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2026년도 추경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아껴가며 준비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세금을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빛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 5조원을 별도로 편성해 민생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을 위한 비료·사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먼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분양 주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배고픔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불임금 청산 및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범위를 넓혀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 훈련인 K-아카데미'를 신설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숙박 지원 등 문화 분야에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 6000억원 뮤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천 개사로 2배 확대하고, 7조 1천억 원의 수출 정책 금융과 2800억원의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세대 규모로 대폭 늘려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혁신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 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문화 예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7천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급 관리와 석유 비축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철저한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지방 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9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 재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교부세와 부수 재원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로 규정하며 긴 안목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멈추더라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와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특유의 저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