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행사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의혹의 ‘점’들을 용기 있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선’으로 연결했고, 윤석열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농단의 ‘면’을 그려냈다”며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
지난 2024년 4월, KT 전·현직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TO(최고기술책임자)인 부사장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고도 침해사고 신고는 물론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은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KT의 담당 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는데 급급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 소속 A차장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담당팀장인 B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보안위협대응팀 소속 C차장에게도 공유했다. 같은 날 C차장은 정보보안단장인 문상룡 CISO와 당시 담당이었던 황태선 담당 (現 KT CISO) 등에게 “현재 사업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 개별적용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KT 정보보안단은 4월 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검사와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 해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이용 불편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석까지의 접근 경로 용이성 △피난통로 연계성 △동선 및 단차 여부 △유효 바닥면적 (폭 90cm·깊이 130cm) 충족 여부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 의원은 “프로야구장은 장애인 관람객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여가 시설이지만, 접근성·시야·단차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오늘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장애인 관람객이 이동·입장·관람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은 프로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에 방문해, 성공적인 방한 일정을 마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다. 앞으로 대사께서 양국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 초청에 응해 APEC에 참석했고 국빈 방문도 원활히 성공했다”며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호응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중한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희망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 발전 성과를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는 21일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린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최동원 선수를 언급하며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부산 일정을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지역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11월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면서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
베트남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이하 현지시각)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 다양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1만 여개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르엉 끄엉 국가주석이 참석한 것에 감사하며, 2027년 푸꾸옥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의 경험을 적극 공유·협력하겠다"면서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번성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우리 기업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사항, 애로사항을 직접 문서로 전달하고 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중동의 4개국 방문과 관련해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호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AI·첨단기술·과학·우주·통상·지식재산·의약·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며 새로운 100년 동행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며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에너지·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와는 수교 30년을 맞이한 정상회담이었기에 더 의미가 깊었다”며 “무역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다지며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중동구상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평화 외교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며 “중동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함께 손잡고 평화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었다”고 평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 새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4%,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11%),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 접촉률은 46.0%,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대해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열린 1심에서 특수공무집회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등 총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나 의원은 관련법 위반으로는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에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또 오랫동안 재판 받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분들 또 우리 보좌진 분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바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또 공수처 법안을 도입하는 사건이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터무니없는 법안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려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방법 중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총 1150만~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회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등 2400만원이다.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나 의원은 관련법 위반으로는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부분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라며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을 크게 강화했다”며 “AI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에 이르는 K-컬처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라며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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