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모뉴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리 실태에 대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수출입은행 관계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에 수은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징계할 것을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박의원은 기재부가 금감원의 통보를 단순히 수출입은행에 전달하는 식의 징계통보는 기재부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법 제39조 3항은 기재부 장관은 수출입은행 임원이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원에 대해서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39조 5항은 기..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인 이번 세미나의 진행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
앞으로는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3(목)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적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과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 기준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평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활동을 결산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의 양형기준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는 물론 서..
임산부 10명 중 9명은 임신기간 중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56.3%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성 및 이를 줄이는 생활수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병원을 찾은 임산부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노출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임산부 응답자의 99.2%는 생활 속 화학물질 제품 노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화학 노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화학물질 및 제품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7.4%로 가장 높았다.이어 ‘화학물질 및 제품이 본인의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41.7%..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직부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며,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공정과 청렴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를 막을 실효적 대책이 없으면 이들의 사과와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시선을 보냈으며, 실제로 비리법조인들은 그간 집행유예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2년 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곤 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그..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방송사들의 대부업 및 술광고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편 방송 4개사의 술광고 및 대부업 광고 매출액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종편 방송사들이 ‘외부 노출 시 방송사 및 미디어렙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전한 사실을 방통위가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반면 종편 방송사와 달리 주류광고를 집행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가 제출한 술광고 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상파 방송3사는 총 8만627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감이 치솟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지진에 강한 내진용 철근에 KS인증을 취득해 건설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일 한국철강협회는 “내진용 철강재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 철근 KS표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했으며, 9월1일 고장력 SD600S 특수내진용 철근이 KS표준에 추가됐다”며 국내 철강사들도 KS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SD6000S는 항복강도 600Mpa 이상으로 1Mpa는 철근 1㎠가 소성변형 되지 않고 1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강도다. 즉, 1㎠의 철근이 6t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고장력 철근이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뼈대인 철근은 외부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변형이 시작된 이후 끊어질 때까지 최대한 견뎌내야 한다. 이에 내진용 철근은 지진..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한 가운데 푸조·시트로엥은 부산·창원·울산을 강타한 가운데 푸조·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주)(대표이사 송승철)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차량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창원·울산 지역에서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10월7일(금)부·터 11월 4일(금)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일반수리 고객에게는 작업 공임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수리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침수피해로 인해 수리한 차량에는 실내 향균 크리너 작업 및 실내/외부 스팀세차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는 “갑작스런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
26일,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자를 위한 학칙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위해 신설된 것이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도 특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
지난 22일, ‘제3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서울JW메이어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가 시범 도입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도제훈련의 최고 전문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카즈토시 차타니 전문위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독일, 덴마크, 한국, 스위스, 호주, 대만 등 6개국의 도제훈련 전문가가 강연을 펼쳤다.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해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카즈토시 차타니 전문위원은 기조강연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도제훈련의 필요..
한국갤럽이 2016년 9월20~22일 전국 성인 1,010명에게 현재 거주 지역에서 경주 지진으로 인한 진동 감지 여부를 물은 결과 58%가 “느낀 적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거주자 중 99%가 진동을 감지했다고 밝혔고 대전·세종·충청 81%, 광주·전라 63%, 인천·경기 32%, 서울 30% 등 진원지와 비교적 먼 곳에서도 진동을 느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지진에 '안전하다' 30% vs '안전하지 않다' 62% 현 거주 지역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음에는 “매우 안전하다” 6%, “어느 정도 안전하다” 24% 등 30%는 “안전하다”고 답했으나 “별로 안전하지 않다” 43%, “전혀 안전하지 않다” 19% 등 62%는 “안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