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주요 당직자와 후보자, 당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이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다.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인근의 상징성이 있는 용산에서 가진 오늘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달라” 고 호소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부터는 되는 것도 없고, 경제도 다 망가졌다”면서 “이제 믿을 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당원 지지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전진시키자”며 민주당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정식은 “민주 파괴 심판하고 민주주의 되살리자”, “못살겠다 심판하자 대한민국 되살리자” 등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후보는 26일 내일이 기대되는 보령서천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 복지 확대를 담은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장 후보는 보령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마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연계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장 후보는 “보령시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 학습공간 확충 ▲공공치매안심병원 지정 ▲환경성 질환 복합 치유센터 설립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근로자복지회관 건림 및 노사민정사업 활성화 ▲스마트 노인활동센터 조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서천의 경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천은 혈액투석 환자들이 찾을 의료기관이 부족해 군산, 부여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후보는 “서천은 인구 10만명 병상수 기준 충남 평균 445개 병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162개 병상을 갖고 있어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면서 “의료원을 설립해 가벼운 응급 처리조차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회유치 가능한 공인규격 스포츠 시설 및 야간 경기 시설 확충 ▲장항 아우름 복지센터 건립 ▲서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복합문화시설 확충(전시관, 공연장 등) ▲서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건립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60+기후행동, 기후약자를 위한 기후정치 촉구 22대 총선은 ‘기후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기후재앙이 모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4.10 총선에서 각당의 공약에서 기후관련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 26일 서울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시민단체 ‘60+기후행동’(상임대표 신명식, 이하 ‘기후행동’)은 ‘기후정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각오 아래 모인 시민단체 60+기후행동은 “기후 재앙에 대응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이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주권자들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행동은 “탐욕스런 개발과 성장에 제동을 걸치 못해 지구는 산업화 이전 시대 보다 평균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더 뜨거워졌는데도 세계 정치권과 기업들은 실질적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주요 정당과 후보의 공약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후재앙은 이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옥외 노동자와 농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기후문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기후행동은 “기후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며 “깨어있는 유권자라면, 이웃과 함께 하려는 주권자라면, 후손의 삶을 염려하는 시민이라면, 기후문제를 책임질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공수처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토부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톨게이트’ 의혹 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며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정인의 개별 민원을 받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3년 4월 4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야금 명인 등과 함께 한 청와대 상춘재 오찬장에서 가야금 명인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자신이 기증 토지에 유형문화재 전수관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4개월 후에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김건희 여사가 만난 시기의 특별조치법령상 그린벨트에서는 전수관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8월 1일 자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전수교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2023년 8월 1일자 개정) ‘별표 1 커목’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시설’이 건축 가능한 시설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시민행동은 적시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의 제·개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민원을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 준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국토부 장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윤석열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후보 지원 사격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후 북변동 김포5일장을 찾아 김주영 민주당 김포갑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3일 김포 라베니체를 방문했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주영 후보와 함께 김포5일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건넸다. 통합과 협치의 상징인 김부겸 전 총리를 알아본 김포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선 국회의원인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되며 검증된 행정능력과 통합 정치의 상징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포5일장 상인들은 “요즘 경제도, 민생도 너무 힘든데 꼭 나라 경제를 되살려달라”고 응원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은 물론,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며 “김포시민이 바라는 5호선, GTX-D, 인천2호선 연장도 민주당이 다 함께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우리 민주당은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당으로 반영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장날인 22일 이곳 5일장에서 대파 1단이 3천원이었는데,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대통령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며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4-03-27 김성민 기자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주요 정당 공약서 이주배경 시민이 사라졌다“ - 국민의힘 이주민관련 국정과제, 이민청 신설은 총선공약에 빠져있어 -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공약은 무관심을 넘어 4년전 보다 퇴행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주요정당의 22대 총선 공약 어디에도 이주배경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없다”며, 이주배경 시민을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한 거대양당의 이주민 공약 실태를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각 정당 이주민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부실한 