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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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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작기소 국조특위’, 23일 금감원·감사원 현장 조사 나선다


-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증인으로 추가 채택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금감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범야권 주도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했다. 특위는 두 기관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는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기소를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도 청문회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종석 국정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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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