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 관측이래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다목적 댐 덕분에 마시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낙동강의 흐름이 느려짐에 따라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드높았다. 향후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올해처럼 뜨거운 날씨들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강수량이 줄고 이에 따라 수질 악화 등으로 먹는 물의 확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올해처럼 극심한 폭염과 강수량 부족은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팽..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중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아래의 직무..
우병우 일병 구하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계속 반복되는 국민과 대통령의 기(氣)싸움 그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 60% 이상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런데도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은 꼼짝하지 않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유무죄를 떠나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참모를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 안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사드문제로 시끄러운 시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기 싸움을 계속해서 과연 무엇을 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옛말에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말로 갈아타라”고 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는 옛것에 집착하지..
서울 한복판에서 자동차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른바 ‘제 1회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이다. 오는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장안평 일대에서 메인이벤트 행사가 개최되고 이전인 4일부터 8일까지 축제기간 중 각종 자동차 관련 세일 행사가 진행된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매년 서울시 후원으로 개최된다. 서울 장안평은 지난 40년 전부터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 이거나 부품은 기본이고, 용품이나 중고차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자동차와 관련 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했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장안평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0년 간 노후 된 건물과 시설은 물론이고, 중고차의 각종 폐해 등 부정..
우리가 부자라 부르는 사람들은 서울 역세권에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소요 한 부동산은 최소 30억에서 50억 정도하는 작은 빌딩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빌딩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토지와 주식에 투자해 원금에 10 배·50배·100배는 벌어야 한다. 최소 3억에서 5억을 투자해 30억에서 50억 원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이 10배 정도는 올라줘야 가능하다. 작은 빌딩은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30억 정도의 빌딩이라면 적어도 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30억 벌기가 힘들까? 물론이다. 힘들다. 월급쟁이로는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대사업을 해서 벌기가 쉬울까? 역시나 힘들다. 자영업을 해서도 벌기 힘들다. 우선 월급쟁이의 경우 연봉이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30년간 꼬박 벌어..
한반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주 지진으로 부터 2주가 지났다. “지진은 끝났다”라고 하 던 정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9일 저녁 8시 33분,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는 ‘또’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 “지진 을 못 느낀 사람들에게 재난 문자 보내면 문제가 생길까봐 전국 발송은 안 했다.” 국민안전처의 공식 대답이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9월 12일 마비사태를 경험하고 처리 용량을 80배 늘렸음에도 또 마비되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2014년까지 총 1,168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들어 지진 발생 횟수는 더 많아지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회, 1990년대 연평균 26회, 2000년대에는 연평균 44회의 지..
인천의 드론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사업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드론기업인 숨비와 밧데리제조사 VME 코리아 그리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고기능무인기 부문에 선정돼 6개월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선정된 이번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산업화 속도가 빠른 10대 신사업분야에서 우선 산업화가 필요한 5분야를 공모해, 그 중 3개 분야 최우수 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인천시에서 참여한 드론업체(숨비)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고기능무인기 분야에서 ‘재난재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인기 시스템 실증사업’을..
가을철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로 발병하기 쉬운 것이 피부질환이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생기기 쉬운 건선은 울긋불긋한 피부 발진과 비늘과 같은 각질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외에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갈라짐으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대목동병원 피부과 변지연 교수는 “건선은 피부에 발생해 증상 부위가 겉으로 드러나고 각질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전염성이 없는 건선을 전염병으로 오해하는 등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많아 환자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2015년 뉴욕대 의료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선 환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원인을 환자들이 자신의..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17일(월)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해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
M이코노미 강인희 기자‘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교 휴학생 및 졸업생 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년지원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68.5%였다. 또 일·학습병행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9.7%나 됐다. 그렇다면 일·학습병행제가 담고 있는 청년고용정책은 어떤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봤다. 올 하반기 취업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경기 탓이라 하기 에는 길어도 너무 길다. 꿈으로 가득차야 할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숨만 내 쉴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실상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
정부는 14일(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
1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양국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월11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서명했고, 싱가포르는 10월14일 치아턴 훼이 민 국세청 차장이 서명했다. 본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이 교환할 주요 정보로는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의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의 계좌정보, 계좌잔액과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의 금융정보다.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그간 양국은 1981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교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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