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Paperless 확산 및 환경보호, 새로운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세정의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SK텔레콤, 네이버, NH농협은행, (사)국가미래준비포럼, (사)국가미래정책포럼, (재)융합산업연합회, (사)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가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