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JPM)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막을 올렸다. 1983년 시작돼 올해 44회를 맞은 이 행사는 글로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 등 외부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다. 매년 빅파마와의 '빅딜'이 터지는 현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JPM은 21개 기업, 총 합산 시총 40억 달러(약 5조8880억원)으로 시작했다. 올해에는 1500여개 기업, 합산 시총 약 10조 달러(약 1경4720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약 1500곳, 참가자 8000명 이상이 방문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녹십자,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헸다. 이 외에도 디앤디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삼성바이오에피스, 리가켐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 메드팩토,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에스티큐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유노비아, 아이디언스, LG화학, 올릭스, 지놈앤컴퍼니, 신라젠, 아리바이오 등 유망 바이오 기업들도 대열에 합류했다. ◇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AI’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화두는 AI다. JP모건 헬스케어 투자 글로벌 공동 총괄 제러미 멜먼은 개막 연설에서 "AI는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헬스테크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하며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멜먼 공동 총괄은 분석했다. 메인 트랙 첫 발표자로 나선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뵈너는 "작년 한 해 비용을 절감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AI를 확대 적용했다"며 "올해도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바티스 CEO 바스 나라시만도 "AI는 이제 타깃 최적화 등을 위한 필수 도구의 일부"라며 여러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신약 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 등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AI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는 이날 AI 신약 발국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를 공동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올해 JPM에서는 9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1만2000건이 넘는 투자자 미팅이 예정돼 있다. 제약·바이오텍, 헬스케어, 메드테크, 진단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며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들이 M&A(기업 인수합병)를 성장 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 메인트랙에 서는 국내 ‘CMO·CDMO·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아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에서 기업 발표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업계 선도 기업 500여 곳만 공식 초청하며, 이 중에서도 메인트랙에는 25개 기업만이 설 수 있다. 존 림 대표는 새롭게 론칭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설런스(Exellen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장을 3대 축으로 CDMO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적분할을 통한 순수 CDMO 전환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 등도 주요 성장 전략이다. 회사는 행사 기간 투자자 및 잠재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메인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진석 대표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와 함께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보물질을 포함한 중장기 신약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는 제품 출시 일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설명한다. 셀트리온은 ADC, 다중항체 등 항체 기반 신약 개발과 미국 생산시설을 활용한 공급 안정성 강화 전략을 강조한다. ◇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 도약의 장...전통제약사, 파트너링 미팅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주제 발표에서 나서거나 글로벌 동향 파악에 나섰다. 알테오젠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APAC)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 로드맵을 공유할 계획이다. 디앤디파마텍은 미국에서 임상 2상 투약 중인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DD01'의 12주 및 24주 투약 관련 중간 연구 데이터를 발표한다. 알테오젠은 자체 개발한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의 글로벌 확장을 모색한다. 지난해 ALT-B4를 적용한 MSD의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TM)’가 FDA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디앤디파마텍은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자 또는 기술수출 대상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MASH 치료제 'DD01'의 임상 연구 중간발표를 비롯해 섬유화증 치료제 'TLY012',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ORALINK(오랄링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관련 후보물질의 임상 진전 상황은 빅파마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논의의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은 관련 부서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해 비공식 파트너링 미팅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기술을 살펴보고 협력을 공동개발의 기회를 탐색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JPM은 유망 바이오텍들이 투자자들을 만나고 빅파마와 공동개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이번에도 국내 바이오텍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JPM 종료 이후 성과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 체계가 정착하는 등 디지털전환(DX)이 뚜렷해지는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해 1월에 제정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달 22일부로 시행된다. 데이터·AI 등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AI와 데이터규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M이코노미뉴스가 규제와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 기술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봤다. ◇ AI 규제에 대한 포괄적 법안, ‘AI기본법’의 시행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규범 체제로 진입했다. 정부는 이 법을 ‘AI 시대의 헌법적 틀’로 규정하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했다. 기술 혁신을 촉진과 국민의 권리·안전을 보호하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AI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AI 시대에 ‘무규제의 위험’과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모두 피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이 방향성은 AI 산업 육성과 국민 보호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려는 한국형 규범 모델로 평가된다. 