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가 추진 중인 ‘오르카(Orka)’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국가 안보와 유럽 방위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사업으로 꼽힌다. 총 8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이 사업은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통해 노후 전력을 대체하고, 발트해에서의 억지·타격·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수년간 지연됐던 절차가 정부 간 협상 단계로 접어들며 본격 추진에 속도가 붙었고, 국방비 대폭 증액 선언으로 사업 가속화 가능성도 커졌다. 이 프로젝트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 파급력도 크다. 최소 45% 이상을 현지에서 집행해야 하는 조건 탓에 기술 이전과 조선소 협력이 관건이 됐고, 한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조선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은 성능, 가격, 납기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잡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기업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과 절충교역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폴란드, 국방비 대폭 증액 추진… ‘오르카 잠수함’ 올해 발주 유력 폴란드 해군의 핵심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Orka)’ 잠수함 프로젝트가 수년간의 지연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유지·보수(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가 약 8조원(약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해양 전문지 가제타 모르스카(Gazeta Morska)는 지난 7월 “오르카 사업이 국회 차원에서 질의가 이어질 정도로 지연됐지만, 국방부가 ‘시장 협의는 이미 종료됐고 현재 정부 간 협상(G2G)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격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배정하는 결정을 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폴란드군은 이미 나토 내에서 세 번째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5년 안에 작전 능력 면에서 선두권에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전차 생산 재개, F-16 최신 버전 계약 체결, 동부 국경 방어를 위한 ‘동부 방패(Eastern Shield)’ 구축을 제시하며 “오르카 잠수함 프로그램 또한 반드시 완수돼야 하며 정부는 잠수함 구매와 발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폴란드 해군이 보유한 유일한 현역 잠수함은 1980년대 소련제 킬로급(프로젝트 877E) 잠수함 ORP 오젤(Orzeł) 한 척뿐이다. 이 잠수함은 노후화로 기술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진행 중인 개량도 부분적 보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폴란드 해군은 현재 작전 순환 능력뿐만 아니라 향후 승조원을 위한 전용 훈련 플랫폼조차 없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 활동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대식 잠수함 부재는 폴란드의 나토 내 위상과 지역 억지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언론들은 오르카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발주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 유럽 해양 방위력 높이는 ‘오르카 사업’… 韓·독일·프랑스 경쟁 치열 폴란드의 안보·방산 분석 전문매체 ‘디버그라이즈(Debuglies)’는 오르카 사업을 “발트해에서 억지, 타격, 정보수집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폴란드는 AIP(공기불요추진) 기반 디젤-전기 잠수함 최소 3척을 목표로 하며 완전운용능력(FOC)을 2032년으로 잡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계약 집행의 최소 45% 이상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생산, 기술이전, 조선소 협력이 수주 경쟁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경쟁 구도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으로 압축되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과 함께 수주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는 212CD형을 제안하며 발트해 작전 최적화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나토 표준과의 높은 합치성을 강조한다. 다만 독일과 폴란드 간 정치적 갈등이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 나발그룹은 스콜펜급으로 인도, 브라질, 칠레 등 운용 실적을 기반 삼으며, 폴란드와의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장거리 타격 능력 연계를 강조한다. 스웨덴 사브는 A26급을 앞세워 모듈형 설계와 특수작전 최적화로 평가받지만, 생산 능력과 납기에서 제약이 있다는 평가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KSS-III) 배치-II’로 승부를 띄웠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안은 잠수함뿐 아니라 임시전력 제공, 유지·보수 체계, 산업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구성됐다. 핵심은 KSS-III 배치-II 3척 공급이며 기존 KSS-I 잠수함을 제공해 조기 훈련을 지원하는 ‘브리징 솔루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SS-III 배치-II는 공기불요추진(AIP)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10기의 수직발사관과 533mm 어뢰관을 갖춘 최신형으로 최대 3주 이상 잠항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약 1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폴란드 내 정비·유지·보수(MRO) 센터 구축, 3,000여 개 부품 카탈로그를 포함한 기술 이전, 그디니아·슈비노우이시치 조선소와 국영 방산 지주사 PGZ와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연안경비함(OPV), 무인수상정(USV), 미사일 고속정 등 수상 플랫폼 협력과 금융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폴란드 해군 전력 보강과 산업 생태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화오션, 수주 가능성?... “정부 외교·절충교역 지원 필수” '오르카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발표가 올해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화오션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을 내세우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투자 전문 매체 에인베스트 뉴스(Ainvest News)는 한화오션이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분석기사에서 한화오션의 제안에 대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장기적 산업 파트너십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보고급 잠수함 리스를 통한 조기 전력 보강과 유연한 분납 조건은 재정 부담이 큰 폴란드에 효과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에인베스트 뉴스는 “한화오션이 계약을 따낼 경우 폴란드 방산 생태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유럽에서 아시아 방산기업의 부상을 상징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폴란드의 안보·방산 분석 전문매체 디버글라이스(Debuglies)는 “한화오션의 제안이 현지 생산과 공동개발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나토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기술·산업 패키지가 강점이지만, 나토 표준 체계에 얼마나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지가 최종 수주를 좌우할 변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M이코노미뉴스에 “나토 표준 적응 문제는 본질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미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운 경험도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능과 가격, 납기에서 한화오션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결국 열쇠는 절충교역 분야와 정부 지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교육 시설이나 군수 지원 체계 구축, MRO 센터와 현지 공장 설립 등은 기업 단독이 아닌 정부와 협력해야 가능한 영역”이라며 “EU 내부에서는 역내 우선주의 기류가 강한 만큼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최근 한국에 불리하게만 보이던 환경이 점차 균형을 찾고 있다”며 “특히 캐나다 사업과의 연계 효과, 나토 내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하면 한화오션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금융 당국 신임 수장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 금감원장을 맡은 이찬진 원장은 공식적인 첫 행보로 국내 시중 은행장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과 대면에 이어 앞으로 4일 저축은행업계, 8일 증권사·자산운용사, 16일 여신업계, 19일 상호금융 CEO를 만날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자장사 지적·내부통제 고도화 언급...