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 체계가 정착하는 등 디지털전환(DX)이 뚜렷해지는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해 1월에 제정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달 22일부로 시행된다. 데이터·AI 등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AI와 데이터규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M이코노미뉴스가 규제와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 기술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봤다. ◇ AI 규제에 대한 포괄적 법안, ‘AI기본법’의 시행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규범 체제로 진입했다. 정부는 이 법을 ‘AI 시대의 헌법적 틀’로 규정하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했다. 기술 혁신을 촉진과 국민의 권리·안전을 보호하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AI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AI 시대에 ‘무규제의 위험’과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모두 피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이 방향성은 AI 산업 육성과 국민 보호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려는 한국형 규범 모델로 평가된다. 이 법은 AI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기술·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예측·추천·결정 등 현실과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AI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ㅏ면 규제 대상이 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한국의 AI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한하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인간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에 대한 관리다. 에너지·생수 관리, 의료, 원자력, 교통, 생체정보 분석, 범죄 수사, 신용·채용 평가 등 고위험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AI 오류가 곧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 강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한국은 AI가 개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이 그 판단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설명받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원리·알고리즘 요소에 대한 설명 요구권은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이다. 정부는 또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AI 콘텐츠 오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 ‘고영향AI’ 등 AI 안전성 확보 위한 하위법령·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지를 보면,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각종 가이드라인도 정비 중에 있다. NIA 공지에는 AI기본법과 함께 적용될 여러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묶여 있다. 먼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AI 활용 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단계별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I 챗봇, 생성형 이미지·영상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 등에서의 투명성 정보 제공 요소 등이 알려야 할 기준이 된다. 둘째로는 ‘AI 안전성 확보 고시·가이드라인’에서는 AI 시스템 개발·운영 시 안전성 평가·검증 방법, 로그·모니터링, 사고 대응 절차 등이 담긴다. ‘고영향 AI 판단·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고영향 AI로 볼지, 영향평가를 어떤 항목 및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로 만들어진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법적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실제 규제·감독·평가의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사실상 ‘준(準)규제’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시행령도 개선된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본인 데이터의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의 제공, 다른 서비스 사업자로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전송 요청 방식·인증 절차·전송 포맷을 표준화하고, 전송을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기술 요구사항, 전송 이력 보관 기간 등도 다뤄진다. 또 AI 활용 자동화된 의사결정(신용평가, 채용, 보험 심사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 제기, 재검토 요청과 같은 권리 행사의 절차와 범위가 시행령·고시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특히 AI기본법의 ‘설명받을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명정보 및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가명정보의 결합·분석·제3자 제공 기준, 클라우드·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시 국외이전 요건(동의, 고지, 보호조치), 데이터 보안·접근통제·로그 기록 의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령·고시를 통해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 중심의 디지털전략 재편 국가 디지털 전환의 최상위 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AI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 전반의 정책 체계를 총괄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능정보사회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CIO(최고정보책임자)를 둬 ITA 도입, 정보자원 관리, 정보윤리 확립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규제, 설명권 보장, 안전성·투명성 확보, 개발·운영자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025~2030년을 AI·디지털 대전환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두 법을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을 재편 중이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최상위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를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사고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AI 학습·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규율 강화와 관련 기술·정책 R&D 확대가 주요 방향이다. 데이터 활용 규제도 정교화되어 가명정보 활용지침과 안전조치 기준 확정, 통계·연구 목적 활용 시 보호조치 강화, 익명정보 기준 재정비 등이 논의된다.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시 예외 규정과 특례제도 마련도 검토된다. 원본 개인정보 활용 범위, 안전조치 수준, 기업 책임성 강화가 핵심 쟁점이다. 해외 사업자 규제 역시 강화된다. 2026년부터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와 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유출 시 제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AI 추천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포함하고, AI 생성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랫폼에는 대응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된다. ◇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향한 한국의 규제 대전환 2026년은 한국의 AI·데이터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I기본법 시행을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정비된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변화는 법령 간 위계와 역할이 재설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최상위 프레임워크라면, AI기본법은 그 안에서 AI 기술·서비스 규율을 담당하는 개별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플랫폼과 AI 추천 서비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 유통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로써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개인정보·망법’의 다층 규제구조가 완성된다. AI 규제의 본격 시행은 기업과 기관에 단순한 준법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설명 가능성 확보, △AI 생성물 표시, △고위험 AI 관리, △데이터 적법성 준수,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새 의무가 부과되며 거버넌스가 재편될 전망이다. 국민은 AI 설명 요구권과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곧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신뢰 가능한 AI 시대’로의 전환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업계의 한 전문가들은 “올해 시작되는 IT 규제들은 개별 법령의 나열이 아닌, AI·데이터 중심사회를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통합적 규제 생태계 구축의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기술 역량과 함께 법·윤리·데이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그 변화는 우리나라 AI 산업이 국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비어 헌터 이기중의 유럽맥주 견문록》을 읽던 중 영국에서 1971년 4명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이들 4명이 유통과 관리가 힘들어 쇠퇴하는 에일맥주를 지키고 싶다는 사적인 취향과 문제의식으로 CAMRA(Campaign for Real Ale)를 만들었는데 지금 회원 수가 8만 명을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맛있는 캐스크 비어(Cask Beer, 공장에서 완성된 맥주가 아니라 펍 안에서 마지막 숙성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맥주’. 탄산을 인위적으로 주입하지 않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맛을 특징으로 한다)를 판매하는 펍을 소개하는 《The Good Beer Guide》를 발행하고, 매년 8월 런던에서 영국 맥주 대축제를 연다. 이들로 인해 에일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지역성과 지속 가능한 생산, 느린 소비를 상징하는 영국의 문화가 되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CAMRA가 거대한 기후 담론이나 정책 캠페인으로 출발하지 않았음이다. “좋은 맥주를 지키자!”는 취향과 정체성의 공유가 먼저였다. 