이주민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0대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 모두 이주배경 시민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배경 시민 공약의 경우 제21대 총선에 비해 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 4년 전보다 퇴행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당시 준비되었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 사라지고, ▲글로벌 우수인재 영입 위한 비자 마련,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외국인용 교통 패스 발행 등 사실상 ‘껍데기 공약’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언급되었던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제안한 ‘이민청 신설’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이민정책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주민을 한국 사회 인구위기, 노동력 부족 충격의 완충제 등 임시적인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이민사회정책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250만 이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제시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7 김영환 기자- 정부 정치력 부재 강력 비판… 박민수 경질, 단계적 증원, 사회타협기구 등 요구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당갑)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부재 상태를 끝내자”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으면서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이고,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이다.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를 끝내자"며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폐화된 이공계를 위한 확고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미 4조6000억원의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현장은 울고 있다”며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중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은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3-27 김다훈 기자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2021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원 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고 지적하며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 수사규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 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국민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굴림한다“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200석'에 대해서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몰빵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독자적 과반수는 좋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회든 국민의힘 당사든 어디서 상관없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2024-03-27 김다훈 기자2022년도 물산업 매출액이 49조6902억 원으로 전년도 47조4220억 원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 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150조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6조740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조3179억원, 시설 운영·청소‧정화업 4조3728억 원, 과학기술‧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2592억원 순이었다. 이 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7.2%의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 1만7283개보다 1.6% 증가한 1만7553개였다.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로 51%를 차지했고 이어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청소‧정화업 1501개 등이었다. 2022년 물 산업 수출액은 2조556억원으로 2021년(1조9749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물 산업 관련 제조업(1조8148억원)과 건설업(1421억원)이 수출을 주도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물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를 교체·보수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물 산업 사업체는 2022년 454개로 2021년(445개)보다 2% 늘었다. 이승환 물이용 정책관은 "매년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산업 현황 조사를 폭넓게 실시해 수준 높은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정영훈 객원 기자대한민국의 대동맥 역할로 경제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경부고속도로.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처음 만드는데 일조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인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 2년 뒤인 1970년 6월 30일에 완공된 총연장 416km에 이르는 고속국도 제1호선이다. 그런 경부고속도로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시 지역에 지하화 구간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GTX-A의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통해 도시발전을 한 발 앞서 나간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GTX-A 개통으로 핵심 일자리 지역인 강남과 판교, 화성의 연결이 크게 개선되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하화 구간이 만들어져 나뉜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 시는 명실상부 경기남부 철도교통의 핵심인 동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기회로 그 상부에 정명근 화성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심속 쉼터인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명품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 GTX-A로 주요일자리 연결, 첨단기업 및 우수인재 유치에 큰 역할 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구 100만 돌파에 이어 시 발전의 또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GTX 개통을 맞아 “그동안 먼 거리가 아님에도 철도인프라 부족으로 화성시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품질 주거환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화성시를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따라서 “핵심인재들을 화성시의 첨단기업으로 모이게 해‘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화성’의 완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27일 화성에서 시작되는 GTX 교통혁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말 100만 인구를 달성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도시로 외형 뿐만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의 세계적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 걸맞은 교통인프라 특히 철도교통이 부족해 화성시민들은 아직 제대로 된 철도교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GTX-A 개통은 철도가 화성시와 서울을 비롯한 인근도시를 잇는 철도망의 출발점으로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 8개 사업이 2029년까지 개통 예정이며, 구상⋅계획 중인 8개 사업을 더해 총 16개 철도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광역교통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화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20분이면 동탄역에서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할 수 있는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운영되는 GTX-A는 출근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돼 