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지난 1년간의 개헌특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돼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의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재정소위원회는 헌법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소위원회 또는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정 의장은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밥 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치시스템 마련을 위한 ‘권력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부와 권력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