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절대권 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진리다. 우리의 검찰이 왜 이렇게 부패의 소굴이 됐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검찰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검찰을 부패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사법시험을 합격한 검사들이 법만 알 뿐 이들이 언제 수사전문가가 됐던가? 검찰에 불리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그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처리해버리는 대한민국 검찰. 이들은 정치적인 수사에 있어서도 정치와 결탁해 그 수사권을 독점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름과 로고 등을 만들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9일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조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이름이 없어지는 오늘이 부끄럽다”며 “할 말이 많지만 조용히 떠난다”고 탈당의 변을 대신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새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정하고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 전 본부장은 민간 홍보 컨설턴트로, ‘침대는 과학’이라는 광고 카피를 통해 이름을 날렸다. 201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정치권에 발을 들여 한나라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파란색이었던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도했다. 같은 해 총선과..
오는 10일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6시까지『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된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미나 순서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4일 입춘을 맞아 서울 남산 월명사(주지 월명스님)에서는 대한민국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제가 봉행됐다. 이날 영산제에는 김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많은 신도들이 함께 하며 국민들의 염원대로 희망찬 대한민국이 열리길 기도했다. 월명스님은 “우리사회가 혼돈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 “정유년 새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붉은 닭의 지혜를 배워 대립이 아닌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영산제는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제 50호로 불교의식의 종합적 전통예술로, 의식 차례는 타종,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괘불이운, 명바라 대직찬 지심 천수바라, 스님설법, 식당작법, 사다라니, 시식, 소대 순이다.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작심발언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법치를 세울 때”라며 촛불집회를 비판하고, 지난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속칭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오늘(8일)은 새누리당 상임고문에 위촉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이인제 의원외에도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안상수 의원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들과 대선후보들간의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참석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 당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과 관련해 당당한 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이하 산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안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완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바른정당 정운천 간사, 박 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홍의락 무소속 위원 등 21명의 산자위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주영섭 중기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 영 한국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예비후보가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도입효과를 알기쉬운 카드뉴스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기본소득 방정식'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에서 인구 2만5천명의 무주군에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경우 군민의 가계소득이 증대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인구 2만5천명의 무주군민들에게 기본소득 1인당 평균인 약 85만원을 지급하면 현재 무주군 전통시장 매출인 100억원의 2배가 넘는 지역상품권이 동네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으로 군민들 살림이 펴지고 상권과 지역경제는 살아난다는 설명이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예산 자연증가분에 국가예산 3%만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전국이 이렇..
6일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환경분야 6,783곳을 선정해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있는 국가 안전진단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분야 장소는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023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곳, 국립공원 4,652곳, 폐기물매립지 11곳등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5대 분야별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경우 위험성을 고려해 500곳 모두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하수도시설 등 기타 4개 분야는 관리추제별 차제 점검 이후 ‘안전진단추진단’이 10% 범위내 표본을 선정..
‘국산 SUV 모델 최초로 국내 판매 100만대’를 달성한 싼타페가 ‘2018 싼타페’로 다시 태어났다. 현대자동차(www.hyundai.com)는 사양 조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2018 싼타페’를 출시하고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선호사양을 포함시킨 ‘밸류 플러스(Value Plus)’를 추가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원미리언(1Million) 모델’은 기존 1개에서 3개 트림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밸류 플러스’ 트림은 그동안 상위트림이나 선택 사양으로만 적용됐던,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PAS) ▲8인치 내비게이션(후방 카메라 포함)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 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18 싼타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지난 2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하 전기차엑스포, IEVE)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범지원협의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범지원협의회에 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22개 기관 단체는 오는 3월17일부터 일주일간 ‘전기차의 미래 그리고 친환경 혁명(Future of EV, Eco-revolution)’을 주제로 제주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기차엑스포 지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 전략산업과 강영돈 과장은 “전기차엑스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이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행사”라면서, “각 기관 단체도 필요한 모든 협조채..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2월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갑작스레 대선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반기문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대선불출마 선언은 뜻밖이다”며 국민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처음부터 우리 국민은 반 전 총장이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로 남아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대선후보로서 검증을 자처했다”며 그 과정의 혹독함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무총장으로 봉직하며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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