서울 강남 및 판교 등으로 출퇴근 하는 화성시민들의 이동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기상상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철도교통의 특성 상 시간절약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정명근 시장은 “첨단기업들을 만나면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인재확보를 말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화성에 있는 기업들에 오기 힘들었던 현실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 기업유치에도 GTX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동탄역의 1일 수요는 약 1만 명이나, GTX-A 개통으로 동탄역 이용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이 동탄역으로 연계되고,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 분당선 연장이 완성될 경우 동탄역은 경기남부 철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 나뉜 도시를 하나로 잇는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경부고속도로는 흔히 ‘국토의 대동맥’으로 불리며 1970년 완공된 이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는 큰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고속도로 인근 도시가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시가지 단절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존재한다. 이번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고속도로의 직선화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구간(1.2km)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상행선(서울방향)이 개통되었으며 28일 하행구간까지 개통된다. 이에 시는 그 상부에 6개의 연결도로를 5월 착공할 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나눠져있던 동탄지역을 하나로 이어 놓는다. 6개 연결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화성시민들은 각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시 또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운영이 가능해져 유연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시장은 “GTX-A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인한 불편을 묵묵히 견뎌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하며, “고속도로로 인해 도시가 나눠져 있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나뉜 도시가 이어지고 이동이 편해지면 시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 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및 상부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관련, 화성시의 사례가 도심 내 철로 및 도로 입체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 조성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확장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에는 현재 동탄역 이상으로 이용객수가 많은 역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역들이 환승의 역할을 수행할 뿐 시민들에게 쉬고 즐길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동탄역은 이번 개통하는 GTX-A 뿐만 아니라 ▲동인선 ▲동탄트램 ▲수도권내륙선 등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하게 되면 이용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LH와 함께 동탄역 바로 옆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에 동탄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면적 60,297㎡ 규모의 상부공원을 조성한다. 이 공원은 정명근 시장의 역점 공약인 ‘보타닉가든 화성’의 전시온실이 들어서는 여울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예정으로 화성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정명근 시장은 “좋은 도시공간이란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 쉬는 공간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화성시의 ‘보타닉가든 화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정원 ‘보타닉가든 화성’이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까지 확장되면 전시와 관람, 체험과 휴식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류하며 삶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경인 안영찬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 87.4%의 소비자는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일일 적정섭취량 및 글루타치온 순함량 정보 요구 높아! 최근 몇 년 사이 이너뷰티 시장에서 판매순위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섭취효능이나 공식적인 일일 권장량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 전국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네이버 및 TV홈쇼핑 3개사(롯데, GS, CJ)의 2023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의 판매순위 상위제품 15개를 조사대상으로 허위과장표시 여부 확인을 위한 표시적합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금속 및 대장균군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내놨다. 글루타치온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87.4%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글루타치온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 3.1%p) 87.4%의 소비자는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글루타치온 제품을 알게 된 경로는 ‘TV건강 프로그램’이 34.4%로 가장 높았다. 글루타치온 구매 이유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6.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소비자 현혹하는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6.30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발이 어렵고 경제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로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6월 30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이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필지를 잘게 쪼개어 1~5천만원대의 매수하기 쉬운 금액에 맞춰 소액 투자자를 현혹하며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 행위자에 속한다. 기획부동산의 영업행태는 인근 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개시일로 예고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여건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이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명으로 증원됐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뒷받침을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된 후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대(13일)와 가천대(14일) 방문에 이어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순기 총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학정원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과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어제(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의원장과 전의교협 회장단은 오후 4시부터 약 50분 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됐다. 한 총리는 또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수서~동탄 구간 매일 05:30~01:00, 출근시간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 운행 모든 역에서 철도 환승 가능, 역 주변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K-패스 환급,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3월 말 최초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안내했다. 