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겼다”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됐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의원 모임은 12일 “어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권영진,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조정훈,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당일 오전이라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윈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나던 길에 손 의원을 축하하며 기념사진 촬영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손솔 의원은 이날 행상[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해 국회 등원식을 열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손 의원 1995년생으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이화여대 재임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후 진보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손 전 대변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몫으로 비례 순번 15번으로 비례 의원을 승계받았다.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다. 한편, 16번인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부터 대선과정까지 나의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분열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보내야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모조리 무시한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바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한 특검이 아니었느냐”라면서 “12·3 내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특검 때문이 아니냐.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명태균 구속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로부터의 혐오를 조장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혐오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와 공존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대적 가치의 대전환, 돌봄 시대로 나아가겠다.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함께 돌보는 세상의 초석을 놓겠다”면서 “청년들의 불안을 이용해 공포를 부추기면서 증오를 원동력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문제를 깊이 살피겠다”면서 “청년들에게 평생직장은 상상의 영역이며 비정규직의 존재는 당연하고 이직은 필수”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청년이직준비급여 신설하겠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외통위는 이날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히는 故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추모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 69명이 이름을 올린 이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랭글 전 의원을 추모하고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건 간사는 “청천강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운 랭글 전 의원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반대, 한미 FTA 지지, 코리아 코커스 창설 등 고인은 미국 내에서 한미관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역시 “랭글 의원이 지난 5월 26일 서거했을 당시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외통위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되고 말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걸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3권을 쥔 절대권력이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임고문들에게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며 “경륜과 혜안으로 거친 격량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붕당의 형성과 고질적 당파싸움이었다”며 “결국 일제침탈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슬픈 역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친박과 친이 간 다툼에 이어 친윤과 반윤이 극한적 갈등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더 이상 수구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깨달았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의 불출석을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를 회피하거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댓글 공작 전문가 증인으로 부르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는 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측은 다만,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소상공인포럼’, 사회문화 부문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약자의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위원회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제산업 부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문화 부문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됐다. 여야협치 우수의원에는 한정애·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 의원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입법의원 정치행정 부문에는 정성호·박대출·정점식·오기형 의원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이철규·김정호·어기구·김성환·김성원·허영·정희용·염태영 의원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진선미·강선우·김예지·고동진·이병진·조승환·서미화·전진숙·박홍배·이해민·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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