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등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됐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과 노태우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이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번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꿈조차도 꿀 수가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질을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며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쇼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한다”며 “지금 특검에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과쇼를 했는데 쇼도 쇼답게 했으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반도체플랜트 현장 방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우리가 있는 이곳 현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다.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전북 새만금에 가서 전북의 발전을 응원하고 왔다. 그리고 새만금이 그려갈 미래에 대해서 응원하고 왔다”면서 “새만금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명 관련 산업들, 클러스터가 잘 구성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발전해 주기를 응원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계획에 따라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직전 조사(12월 3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의견 유보’는 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다시 1순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에 뒤따라 외교와 친중 언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6%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엔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 오전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 하고,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참석 후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42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로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최진혁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의원 역시 이날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이성윤·최진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됐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우원식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과정에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 구성원의 책무는 헌법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의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을 완료해 방송·미디어·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합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면서 "하루빨리 위원회가 산적한 현안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도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당명을 개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의짐‘으로 개명하라’는 호된 꾸지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박상혁 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등 여러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7일,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후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 지방선거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미 출발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되게 복잡한 게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지지층도 복잡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복잡한 사정 이해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약간 뭐랄까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윤어게인과 아직 단절 안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믿기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는 어떤 행동을 1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 국민의힘과 저희가 손을 잡는다, 연대를 한다? 글쎄”라며 “저는 굳이 저희가
진보당 호남 3개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전북 ‘500만 호남대통합’을 제안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전종덕 의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위원장은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호남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대통합 특별시’ 추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 배치 및 피지컬AI 혁신벨트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주권 원칙을 확립하고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영역 확대의 3대 기준을 제시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된 지역 내외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촌과 농민에 대한 재원 투자, 지방자치, 공공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8일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중심에 놓았다”고 말했다. 문진석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직무대행은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일상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며 “그 치열한 대치속에서도 15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을 관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70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다. 내란재판은 더 속도를 내야하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도 여전히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일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내란종식,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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