을 받아 전투기 격납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주유엔대사는 이번 공습으로 자국 군 인사 포함 78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의 공습 대응을 위해 이스라엘에 공군 전투기와 해군 구축함 등 군사 자산을 배치했으며, 일부 요격 작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이스라엘 방어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 요청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상대의 도발이 원인”이라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전쟁범죄’로 규탄했고,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맞섰다. 이 충돌로 중동 주요 원유 수송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7% 가까이 급등했고, 뉴욕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요르단은 전날 폐쇄했던 영공을 14일 아침 다시 열며 민간 항공 운항을 재개했다. AP통신은 요르단 당국이 “직접적 위협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정상 간 통화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3자 회담을 가졌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란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직접 통화를 나누며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토요일인 14일, 경북 영덕군 북쪽 해역에서 규모 2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낮 12시 22분쯤 영덕군 북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0으로, 두 번째 지진은 오후 1시 58분쯤 북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3으로 관측됐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2km와 11km로 분석됐다. 두 번째 지진의 계기진도는 영덕군에서 3, 인근 영양군과 청송군에서는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서 뚜렷한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량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강도다. 진도 2는 정숙한 환경이나 고층에 있을 때 일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진앙 주변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지진을 포함해 1978년 이후 해당 지역 반경 50km 이내에서는 총 87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기록됐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9년 4월 22일의 규모 3.8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석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000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한다.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동 지역 원유 생산 업체들이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원유를 실어나르는 중요 수송로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업계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란은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상황이 악화한다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오른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협의 대부분은 이란이 아닌 오만 영해에 속해있고 영역이 넓어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유조선 공격이나 기뢰 설치 등으로 해상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부분적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령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경계심도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전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에서 배운 통찰과 지혜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교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폭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폭군의 행보를 보이자 시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친위 쿠데타에 저항했다. 국회는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평화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
2025-06-10 편집국 기자"선거는 결국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냉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현대사는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처참히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정치적 실패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12년 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명과 당의 상징색까지 바꾸며 외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급하게 영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졌고, 세월호 사건의 참담한 무책임은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2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정치적 과오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변경하고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를 급히 영입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헌정 질서가 극도로 흔들리고 경제 기반마저 쇠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내란 수준의 헌법 유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가까스로
2025-06-02 편집국 기자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꺼낸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뜻 보면 대통령 선거전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발언은 국가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과 내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성적 비하 발언을 재인용하며 그것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발언을 재소환했다. 그는 발언 이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불편하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고 자신이 사용한 표현도 순화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 또는 변명은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분노를 증폭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발언이 내포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사회적 파괴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제기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 가족이 제기한 발언을 최대한 순화해서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을 인용하는 것도 혐오 조장의 공범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 오히려 1
2025-06-02 편집국 기자그리스 제3의 도시로 알려진 파트라(Patras)는 서쪽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아테네와는 215km 떨어진 곳인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탈리아 남동부 지역의 바리(Bari) 항구를 떠나 야간 페리 Superfast에 승선하여 그리스 파트라 항구에 정오경 도착하여 간단히 수속을 진행하고 입국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 입국시 무비자로 90일 여행이 가능하다. 그리스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으로 수도 아테네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풍광의 코발트 색의 바다와 파란 지붕의 산토리니섬 등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많은 한국인이 그리스를 방문한다. 미코노스섬, 크레타섬, 에비아섬, 로도스섬, 사모스섬등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아바(ABBA)의 노래 댄싱퀸(DancingQueen)이 영화 맘마미아(Mamma Mia)를 통해 공연되기도 했다. 영화 맘마미아에서 도나와 소피 모녀가 살던 섬은 훼손되지 않은 숲과 나무가 많은 자연환경을 지닌 평화로운 섬으 로 실제는 스코펠로스(Skopelos) 섬이다. 그리스 여행 중 인상 깊은 장소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신전인
2025-05-27 편집국 기자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구축함이 진수되는 과정에서 함미가 먼저 미끄러지면서 선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였는데도 재앙적인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엄중한 실패가 발생한 것도 특이한 상황인데, 관영 매체가 이 상황을 보도한 것도 이례적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북한 체제의 허약함이나 김정은 체제의 위기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섣부른 해석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엄중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린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2011년 12월 이후 국가적 차원의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체면 손상으로 보고 이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매체를 통해 사실 관계를 알리고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를 강조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2년 4월 은하 3호 로켓 발사 실패 사건이
2025-05-25 편집국 기자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나와 마주 앉은 70대 초로의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 정신연령이 낮았던 것 같아.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나는 그 선배가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듯해서 “나이 들면 대개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위로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작 답답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다른 선배나 후배, 그리고 동료들과 비교해 일찍 철이 들지 못하고 이일 저일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아뿔싸! 저도 그렇네요.” 나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선배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많은 대화를 했다. 돌이켜 보면 정치학 공부를 계속해 학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먹고살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미뤄왔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겨우 나이가 들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자’-아마 철이 든 모양이다-며 50년 전 대학 시절에 사두고 읽지 못한 원서를 몇 장씩 읽기 시작했다. 요즘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 좌절을 권력으로 승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Harold D. Lasswell,
2025-05-25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