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지난해 10월29일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촛불의 주무대가 바로 ‘광화문’이었다. 촛불은 “박근혜는 퇴진하다”를 구호로 매주 주말 전국을 붉게 물들였다. 그 촛불의 중심이었던 광화문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정권교체의 전국민적 바람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곧바로 광화문을 찾았다. 그렇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당선 직후 전 국민적 정책제안을 ‘광화문1번가’에서 받았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상징이된 광화문, 그곳에서 촛불집회 1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10월 28일 열렸다. 1년만에 다시 모인 시민들, 광화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Editor 최종윤 기..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용처를 밝히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고, 지금까지 알져진 40억 원 외에 용처가 명확치 않은 30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적 중”이라며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검은 커넥션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말하고 있고, 돈을 받은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박..
“어떤 4차 산업혁명 사회인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1,2,3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질서가 변해 온 역사경험으로 비춰볼 때 4차 산업혁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어떤 4차 산업혁명 사회인가에 대해 특히 정부와 국민이 함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를 해나가야 갈 것이라며 제도와 법을 만드는 정치권의 정치리더십을 강조했다. 또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은 금융경제세미나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강의와 30여 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의 다음 강연은 오는 21일 숙명여대에서 열릴 예정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오픈스튜디오(Open Studio)’를 연다. 입주자들의 작업 공간을 외부에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는 매년 상반기(4월), 하반기(11월) 2회에 걸쳐 열리는행사로, 관람객은 미술관 전시공간이 아닌 작가들의 작업환경에서 생생한 창작의 현장을 접하게 된다. 또한 오픈스튜디오의 연계행사로는 ‘2017 난지아트쇼’의 마지막 전시인 <무단결석:École Buissonnière>과 작가들의 영상작품으로 구성된 <스크리닝 in 난지>를 함께 선보인다. 배은아 기획의 <무단결석:École Buissonnière>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현재의 ‘전시사회’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입..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9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10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전 정부에서 비판적 견해를 가진 문화 예술인들이 차별 당함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7번째로, 1993년 7월 빌 클링턴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3분간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강건함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옥과 같은 국가"라고 정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있다. 더 이상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이 도발은 멈추고, 핵을 동결한다면 미래의 번영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독제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험에 대처하..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가구업체 한샘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대구은행 간부급 4명에대해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조사를벌여, 대구은행에 가해자 4명에 각각 (면직..
한국이 세계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6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 ‘국제기록유산센터(ICDH·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설립안이 집행이사국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ICDH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 정책 연구 및 개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사업 및 그 성과에 대..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3가지 핵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지난 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핵포럼, 원유철 대표)과 (사)한반도통일연구원(이인제 대표고문), (사)선진통일건국연합(서종환 상임고문)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 발제는 전성훈 前통일연구원장(핵우산 강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술핵무기 재배치), 김태우 前통일연구원장(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맡았다. 또 각 주제별 토론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상호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장이 머지않아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과 북한의..
해상교통관제(VTS)는 Vessel Traffic Service 또는 Vessel Traffic System의 약자이다.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 수역 내 선박통항의 흐름을 돕기 위해 레이더, CCTV, 무선전화 등 통신시설을 이용해 선박 움직임을 관찰하고, 항행 안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들 선박에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오늘날 선박통항이 밀집하는 대부분의 수역에서 해상교통관리는 전적으로 VTS에 의존하고 있다. 최초의 VTS는 유럽에서 1940년대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전 세계 항만당국 또는 연안국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VTS가 확산 운영되고 있다.VTS가해상교통관리 수단으로써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선박의 척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면서 선박 통항량이 밀집되는 특정수역에서의 항행위험요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