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에 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확실히 낮추고, 치솟는 물류비를 강력히 방어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상생협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 최고가격제’를 지난달 13일 처음 시행했으며, 같은달 27일에 2차 고시가 발표됐다. 유류 최고가격제는 약 30년 만에 부활한 제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도매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폭이 억제돼 유럽 대비 한국의 상승률은 크게 낮게 유지되고 있다.
1차 유류 최고가격제가 2주간 운영되며 휘발유 상한가는 리터당 1724원, 경유 상한가는 리터당 1713원, 등유 상한가는 리터당 1320원으로 정해졌다. 이어 27일 0시부터 시행된 2차 유류 최고가격제에서는 국제 유가 급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리터당 210원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약 5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또 선박용 경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4월 초 현재 국제 유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배럴당 110달러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는 3월말 대비 이달 7일 기준 149원이 상승해 1968원으로, 국내 경유는 같은 기간 145원이 상승해 1960원에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