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한 불만 사항 가운데 누적된 문제 중 하나로 ‘부식문제’를 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 는 부식은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 가 대부분이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바로 ‘암’을 예로 들 수 있다. 암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3~4기에 이르는 경우 가 많아서 말기 암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식도 곳곳에 보 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진행돼 웬만한 수리로는 고치기 어려 운 지경에 이른다.이러한 자동차 부식은 일반 자동차 부품의 고장과는 달리 차체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는 모노코크 방식이라 철판 하나하나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예전의 프레임 방식과는 다르다. 강판에 부식이 발생하면 지지 역할에 문제가 발생해 추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더욱 부식이 차량외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시발점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이어진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이대 학생들의 분노는 국민의 분노로 바뀌었다. 물론 국내 대학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혀를 찰 정도로 골이 깊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매년 되풀이 되는 입시전쟁은 대학 입시철에는 더해져 오직눈치 판으로 변해 버리는 현실.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미국의 대학의 입시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어졌다.하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우선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은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보는 시스템도 아니다. 학생의 자료와 내신, 성적, 활동 그리고 담당교사의 엄격한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반면에 우리 대학은 입시철만 되면 모든 대학이 시장판처럼 난리법석을..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한국출반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주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를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선정된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박람회인 ‘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지자체를 대사응로 공모한 이번 독서대전 개최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선정됐다. 문체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지자체(장)의 의지 표명과 독서동아리 활동, 연중 지속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계획, 독서기반시설과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의 개최지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올해 독서대전이 개최될 도시는 전라북도 전주시로..
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이 0.59~1.07%p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보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인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9일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에 한해서만 상용비자 발급을 허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1일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해 세무·소방·위생·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지난해 8월 1..
지난해 12월9일 여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가 내일(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약 90여 일 동안 총 17차례의 변론을 여는 등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고 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과제다. 하지만사드 미사일 배치를 두고 본격적인 중국의 경제보복 등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갈등도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개와 일부 장비가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지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크다. 한·미양국은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이전에 사드배치를 마..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한국의 수출 제재와 관광 전면 금지 등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국익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대(對)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신 냉전구도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 향후 양국간 경제교류 정체도 우려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없는 3월’을 주제로 ‘제19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구명조끼가 등장했다. 광화문 미술행동은 각 구명조끼 밑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쓰여있었고,국화와 노란색 풍선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또한 구명조끼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직접 써 넣는 포퍼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올해로 98주년을 맞이한 삼일절을 기념하고 나라의 화합을 기원하는 '3·1절 순국선열 영산재(靈山齋)'가 지난 1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월명사(주지 월명스님)에서는 봉행됐다. 이번 월명사 영산재에서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르고 삼일절의 정신인 자주와 자강(自強), 그리고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받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지금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자는 염원이 담겼다. 월명스님은 “국내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화합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고 설파했다. 한편, 이날 열린 월명사 '3.1절 순국선열 영산재'에는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9월 최종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이 진행중이다. 1992년 처음 기동을 시작한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은 군포·의왕·광명을 포함하는 일 30만 톤 규모의 광역하수처리시설로 과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곳이다. 이에 2008년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3개 기관인 안양시, 광명시, LH공사는 악취방쥐를 위한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를 결정했고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 공사에는 사업비 3,218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다.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은 가동 중에 있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 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검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며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힌 정 의장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하반기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분묘기지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월19일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인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등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했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다”고 이유를 밝히며, 아직은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임야의 소유자인 A씨는 자신의 땅에 있는 B씨 조상의 6기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 해당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의 분묘에 관해서는 20년의 취..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18~19일 베트남 나트랑(Nhatrang)에서 개최된 APEC 지식재산전문가그룹(IPEG) 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Guidebook for SMEs’ IP-Business Cycle)’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IP 정책 종합안내서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선행기술 조사,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IP 창출 관련 6개 사업,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 평가 지원 등 IP 활용 관련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에는 각각 다른 여건에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쉬운 정책부터 난이도가 높은 정책까지 단계별로 정리돼 있다. 또한 회원국 정책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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