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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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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 추경 확정...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를 늘리기보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시급한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는 이날 10시께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으며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서 청년과 기업의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기업의 AI 전환(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주력 산업의 저탄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탄소포집활용기술(CCU)의 조기 상용화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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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