열차 운행 계획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등을 고려하여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하게 맞추어 운행하게 되어 귀가가 늦은 직장인 등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 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평균 75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을 4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배차간격은 개통 초기 출근 시간대(06:30~09:00)에는 평균 17분(동탄→수서방향 기준)이다 요금 체계 수서~동탄 구간 GTX의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지난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정점이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청년재단을 출범하며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범 직후인 6월 취임한 신임 이사장의 행보가 바쁠 수 밖에 없는 이유였고, 현재 그 성과는 눈부신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공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년실’이 나란히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주목받고 있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다. ‘청소년과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 직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병규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마디로 연계 성장입니다. 청소년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는 부분에 주목한 것이죠. 그 중에 청소년은 진로·진학이 제일 중요할 테고, 이어지는 청년세대로선 아무래도 취업이나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결국 한 기관에서 쭉 연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청소년재단에서 청년까지로 확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생애적 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병규 이사장의 첫 번째 구상은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었다. 이는 재단의
2024-03-27 경인 강소하 기자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스스로 바꾸고 혁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을 오가는 힘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 코로나대응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리포트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2년 17위에서 올해 30단계나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주요행사마다 자유를 수십 번씩 외쳤지만, 연구소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항간에 떠돈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4-03-25 편집국 기자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에서 뷰티 회사 CEO로 CES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행사 시작을 앞두고, 뷰티기업 로레알(L'Oréal)이 개막 기조연설을 맡는다는 점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 기조 연설에서 로레알의 CEO 니콜라스 히에로니무스(Nicolas Hieronimus)는 우리는 단순한 뷰티 회사가 아니며, 나는 L'Oreal을 뷰티 테크 회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L’Oreal은 이 행사에 10년간 참석해왔으며, 9회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경 력이 있다. 또한 TIMES를 통해 그는 "우리는 기술이 뷰티 제품의 힘을 증폭시키고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연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뷰티 제품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기술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발표했다. 뷰티 테크 분야에서 로레알은 선두주자임을 밝히고, 핵심사업인 남성과 여성 모두를 더 아름답고 스스로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기술과의 보완성을 명시한다. 로레알이 올해 CES를 개막하고 이 기조연설을 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CES에서 그 씨앗을 심은 지 115년이 지나왔고, 모든 기술 커뮤니티와 함께 한
2024-03-23 편집국 기자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 선택이 강조된다. 합리적 선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협상가는 충동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치를 비교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문제를 구조화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며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 속의 협상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 따라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협상가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분석보다는 직관이나 어리짐작 또는 휴리스틱스 등에 의존한다. 그 결과 제한된 주의력과 기억력만을 지닌 협상가는 정보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협상이론 전문가들에 의하면 협상가가 이용하는 휴리스틱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용가능성, 대표성, 조정과 정박 휴리스틱스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 사람들은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에 따라 어떤 사건의
2024-03-22 김소영 기자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발표되었다. 작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체적인 보완을 통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논란도 일부 있고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배제한다고 불평도 있으며, 시대에 역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 언급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매년 1~2월 2개월을 쉬고 3월부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전년도 말에 미리부터 준비하여 1월부터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게으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다. 연말까지 보조금 시행을 하는 만큼 미리부터 그다음 해의 고려사항까지 개선하기도 어렵지만 확보된 보조금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을 일선 기업 모두에 설명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급변하는 전기차 시대에서 모든 차량과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려운 과정이나 설득력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담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보조금이 남아도는 만큼 충분한 전기차 구입 기간
2024-03-17 편집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주요 당직자와 후보자, 당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이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다.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인근의 상징성이 있는 용산에서 가진 오늘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달라” 고 호소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부터는 되는 것도 없고, 경제도 다 망가졌다”면서 “이제 믿을 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후보는 26일 내일이 기대되는 보령서천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 복지 확대를 담은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장 후보는 보령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마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연계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장 후보는 “보령시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 학습공간 확충 ▲공공치매안심병원 지정 ▲환경성 질환 복합 치유센터 설립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근로자복지회관 건림 및 노사민정사업 활성화 ▲스마트 노인활동센터 조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서천의 경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천은 혈액투석 환자들이 찾을 의료기관이 부족해 군산, 부여 등 인근 지역의