그 공감이 관계를 만들었고, 관계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공동체는 산업과 문화를 움직이고 기후와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필자 역시 기후 칼럼에서 기후 위기와 흙의 중요성을 설득하기보다, 에일 맥주 모임처럼 농산물을 살리는 모임을 권장하고 소개하면서 기후 위기와 흙의 중요성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그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쌀 하나로 충분할 듯싶다. 50년 전까지 우리나라의 논-답(畓)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국 한자에 없는 글자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했다-은 물과 탄소를 품는 생태계로 품종과 재배 방식 또한, 지역의 기후와 문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약으로 인해 개구리, 미꾸라지, 메뚜기 등이 사라진 척박한 흙에서 인공 비료에 의한 생산량 위주의 재배 방식이 엇비슷한 지금은 지역 고유의 밥맛과 향이 사라졌다. 오죽했으면 어느 실내인테리어 전문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인테리어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밥맛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을까 싶지만, 밥맛은 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질소비료 등을 많이 쓰면 많아지는 단백질 함유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밥맛이 떨어진다. 적어도 단백질 함유량이 6% 이하인 쌀이어야 구수하고 맛있는 밥이 되어 반찬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일반인 대부분이 생각하는 품종, 도정, 밥 짓는 요령도 밥맛을 좌우하기는 하지만 단백질 함유량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에일 맥주를 위한 모임처럼, 어느 지역, 어떤 논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는지, 밥맛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하는 모임이 생기면 어떨까? 그 모임에서는 ‘내가 어떤 소비자인지, 어떤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지지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임은 식탁에서 시작해 지역과 산업, 나아가 세계의 쌀 생산자와 쌀 요리전문가가 참여하는 ‘쌀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최자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쌀은 상품을 넘어 문화가 되고, 기후 위기는 추상적이 아니라 밥 한 공기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된다. 어디 쌀뿐이랴! 흙에서 길러진 모든 식재료를 매개로 한 작은 모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떠받칠 수 있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늘어난다면, 세상의 큰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비록 나만의 상상이 아니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로 출마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다자·양자 구도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지역 정치권에선 이른바 ‘전재수 대세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부산일보·KSOI “다자 26.8% 1위...양자대결 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2~3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6%)에서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다자대결에서 26.8%로 1위를 기록했다. 박형준 시장은 19.1%로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가상 양자대결을 가정하면 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로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다만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려 온 부산에서 여론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정당 지지층 결집, 후보 단일화, 중도층 이동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후보군 다자대결 세부 수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10.6%, 조경태 의원 10.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6.7%, 민주당 박재호 의원 6.4%, 민주당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5.8%, 진보당 윤택근 부산시당 지방선거 기획단장 2.4%순으로 조사됐다. ‘없음·잘모름’은 9.9%였다. ◇국제신문·리얼미터도 “전재수 48.1%...박형준 35.8%”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월 27~28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6.7%)에서도 전 의원은 박 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8.1%로, 박 시장(35.8%)을 큰 폭으로 앞섰다. 복수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아직은 ‘조기 조사’의 성격이 강해 변수가 크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통일교’ 수사 변수...전재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부인 전 의원에게 최대 변수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 의원은 최근 출석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불법적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 전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세론’이 그대로 굳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에 성공할 경우, 부산에서 드문 ‘정권 프리미엄’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준 3선 도전 가시권...국힘은 ‘경선 흥행’이 관건 국민의힘에서는 박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도읍·조경태·이헌승 등 현역 의원들이 잠재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며, 당내 경선 구도가 변수로 꼽힌다. ‘박형준 vs 전재수’ 양강 구도가 유지될 경우 본선 경쟁력은 지지층 결집과 무당층 확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지만, 경선이 과열되면 본선에서의 확장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박 시장이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도 전해졌다. 여론조사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현장형’ 이미지 강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 인천시장 여론조사...민주 박찬대 40.5% ‘압도’, 국힘 유정복 29.2% 1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14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아이피(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번 징계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특검의 구형이 13일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결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12·3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 파괴이자 반국가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검이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위기 대응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목적적 내란이라는 인식이 구형의 수위로 표현됐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까지 포함되면서, 특검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조직적 폭동”으로 규정했다. 역할 분담 역시 명확하게 제시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 동원 계획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활용한 국회 봉쇄와 치안 통제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내란 실행 구조에 참여한 인물로 분류됐다. 이 모든 구조의 최종 승인자이자 지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목되며 특검은 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이유로 사형이 구형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특검은 네 사람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가중 사유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태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 필요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번 구형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첫째는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12·3 사태는 실제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즉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번 사건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더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 내란이라는 평가다. 셋째는 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내란특검의 13일 구형은 단순히 네 명의 피고인에게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 한 시도 전체에 대한 국가적 법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네 사람을 내란의 기획–실행–집행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역할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한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의 이번 구형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가적 단죄 선언’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12·3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 씻지 못할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에선 논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은 “윤석열 법정 최고형 구형, 국민이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사회민주당은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며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독재를 꿈꾼 내란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며 “제 아무리 갖은 법기술과 지연전술로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한들, 정의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구형은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권력에 자비는 없다’ 이것이 오늘 구형이 우리 역사에 새긴 교훈”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논평을 통해 “그만큼 윤석열의 사고와 행태는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고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다”며 “재판부도 내란범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