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이 고발고치 됐다.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동일시마즈 (주), 브루커코리아 (주), 스펙트리스코리아 (주), (주)한국아이티에스)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하고,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선도농가 60곳의 성공노하우와 생생한 조언 등을 담아『현장에서 전하는 스마트 팜 유형별 선도사례』책자를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스마트 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나 도입 초기의 농가들이 선도농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자 제작됐다. 농업인들이 자신의 여건과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도농가들을 품목, 규모, 시설수준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한 사례집에는 소규모 간편형의 한아름채소밭농원, 중규모 지능형의 사천 토마토팜 농장주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농업인들의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여건에 맞게 꼭 필요한 장비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사례집에는 특히, 선도농가별로 벤치마킹 포인트를 제시하고 현장의 생..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 유통기한 (○○○○년 ○○월 ○○일까지) 판매량 웰빙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웰빙환 (기타가공품) - 2017.7.31.~ 2017.12.6. 사이의 날짜로 표시 2,837kg(6,169개) * 1,650kg(380g×4,343개) * 1,187kg(650g×1,826개) 뷰티웰빙 (전북 완주군 구이면) 장조은 (기타가공품) 2016.1.5.~ 2016.7.12. 사이의 날짜로 표시 제조일로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노인이 저지른 범죄, 노인들간의 범죄 등이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수락산에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노인의 범죄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 식품 강매 사건, 노인 간병을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거나 범죄의 대상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6월30일 MBC라디오 동서남북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노인 범죄율의 증가가 아니다 최근 노인범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범죄의 발생률은 오히려 다른 연령층의 범죄율에 비해 높지 않다. 노인 범죄는 다수의 노인이 아니라 극히..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은 임금, 소득, 자산, 의식주, 교육, 안전, 건강, 문화, 여가, 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었다.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다.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 구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전면전이 요구된다. 다차원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며 구조화된 불평등 무엇보다 지금의 불평등 현상은 한 영역에서 나타난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은 의식주, 특히 주거형태와 주거환경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20일, 21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경찰청 지원하에 민관 합동 질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말을 이용,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집중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민관 합동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 구역 20일(토)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과 영등포경찰서 및 지역 주민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1일(일)은 본부 자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Paperless 확산 및 환경보호, 새로운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세정의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과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저작권과 그 침해의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그 저작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구되는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그때만큼 식당 테이블이 커 보일 때가 없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머쓱해져서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오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보다는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는 것.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현대에 와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 서비스 수명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기업에서는 시장진입 마케팅전략 기본단계로서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세분화전략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마케팅전략 수립의 시장세분화전략과 마케팅믹스전략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⑴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행동, 구매자의 미 충족욕구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니즈가 막연하..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전격 교체하며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농림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18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조 전장관에 대해 청와대는 “문화예슐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김재수 한국 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오랫동안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는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
지방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6일 출범식을 가졌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인사제도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돼 지자체의 특성 및 주민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상의하달식 정책추진으로는 정책의 현장수용성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인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학계·연구원 등 인사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현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 정책제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인사혁신 주제별 포럼 운영, ▲학술대회 및 공청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자자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