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24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전략인 ‘5극 3특 체제’ 실현의 핵심 축”이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중추 행정기능의 완성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청에서 ‘물가대책TF’ 출범식을 열었다.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인천계양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안태준·염태영,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임미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오세희,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채현일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유동수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누적된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며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인상
'내란 혐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용현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했지만 결국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IMF 시절 정부 비상대책위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경험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현재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제(23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하고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과 내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라며 “검찰에 미리 경고한다”며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과 관련해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돼 온 노동 개혁의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라며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통일 인선과 관련해선 “한 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한”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정부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은 뒤,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전단 살포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24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고, 식사 자리 등도 제안받았다”며 “전단 살포 중단 여부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번 정부 고위 인사들은 납북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로, 과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가족의 생사 확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동두천에서 참배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파주와 연천, 인천 강화, 강원도 등 접경지역이 경찰 통제로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아버지가 미군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출신이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의 부친은 1967년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 중 납북됐으며, 6·25전쟁 당시 켈로부대에 복무했던 이력이 북한에서 문제가 되어 1972년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차피 참석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이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면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면서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무산됐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외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PRRS(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를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 계란 등의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은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책임연구원 ▲김현섭 행복한 농장 대표(前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이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방역정책이 한계에 이른 만큼, 이제는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체계로 방역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 내겠다”며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다”며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 동지임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쟁, 그래서 상처가 남지 않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쟁을 승패보다 더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 이 대통령을 보유한 강력한 집권 여당의 대표라니, 제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다”면서도 “지난 1년 맞닥뜨린 고비마다 무엇에 좌우됐던가, 개인이었나 조직이었나, 측근이었나 시스템이었나, 언론의 논조였나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었나. 일관되게 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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