이 법은 AI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기술·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예측·추천·결정 등 현실과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AI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ㅏ면 규제 대상이 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한국의 AI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한하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인간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에 대한 관리다. 에너지·생수 관리, 의료, 원자력, 교통, 생체정보 분석, 범죄 수사, 신용·채용 평가 등 고위험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AI 오류가 곧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 강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한국은 AI가 개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이 그 판단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설명받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원리·알고리즘 요소에 대한 설명 요구권은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이다. 정부는 또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AI 콘텐츠 오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 ‘고영향AI’ 등 AI 안전성 확보 위한 하위법령·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지를 보면,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각종 가이드라인도 정비 중에 있다. NIA 공지에는 AI기본법과 함께 적용될 여러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묶여 있다. 먼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AI 활용 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단계별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I 챗봇, 생성형 이미지·영상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 등에서의 투명성 정보 제공 요소 등이 알려야 할 기준이 된다. 둘째로는 ‘AI 안전성 확보 고시·가이드라인’에서는 AI 시스템 개발·운영 시 안전성 평가·검증 방법, 로그·모니터링, 사고 대응 절차 등이 담긴다. ‘고영향 AI 판단·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고영향 AI로 볼지, 영향평가를 어떤 항목 및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로 만들어진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법적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실제 규제·감독·평가의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사실상 ‘준(準)규제’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시행령도 개선된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본인 데이터의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의 제공, 다른 서비스 사업자로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전송 요청 방식·인증 절차·전송 포맷을 표준화하고, 전송을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기술 요구사항, 전송 이력 보관 기간 등도 다뤄진다. 또 AI 활용 자동화된 의사결정(신용평가, 채용, 보험 심사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 제기, 재검토 요청과 같은 권리 행사의 절차와 범위가 시행령·고시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특히 AI기본법의 ‘설명받을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명정보 및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가명정보의 결합·분석·제3자 제공 기준, 클라우드·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시 국외이전 요건(동의, 고지, 보호조치), 데이터 보안·접근통제·로그 기록 의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령·고시를 통해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 중심의 디지털전략 재편 국가 디지털 전환의 최상위 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AI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 전반의 정책 체계를 총괄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능정보사회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CIO(최고정보책임자)를 둬 ITA 도입, 정보자원 관리, 정보윤리 확립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규제, 설명권 보장, 안전성·투명성 확보, 개발·운영자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025~2030년을 AI·디지털 대전환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두 법을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을 재편 중이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최상위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를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사고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AI 학습·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규율 강화와 관련 기술·정책 R&D 확대가 주요 방향이다. 데이터 활용 규제도 정교화되어 가명정보 활용지침과 안전조치 기준 확정, 통계·연구 목적 활용 시 보호조치 강화, 익명정보 기준 재정비 등이 논의된다.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시 예외 규정과 특례제도 마련도 검토된다. 원본 개인정보 활용 범위, 안전조치 수준, 기업 책임성 강화가 핵심 쟁점이다. 해외 사업자 규제 역시 강화된다. 2026년부터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와 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유출 시 제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AI 추천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포함하고, AI 생성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랫폼에는 대응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된다. ◇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향한 한국의 규제 대전환 2026년은 한국의 AI·데이터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I기본법 시행을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정비된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변화는 법령 간 위계와 역할이 재설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최상위 프레임워크라면, AI기본법은 그 안에서 AI 기술·서비스 규율을 담당하는 개별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플랫폼과 AI 추천 서비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 유통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로써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개인정보·망법’의 다층 규제구조가 완성된다. AI 규제의 본격 시행은 기업과 기관에 단순한 준법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설명 가능성 확보, △AI 생성물 표시, △고위험 AI 관리, △데이터 적법성 준수,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새 의무가 부과되며 거버넌스가 재편될 전망이다. 국민은 AI 설명 요구권과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곧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신뢰 가능한 AI 시대’로의 전환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업계의 한 전문가들은 “올해 시작되는 IT 규제들은 개별 법령의 나열이 아닌, AI·데이터 중심사회를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통합적 규제 생태계 구축의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기술 역량과 함께 법·윤리·데이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그 변화는 우리나라 AI 산업이 국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2.9%로 정해졌다. 