인천 미추홀구 9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단이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인천미추홀구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3일 윤상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지지선언에는 무공수훈자회 방재일 회장를 비롯해 월남참전전우회 홍계표 회장, 고엽제전우회 원종환 회장, 6.25 참전유공자회 고상학 회장, 광복회 오세대 회장, 특수임무유공자회 김동길 회장, 상이군경회 이민남 회장, 미망인유공자회 이명섭 회장, 전몰유족회 김금순 회장 등 9개 단체 회장이 참여했다. 윤상현 후보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유공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다”며 “보훈 유공자분들에 대한 공훈을 제대로 기리고 국가가 최고로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2018년 개원한 인천 국립보훈병원의 증축(병상증설) 및 인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정신으로, 연로하신 유공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의 진료의 대상과 범위,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60+기후행동, 기후약자를 위한 기후정치 촉구 22대 총선은 ‘기후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기후재앙이 모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4.10 총선에서 각당의 공약에서 기후관련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 26일 서울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시민단체 ‘60+기후행동’(상임대표 신명식, 이하 ‘기후행동’)은 ‘기후정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각오 아래 모인 시민단체 60+기후행동은 “기후 재앙에 대응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이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주권자들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행동은 “탐욕스런 개발과 성장에 제동을 걸치 못해 지구는 산업화 이전 시대 보다 평균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더 뜨거워졌는데도 세계 정치권과 기업들은 실질적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주요 정당과 후보의 공약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후재앙은 이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옥외 노동자와 농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기후문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하는 것과 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후보가 26일 총선 '8호 공약'으로 '예비군법'을 개정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방분야 공약은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에 대한 훈련비 인상은 민주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주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도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5천원 인상돼 하루 1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 후보는 "지난 2014년 고작 6천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올라 작년 기준 8만2천원까지 인상됐으나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만1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불과 5천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이나 병사 봉급 인상률을 고려해도 1만6천원의 훈련비는 훈련참가자의 사기를 떨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 대규모 통합 선대위 구성 완료 ... 본격 선거체제 돌입 - 서삼석 후보 “민주당 원팀으로 정권심판, 지역발전”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가 서삼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함께 경선을 펼쳤던 천경배 예비후보와 김병도 예비후보가 참석해 서삼석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선대위는 상임선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를 비롯해 10명을 임명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상설특별위원회, 정권심판본부, 대한민국살리기본부 등으로 대규모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서삼석 후보는 인사말에서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서 압승으로 보답하겠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폭망한 민생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압도적 지지로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소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국비 확보에 힘써 차질 없이 지역 발전 사업을 마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공수처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토부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톨게이트’ 의혹 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며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정인의 개별 민원을 받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3년 4월 4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야금 명인 등과 함께 한 청와대 상춘재 오찬장에서 가야금 명인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자신이 기증 토지에 유형문화재 전수관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4개월 후에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김건희 여사가 만난 시기의 특별조치법령상
- 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후보 지원 사격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후 북변동 김포5일장을 찾아 김주영 민주당 김포갑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3일 김포 라베니체를 방문했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주영 후보와 함께 김포5일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건넸다. 통합과 협치의 상징인 김부겸 전 총리를 알아본 김포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선 국회의원인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되며 검증된 행정능력과 통합 정치의 상징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포5일장 상인들은 “요즘 경제도, 민생도 너무 힘든데 꼭 나라 경제를 되살려달라”고 응원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은 물론,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며 “김포시민이 바라는 5호선, GTX-D, 인천2호선 연장도 민주당이 다 함께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우리 민주당은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당으로 반영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주요 정당 공약서 이주배경 시민이 사라졌다“ - 국민의힘 이주민관련 국정과제, 이민청 신설은 총선공약에 빠져있어 -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공약은 무관심을 넘어 4년전 보다 퇴행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주요정당의 22대 총선 공약 어디에도 이주배경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없다”며, 이주배경 시민을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한 거대양당의 이주민 공약 실태를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각 정당 이주민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부실한 이주민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0대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 모두 이주배경 시민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배경 시민 공약의 경우 제21대 총선에 비해 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 4년 전보다 퇴행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당시 준비되었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