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이 규제 전부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과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햤다.
그러면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며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응을 위해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쪽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당내 주요 현안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