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유병호 위원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강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하명수사가 곳곳에서 이뤄졌고, 그 중심에 감사원이 있었다”며 “그 핵심 인물인 유 전 위원과 김 국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18쪽에 달하는 상세한 서면을 냈다”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 “김 국장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거센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조작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특위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에 따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된 2022년 5월 24일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26일에는 NSC 상임위원회가 연속으로 열렸다”며 “윤석열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위법적 국조특위를 열고 있다”며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진상 왜곡 국조”라고 주장하며 특위 중단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었던 박선원(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기조실장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리가 아니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등 증인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조차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소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