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였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소홀, 국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아주 대단하신 말씀”이라고 비꼬았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사법부의 수장이 한 말이 정말 맞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조인은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했다”며 “보수언론 60주년 행사에 박근혜와 나란히 앉아 있더니, 유체이탈 화법이라도 배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을 입에 담기 전에, 거울을 보라. 연산군의 폭정에 협력하며 불을 지폈던 ‘희대’의 간신 임사홍이 보이지 않나. 사법불신에 대한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내란사건만이 아니라, 3특검 전담재판부를 개설하자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의 파도가 턱밑까지 차오르자 내란재판과는 하등 관련도 없는 판사 1명을 내란재판부에 추가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사건 1차 공판 촬영은 웬일인지 허가한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대 특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한 의견과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기관 306개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이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현황’을 언급하며 “공공기관들이 설치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에너지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전기를 저장해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에 공급하는 장치로, 전력 수급 안정과 예비 전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물에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설치 의무 대상 22개 중 13곳만 설치됐으며, 9곳은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미이행 산하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의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없다고 한다”며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면서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최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며 “이런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대안들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한다”면서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언급한 다음에는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며 "법 하나 하나가 지난 10년 넘게 엄청나게 이슈화 된 법안이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며 “물가대책 TF, 산업재해예방 TF,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
정의당이 당사 회의실에서 ‘주요 키워드로 평가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어제(1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성장 구호에 가려진 분배·안전·민주주의·생태·성평등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는 제도·재정·거버넌스 로드맵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00일 이후의 국정 운영이 주가와 구호가 아닌 삶의 안전,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로 인정하며 6.27 대출 규제, 민생회복지원금, 산재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에 올인 산업정책과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소득 중심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할뿐더러, 일자리 대체 등으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편향된 정책 결정을 유도해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기후정책을 AI정책의 하위 내용으로 바라보며, 전통적 제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역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은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장관 접견에는 박성민
진보당이 18일 “한강버스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하루 앞둔 어제(17일), 예정된 취항식과 시승식이 폭우로 전면 취소되며 전시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습 폭우’와 ‘시계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후 조건이었다”며 “날씨에 따라 멈추는 교통수단이 천만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곡~잠실 구간을 75분에 주파하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2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너졌다”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내세운 서울시의 홍보는 시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시민이 마주한 현실은 멈춰 선 유람선과 허무한 이벤트뿐”이라면서 “여기에 사업 예산은 542억 원에서 1,523억 원으로 급증했고, 선박 납품 지연과 제작비 편차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독립 감사 실시, 허위 홍보 책임자 문책, 업체 선정 과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양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022년 12월 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면서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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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