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모든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 대한 지한파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전략도 파악이 안 돼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핵심 동력인 자동차 수출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후보 유세 때 한미FTA에 대한 발언으로 일자리 실패를 거론하는 등 우려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의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미국과의 대규모 협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협정이었다. 이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미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띄워..
필자는 오늘 부자가 되는 공식을 하나 발견했다. 그건 땅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에 대 한 결론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가치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공식이기 때문이다. 쪼가리 땅(적은 지분의 땅)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는 땅 투자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야말로 땅 사는 전문가이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쪼가리 땅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부자가 되었을까?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의 특이한 투자법이라면 절대로 남의 땅을 사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그의 땅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은 땅이 몇 평 안 되거나 옆으로 길거나 하는 정말로 쓸모없는 땅들이..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법인에 관해서는 일원화된 회생절차 만을 두고 있는데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유사하지만 회생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 제도가 신설된 목적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가. 개시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
국민의 촛불 앞에 … 불 꺼진 청와대 … 탄력 받는 탄핵·특검·국정조사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근 두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라 불릴만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10월29일 첫 불을 밝힌 뒤 5회를 넘어서며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어느새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촛불의 힘이었을까. 국민에게 거듭된 실망만 주던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하면서 수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바로 탄핵정국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활동을 시작..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이른 아침을 깨고 출근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기 전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동료가 ‘뭐야 우병우야?’ 라고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동료는 “요즘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 우병우라고 말한데”라며 킥킥거렸다. 우병우 전 민전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검찰 수사를 받던 모습을 풍자한 농담이었다. 그러나 팔짱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의 관계는 농담이 아니었다. 광장의 촛불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팔짱’ 사진이 대서특필 됐기 때문이다. 각종 죄명으로 고발당한 우병우 전 민전수석은 당당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뜨거웠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 요구에 우 전 수석은 “국정운영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 거래처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식사 후 각자내기(더치페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김영란법’을 지킨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야 돼?”라며 불만 섞인 말투로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난 9월28일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4년 넘는 시간이 흘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지 못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부정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 과 혼란은 여전하다. ‘직무관..
…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 중고차, 딜러종사원증·성능기록부 확인 필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고자동차시장이 지난해 기준 367만대가 거래됐다.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로, 25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만큼 수도권에는 지금도 수많은 중고자동차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규모 만큼이나 분쟁도 늘고 있다. 문제는 15년 전부터 발생해왔던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 반복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매물, 미끼상품, 사고이력 미고지, 침수차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들여다봤다. 중고차 시세가 가장 쌀 때는 언제일까? “바로 니차 팔 때”라고 말하는 TV광고가 나왔다. 앞으로 중고차 시세를 제공하겠다는 국내 대형 금융사가 내놓..
오는 23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과 동북아 평화질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옵션들을 살펴보고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된다. 김영일 심의관의 사회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박사가 ‘북미관계의 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정남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본 중국의 대북정책’, 유동원 교수가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미중관계, 차두현 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정한범교..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친박 지도부 전원의 총 사퇴를 결의했다. 윤리위원회가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데 사무처 직원들이 반발해 이날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뒤 나온 결정이다. 당 사무처 직원들은 ‘지도부 즉각 사퇴’, ‘윤리위 원상 복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당대표실 주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처는 성명을 통해 “당의 윤리성은 정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보수정당의 핵심은 책임정치”라며 “최근 당 지도부가 자행한 비상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오늘(15일) 3차 비상총회를 열어 당의 도덕적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강력 성토하며 단 윤리위 추가 인선 취소와 원상복구, 당대..
정부 3.0일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수정도서관 및 중원도서관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및 소외계층 취업 디딤돌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수정도서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올해 총 173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2명이 참가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장애인 독서채움 교실’에서는 독후활동, 전래놀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77회 운영해 총 475명이 참가했다. 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독서채움 교실은 비문해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육과 책놀이 프로그램 등 총 24회(307명 참가)을 제공했다. 또 다문..
우리는 흔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비트렌드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비트렌드란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 된다. 결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저가격과 실용성에만 치중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변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미(FOR ME)족이다. 여기서 포미(FOR ME)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포미족은 개인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지난 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결과 보고회’가 열려 우수운영기관과 우수참여 청소년, 개인 유공자에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을 제공하는 전국 250여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과를 나누고 올 한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수고한 종사자와 참여 청소년을 격려하는 자리다. 행사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실무자를 포함한 참여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운영기관 10개소와 우수 참여 청소년 108명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여했으며, 개인유공자 9명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6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프로그램 공모’결과 최우수 프로그램은 전주 완산 청소년문화의 집에 돌아갔다.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