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고등공소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다"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이어야 한다.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면서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해야 한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힌 대학원생을 뒤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의 단순 돌출 행동이 아닌,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던 군부 내 내란 세력의 ‘외환 범죄’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 하나하나가 충격”이라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칭한 30대 오 씨는 알고 보니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근무 경력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운영한 북한 관련 언론사 두 곳의 뒷배는 알고 보니 정보사령부였다”면서 “정보사 장교들이 ‘기반조성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오 씨 측에 수천만 원의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증언은, 이번 사태가 치밀하게 기획된 ‘위장 공작’임을 확신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사령부는 12.3 내란의 핵심 가담 부대이며,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지목되어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노상원이 군림했던 곳”이라면서 “내란 세력이 민간인을 앞세워 북한을 자극하고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면, 이는 형법상 국가의 안위를 외국과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른바 ‘필라테스’ 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 여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며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따져 물었다. 이어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함께 특검하자”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인이 정보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은 북에 총을 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뜻으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으로 나가서 쌍특검 촉구 규탄 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쌍특검 수용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홍 수석은 청와대 앞에서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농성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아 온 만큼, 향후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당정의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논의 방침에 대해선 “퇴직금은 국가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커터칼로 습격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오늘 제22차 회의를 개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는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달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고 있고, 왜곡의 흔적이 차고 넘친다"며 즉각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전투용 단검 ‘스트롱암’을 단순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절단된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을 공개한 서 의원은 “범행 영상이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문구용 칼에 긁힌 상처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법원 판결 이후 작성한 보고서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시작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간사 협의를 토대로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청문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후보자를 두둔하거나 무조건 방어할 생각은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보이콧한 경우가 있었나. 국회는 후보자 검증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는 “2187건의 요구자료 중 15%만 제출
진보당이 19일 “평택시을 재선거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했다”며 내란잔당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어제(18일) 열린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평택시(을) 재선거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 “이번 결정은 진보당의 전당적 총의를 모은 결단이며, 김재연 상임대표의 당선을 통해 진보정치의 대도약을 이루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진보당 중앙위는 이번 선거를 내란잔당 심판 및 사회대개혁 실현의 중대분기점으로 봤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선제적으로 윤석열 탄핵의 깃발을 들었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동고동락했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개혁의 성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윤리심판원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히고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 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종결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면서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했으나 결국 이날 오후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협력을 비롯한 3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반도체 산업 협력 △시민보호 협력 △문화유산과 경관 보호 등 3건의 MOU를 맺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기술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걸맞게 관계를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국은 전략대화도 격상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2026~2030년 액션플랜을 마련해 협력 목표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인도
조국 조국혁신당은 1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 이는 향후 ‘수사권 보유’ 운운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법원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고등 공소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부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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