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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23일 세미나 개최된다

오는 23()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과 동북아 평화질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옵션들을 살펴보고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된다.

 

김영일 심의관의 사회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박사가 북미관계의 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정남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본 중국의 대북정책’, 유동원 교수가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미중관계, 차두현 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정한범교수, 윤대엽교수, 유웅조,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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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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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