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간다”며 “빠른 고령화가 국민연금과 국가재정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잇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 도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방정부의 선심성 예산 낭비를 비판하며, 전국에 급증한 출렁다리와 우후죽순 계획된 건립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