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의 26조 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고유가 상황에 현금을 살포하는 오진이자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 폭등으로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거용 현금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고,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국민 생존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추경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 비판을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적인 방어선임을 강조하며, 정쟁을 멈추고 대통령의 호소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과 대통령의 호소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여유는 없다”고 강조하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놓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