소비자·통제 중심 전환 우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5곳, 인터넷은행 3곳 등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이자장사 문제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못 박았고, 특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첫 번째로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 내부통제를 고강도 점검하고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서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이자장사에 치중된 시중은행의 수익 측면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1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모두 확대된 가운데 확대 폭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 확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평균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7%포인트로 지난해 7월 0.43%포인트에서 1.03%포인트 확대됐다. 이 시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로 1.00%포인트 낮췄다. 기준금리가 내려간 딱 그만큼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벌어진 셈이다. 7월 5대 은행 가운데 가계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54%포인트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1.5%포인트, NH농협은행이 1.47%포인트, 하나은행이 1.42%포인트, 우리은행이 1.41%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꺼냈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기 마진 대신 성장 부문 자금공급을 확대하라는 요구죠. 금감원은 이를 뒷받침할 건전성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이로 인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금융사고는 깨진 금고와 같다’는 비유로 내부통제 고도화를 ‘비용’이 아니라 핵심 투자로 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세 번째, 이 원장은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 중심의 대출영업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AI·데이터 기반 상시 통제와 ELS·전산사고 이슈들로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는 금감원은 검사·제재의 틀도 이런 소비자·통제 중심으로 재정렬하겠다는 기류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및 은행들은 소비자보호 강화·내부통제 고도화·신성장 자금공급 확대에 공감한다”면서 “생산적 금융과 내부통제 고도화라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느냐가 하반기 은행권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명·손해보험사에게도 소비자보호 내재화·재무건전정 등 강조 이찬진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에서 16개 생명·손해보험사 CEO를 비롯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간접자본(SOC)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고 취하한 이 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 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보험업계 사회적 책임 등을 지침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가운데,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건전성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금리 하락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에, 자체 재무 영향 분석과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는 의미다. 또한 이 원장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첨단산업, SOC(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험업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회사 CEO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보험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앞으로 보험업계에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8일 증권사·자산운용사 수장 만남...IMA 지정·발행어음 인가 심사·책무구조도 논의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달 8일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수장들을 만난다. 보험, 저축은행 CEO와의 상견례보다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업계에 집중했던 전임 감독원장과 달리 업계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종합투자계좌(IMA)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책무구조도가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를, 8조 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IMA 지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달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시행된 ‘책무구조도’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불공정거래 엄단 등에 대한 언급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16일 여신업계, 19일 상호금융 CEO를 만나 업계 주요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뱃지도 아깝다”고 직격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 “‘초선’ 정혜경 의원이 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막말이 작렬했다.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것”이라면서 “나 의원은 5선이어서 윤석열 방탄, 탄핵반대 선봉장이 되셨나. 5선이어서 우아하게 ‘웰빙농성’하시고, 5선이어서 ‘빠루’들고 난동피워도 6년째 1심 재판 중이신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동조범에 내란선동범이다. 계엄 직후 내란수괴와 통화했고,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다”며 “이 사건으로 나 의원은 내란특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대상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정국 당시 야당을 ‘계엄유발자’라 했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했으며, 국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체제전쟁’을 내걸고 드럼통에 들어갔다”며 “이런 자가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 야당 간사자리를 넘본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내란공범이 있을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면서 “나 의원이야 말로 감옥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시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두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전 법사위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면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나 의원이 발언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면서 충돌이 거세졌다.
