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8~29일과 이달 4~5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공개 숙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공개 숙의 전 실시한 1차 설문과 숙의 이후 진행한 2차 설문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다. 

공론화 결과,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1·2차 설문 모두에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1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1·2차 설문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개 숙의 이후 실시된 2차 설문에서는 이 같은 선호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98.3%, 97.5%로 집계돼 숙의 기반 공론화 절차에 대한 높은 신뢰와 결과 수용성이 확인됐다.

특히 시민대표단의 경우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의제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모두 0.0%로 감소해, 숙의를 거치며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입장이 보다 분명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등 주요 의제 전반에서 유사한 방향의 인식 변화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숙의에 활용된 자료집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97.5%는 자료집이 토론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었다고 답했고, 90.7%는 상반된 입장이 균형 있게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위성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재 결정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왔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와 성숙한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진 치열한 토론과 성실한 숙의는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매우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장까지 고려한 지속가능성 문제, 공론화 진행 과정과 결과의 중립성·객관성, 입법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결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