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농업에 대해 “미래 산업의 블루오션”이라는 신선한 화두를 던졌다. 그가 생각하는 최근의 정국과 그가 주력하는 민생 정치는 어떤 것인지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편집국장이 들어봤다.
Q. 정치 분열이 심해질수록 민생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 시국을 강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해야 될 민생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득구 최고위원ㅣ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부동산이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현재 부동산 구조로는 수도권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자기 집을 구하기가 점점 요원해집니다.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직원 간에 두 배 정도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불평등과도 연결 됩니다.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가 고민도 동시에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조화됐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라서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러한 담론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제화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Q. 이 두 가지의 구조화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득구 최고위원ㅣ일단 부동산 문제는 세금정책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과 공급 정책을 통해서 풀어가는 두 가지가 있겠죠.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다 연동된다고 봅니다. 사실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 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공급 방안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평생이 보장 되는 사회잖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나쁘게만 볼 수 는 없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그러한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을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Q. 요즘 사법적인 신뢰랄까 이런 게 흔들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고 보십니 까?
강득구 최고위원ㅣ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때 사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알게 모르게 권력과 카르텔이 있었죠. 겉으론 법복을 입었지만 권력에 야합한 역사가 있어요.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군사 정권, 독재 정권 때 사법부가 갖고 있던 흑역사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 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정국과 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대법관의 증언도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권력은 분산될수록, 그리고 견제할수록 좋은 거라는 게 제 삶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대법원에서 평균적으로 2심이 끝나고 대법원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대법원의 소송에서 또 다른 카르텔들이 형성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1·2 심을 다루는 법관들도 늘려야 해서 그것과 연동되는 사회적 비용이 들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내하고라도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존중과 법복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겠지요. 사법부 판사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니까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 속에서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Q. 일반 국민들께서 판결문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판사에 따라 다르다보니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강득구 최고위원ㅣ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본다는 표현보다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권력과 카르텔을 형성 했다는 느낌을 주는 재판 결과를 볼 때가 있죠. 판사들은 양형 법정주의에 충실해야 합니다. 법조문의 해석은 큰 틀에서 판사마다 입장은 같겠지만, 해석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양형 법정주의라는 궤의 상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Q.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를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강득구 최고위원ㅣ사실은 집단 지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배 심원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정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수가 많을수록 건강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개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도와 지성,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는 양심을 믿는다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란 전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민주당 내 혁신 요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적 쇄신하고 그다음에 노선의 정립 가운데 어떤 쪽이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강득구 최고위원ㅣ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년이 안 됐는데요.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실제로 상당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의 물갈이가 됐습니다. 민주당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때 몇 가지 방법으로 쇄신을 해왔습니다. 우선 창당을 새로 했지요. 김 전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창당했던 당이 평화민주당이었고, 다음이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 당을 통해 인적 쇄신을 해온 겁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 운동권을 새로 영입했었거든요. 이를테면 ‘일하는 젊은이’라는 이미지로 김민석, 송영길을 영입하는 식이었죠.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쇄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물갈이가 되면서 초선 의원이 약 40% 정도 됐습니다. 민주당의 노선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큰 틀에서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당을 만들었잖습니까?
당의 가치, 그리고 김대중 총재를 보고 우리당을 함께한 당원들,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서 노사모가 나오는 새로운 흐름이었죠.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서 소위 ‘뉴이재명’이라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지지하는 새로운 축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특히 큰 틀에서 보면 중도 보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기존 축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세 축을 어떻게 잘 화합하고 융합해서 좀 더 큰 틀의 방향성을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Q. 당내에도 다양한 계파나 여러 이견이 존재할 텐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통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득구 최고위원ㅣ민주당은 통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실제로 통합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걸 인정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싸우냐? 말로, 논리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감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중들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거잖습니까?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중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평가, 그리고 좀 더 나은 경제 상황이라는 틀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Q. 요즘은 국민들께서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득구 최고위원ㅣ선출직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기관으로 역할을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훨씬 더 직접 민주 정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SNS에 글을 올리면 하루 에만 몇 천 명이 조회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 나쁜 사람이다” 등 많은 의견을 내줍니다. 그 의견들 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저는 첫째도, 둘째도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분과 당원들의 흐름이죠. 다 연동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론 흐름이 훨씬 더 커졌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서든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AI까지 나왔잖아 요.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훨씬 더 강고해졌고, 사회적 영 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국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 생각들이 하나가 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공감을 얻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리더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이 실려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 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그전 대통령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잖아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담으려고 하고요. 국민의 요구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Q. 정청래 대표의 합당 논의 관련해서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득구 최고위원ㅣ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야 집권 여당도 그 힘을 바탕으로 재집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강 위원께서는 당내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내부 비판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신 적이 있는지요? 민주당이 자기 성찰을 하고 외부 비판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강득구 최고위원ㅣ실제로 내부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민생을 제대로 챙기면서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의 외교력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관련해서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입장이 다르더 라도 그 합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도 온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협상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요.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2년 가까 이하면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3~4%도 안 될겁니다. 우리가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협의하고 제1야당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입장이 정당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존중한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렇지만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국민의 몫이죠.
Q.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강득구 최고위원ㅣ제 답변이 ‘현답(賢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지역 대표이 하나는 국회의원이니까요. 국가의 큰 틀의 사무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제안, 그리고 정당활동을 통해서 정무적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 역사의 변동기에 항상 중심이 됐습니다. 산업혁명 때에도 석탄이라는 활약이 중심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대전환이잖아요. 에너지라는 큰 틀의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고민이 있죠. 예를 들어 석탄에 대한 과잉 활용이라든가 플라스틱 포 함해서 인간이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불러왔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후 위기라고 하는 대전환적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기존의 과잉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르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욕망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한 고민을 절박하게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큰 틀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 체계와 새로운 사회적 합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Q. 결국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연 생태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친화적 로 전환해야 옳다고 보는데요?
강득구 최고위원ㅣ지속 가능이라는 입장에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다 되어있어요. 그것에 대한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Q. 모든 산업 분야 중 농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득구 최고위원ㅣ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제도 중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밭은 있는데 농사짓기가 힘들다, 그러면 농지은행에다 토지를 맡깁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에서는 대여받은 논밭 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서 한 달 살기, 심지어 농촌에서 '1년 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큐레이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6차 농업이라고 해서 사과같은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게 한다든 지 다양한 새로운 농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들도 개발돼 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희망의 농촌으 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이야말로 미래의 블루오 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귀농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Q. 향후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국가적 현안을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득구 최고위원ㅣ남북 관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2월 26일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면 좀 더 가까이 지낼 용의가 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개성공단 설계자였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하고요. 북쪽의 입장을 고려하는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최고위원ㅣ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난제가 있고 현안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민생이 어렵고, 풀어야 할 과제 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입니다. 내란을 극복했고 압축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 토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19660년대, 70년 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도(民 度), 역량(力量), 그리고 집단지성(集團知性-다수의 개체 들의 협력 또는 협업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적 능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삶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ㅣ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