당초 사측은 0.5%에서 3%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3% 이상 인상률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버스노조 의사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버스노조가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이뤄졌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노조 종업원의 정년은 만 64세로 연장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정년은 만 65세로 확대된다. 운행실태점검제도의 경우 노사정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3월 26일 입법예고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여성가족재단아트홀봄에서 14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배명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 사무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 번째 배경으로 “인허가를 포함한 개발 지연이 지나치게 장기화된 점”을 꼽았다. 그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절차가 복잡해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투자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전 계획 부재로 난개발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임의로 입지를 선정한 뒤 풍황 계측기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입지 선점이 과열됐고,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 이슈도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수용성 문제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배 사무관은 “주민과 어업인으로부터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됐고, 해외 주요 선진국이 해상풍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건전한 해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특별법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샵 △해상풍력 산업 진흥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파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진화 기후부 인프라지원팀장은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10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을 보내왔다”며 “오늘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이 기존 사업자 지원 범위를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으로 한정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1시간가량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관할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적합한 입지 발굴도 수행하는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시 일반형과 공공형을 구분하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정부 측은 “추진단은 낙찰 사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과 함께 기존 발전 사업자의 애로사항 지원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 대상 중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부유식 해상풍력도 우리나라 해역 전반을 대상으로 입지 발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하위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개발 기간 단축’과 ‘갈등 완화’라는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였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와 해상풍력 추진단의 권한 및 적용 범위, 발전지구 유형(일반형·공공형) 구분 방식 등 세부 설계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건너 불구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강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출근길과 등굣길, 병원과 일터로 가야 할 시민들의 발이 멈추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은 한파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한 것”이라면서 “‘4선의 ‘단순 행정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도 사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이 확정된 직후에서야 허둥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또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파업은 예고된 일이었다. 서울시 버스의 통상임금 문제 역시 1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라면서 “대법원은 이미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이를 서울 시내버스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선고됐다”고 전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 시내버스는 이미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 임금 문제는 단순한 노사간의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재정과 연결되어 시장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정 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무능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퇴근과 여행 등 일상적 이동에서 고속철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이 약 1억19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로,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간선철도 전체 이용객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합쳐 1억72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고속철도 가운데 KTX 이용객은 9300만 명, SRT는 26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이용객은 KTX가 25만4000명, SRT가 7만1000명 수준이다.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였으며, 승차율은 각각 66.3%, 78.1%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는 신규 노선 개통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노선은 2025년 한 해 동안 275만 명이 이용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했으며, 동해선(강릉~부전)에도 신규 열차를 투입해 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반철도 이용객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는 2000만 명, 무궁화호는 3300만 명을 수송했다. 국토부는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이용객이 836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고속열차 이용객은 6140만 명, 일반열차는 2220만 명이었다. KTX 기준 이용률은 115.5%, 승차율은 68.3%로 집계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으로 4390만 명이 이용했으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용산역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철도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위해 영상상담과 원격지원, 휠체어 고객 지원 기능을 갖춘 신형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사에 설치했다. 해당 발매기는 다양한 결제수단과 다국어 기능도 제공한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철도 이용 혜택도 확대됐다. 2025년 임산부 할인 제도 이용객은 6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18.9% 증가했으며, 다자녀 가구 할인 이용객은 38만5000명으로 29.9% 늘었다. 국토부는 임산부·다자녀 전용좌석 제도를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도 고속철도 수요에 맞춰 KTX-이음 추가 도입과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운행 계획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수송 실적을 유지하며 철도가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속철도 수혜 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