삼성그룹 산하 5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으로 성과급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낡은 성과급 제도와 변하지 않는 회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SK하이닉스가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불투명한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1일 임단협에서 기본급의 1000%까지로 묶여 있던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0%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본급도 6%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 상한제라는 오랜 관행이 깨지자 재계 전반이 술렁이는 가운데, 삼성 노조가 같은 날 공문을 낸 사실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노조는 “EVA 기준은 직원 누구도 산식이나 수치를 알 수 없어 ‘깜깜이 제도’라 불린다”며 “성과급 개선 TF까지 꾸려 회의를 했지만 결과나 후속 조치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초과이익성과급(OPI·구 PS)을 운영하되, EVA를 계산식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EVA는 자본 비용을 제외한 지표여서, 영업이익이 크더라도 비용이 많으면 낮게 나올 수 있다. 수치가 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도 지난해 첫 총파업을 단행하며 EVA 기반 OPI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이 높아도 특정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 0원이 될 수 있고, 상한선도 존재한다”며 “사기 저하는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최소한 변화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두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전 법사위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면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후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 상태를 보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나 의원이 발언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면서 충돌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거나 두 차례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초선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장경태 의원)며 항의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며 “법사위 간사 자리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탄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나경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국회를 말 그대로 ‘동물국회’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 범죄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까지 이어졌지만, 청문회를 이어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됐거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거기에 기반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한 것은 간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이라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계획을 갖고 논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이라며 “당장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 절차가 있다. 정부에서 여야위원을 상대로 설명·설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 왔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가로 만든 힘은 어디에 있을까? 2025년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국가 5개국의 행복순위는 8년 연속으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를 차지했으며 5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노르웨이(7위)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여전히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한민국은 58위로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꽤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행복감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매년 60위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유럽의 누구나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025-09-01 편집국 기자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지만, 실제 소비 트렌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되, ‘나를 위한 가치’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황기에는 오히려 가치소비가 강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가격 할인만으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비 흐름은 가격 보다 경험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10년대 소비 흐름을 주도한 포미족(FOR ME)은 자기만족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겼 다. 당시 이들은 건강, 1인 가구, 여가, 편의성, 고가의 키워드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 름은 더욱 세분되고 고도화되었다. MZ세대와 알파 세대는 즉각적인 만족(Me-Now)을 원 했고, ESG, 지속가능성, 개성, 프리미엄 경험을 중시하며 소비는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었다. 결국, 포미족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적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의 ‘나오미족’(Me-Now)으로 진화하면서 즉시성, 개인화, 윤리성이라
2025-08-31 편집국 기자서점, 특히 독립 서점에 들어서면 묘한 느낌이 든다. 매일 정치 뉴스에 휘둘리는 일상과 달리 이곳은 정치로부터 잠시 비켜난 탈정치적 공간인 듯 해서 말이다.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 서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점 진열대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정치적 책들이 독자의 흥미를 끌었다. 이를테면 카스 머드의 『포퓰리즘』, 야사 뭉크의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크 리라의 『The Once and Future Liberal』 등이 나왔고 국내 저자들 역시 권력과 대중의 위험한 결합을 분석하는 저술을 냈다. 그러나 지금 베스트셀러 진열대나 정치 서적 구역에 가보면 그때 상황과 사뭇 다르다. 새로운 정치 서적은 거의 없고 한 때 반짝했거나 혹은 교과서로 쓰임 직한 저작들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혔다. 정치 서적이 자취를 감춘 자리를 메운 것은 문학과 에세이, 그리고 자기 성찰을 다루는 책들이다. 이번 주(8월 20일~26일)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도 그렇다. 1.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2. 혼모노(성해나 소설집) 3. 다크 심리학(다크사이드 프로젝트) 4.자몽살구클럽(싱어송 라이터 한로로의 단편소설집) 5
2025-08-31 윤영무 본부장 기자혼미했던 정치적 상황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느끼게 했다. 무질서를 이끌었던 자들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맡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계엄 전후로 발생했던 부조리한 카오스의 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엔트 로피의 증가 원인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기대해 본다. 헌정 질서와 시민의 힘겨운 삶이 기대하는 만큼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현행법은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하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을 것이다. 헌정질서는 사라지고 대통령 자신을 법으로 정식화하는 시간이 시작하였을 것이다. 반대 세력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통제하려는 절대권력의 속성, 그것을 정상으로 옹립하려는 추종 세력의 의지는 충성을 다짐하며 거칠게 확장하였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에서는 무자비한 명령과 집행이라는 불법이 합법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해도 ‘호모 사케르’로 낙인찍히기에 법의 영역 밖에서 처리 된다. 신성한 자, ‘호모 사케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존재로 살해당해도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권력자가 정하는 법의
2025-08-26 편집국 기자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 외국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갈등 요인과 함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분열된 사회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국민통합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 글은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정책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전략 유형별 분석 각국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해왔다. 이를 크게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국가 가치 공유 모델’, ‘과거사 청산과 공동체 기반 모델’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핵심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통합을 단순한 복지나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통합 과정(Integration Course)’은 언어 교육과 시민 교육을 체계
2025-08-25 편집국 기자왜 퍼블릭 글로서리인가? “농민이 가격을 지켜야 소비자의 밥상이 안정된다.” 프랑스의 「에갈림(EGalim)법」이 보여주듯 생산자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비로소 농민의 삶은 지켜지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하루 단위 경매에 의존하며 가격이 출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이 바로 ‘퍼블릭 글로서리(Public grocery)’다. 퍼블릭 글로서리는 단순히 신선 농산물을 파는 ‘시장’을 넘어 소비자와 농민을 직접 연결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공공 유통 거점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유통업체의 이윤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공이 개입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농민에게는 가격결정권을, 소비자에게는 투명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보장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나 국제 통상적 우려보다 중요한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수단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기후위기와 시장 불안을 이겨내는 새로운 연대의 토대가 된다. 소비자는 또 다른 주체다 “배추 한 포기가 7천 원이라니, 김장철도 아닌데 이렇
2025-08-25 편집국 기자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 침식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선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들 콘텐츠는 대부분 ‘악의적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6월 27일 자) 허위 정보에 관한 기사를 쓰는 스티븐 리 마이어스와 스튜어드 톰슨, 두 저널리스트의 오피니언 기고문을 통해 그같이 밝히고,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서 상대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 선거 결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기고문에 따르면, 무료이고 사용하기 쉬운 AI 도구 덕분에 선거에서 후보자나 지지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가지도 않은 장소에 간 것처럼 만든 가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처벌받지 않고 퍼져 나갔다. 이를테면, 폴란드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 유포된 AI 조작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지도자 슬라보미르 멘첸을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AI는 아르헨티나의
2025-08-24 윤영무 본부장 기자◇‘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의 의미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다. 특히 유튜브 기반의 신생 정당인 참정당(参政党)이 단 1석에서 14석으로 약진한 것은 일본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이 정당의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일본인 우선’은 정체성, 불안, 불만, 그리고 권리 담론이 뒤 섞인 복합적 감정의 응축체이며, 세계적 반글로벌리즘 현상의 일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회가 외국인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 생활비 상승, 임금 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부터 살기 어렵다”는 내셔널리즘 감성이 반동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트럼프주의(MAGA), 독일의 AfD, 프랑스의 르펜당, 이탈리아의 살비니, 그리고 한국의 극 우 유튜버 정치화와 같은 현상과 연결된 ‘정체성 정치’와 ‘반글로벌화 대중주의(populism)’의 세계적 흐름이 있다. CNN은 이러한 참정당의 부상을 “트
2025-08-2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