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업체 (주)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조회사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활미꾸라지 주식회사 동인무역 (경기 평택시) LIANYUNGANG YUCIFU AQUATIC FARM(중국) 2017.8.9. 18,381kg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 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위탁 및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서울 구의동 동제한의원(원장 서인원)은 국제문화교류재단(이사장 김영규)에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몇 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서인원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3.15~)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항공노선 다변화, 긴급지원대책(4월) 등으로 6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2.2% 감소(658만 명)했다. 공항별로는 노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대구(126.9%)․김해(5.3%)․인천공항(1.3%)은 7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제주(-66.5%)․무안(-61.5%)․양양(-93.9%)공항은 7월에도 감소하며 3월 사드 관련 제재 이후 국제여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이들 공항의 면세점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사드제재 이후(3. 15 ~ 7. 31) 공항별 국제여객/면세점 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청주 대구 무안..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사라졌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붕어도 나오기도 힘든 세상이다. 과거에는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 모두가 친구였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깊 은 우정도 쌓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금수 저와 흙수저로 편이 나뉘고 근원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집안 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금수저 를 물고 태어난 돈 많은 아이들은 강남 학군이나 외국인학 교 등으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못사는 아이들은 임 대주택 단지나 변두리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그들끼리 어울린 다. 어쩌다 못사는 집의 아이와 어울리기라도 하면 아이의 엄 마가 나서서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대한민국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생긴 배경이다.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몰..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이유로 발생 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때로는 회사측에 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금의 계 산, 중간정산 여부 등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일명 퇴 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감사원이 2015년과 2016년 면세점 특허 심사 및 발급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불리하도록 평가가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발급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고,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특허신청 업체에 반환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과 관련해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심사위원 명단..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의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해 광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도 광고인 정부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23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광고의 날(11월 11일)’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포상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 직원, 중소광고회사 임직원 등 광고산업 발전의 숨은 주역을 포상 대상자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모두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추천 방법, 추천 제한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
지난달 발생한 양재역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졸 음운전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앞서 가던 승용 차의 탑승객 4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이 원 인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계속 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 다. 불안감은 증폭되고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과연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의 무책임한 이유도 있겠지만 버스업 체의 안전 불감증도 한 몫하고 있다. 수익에 몰리다보니 무리 한 운행은 물론 법적인 사각 지대를 이용해 악용한 사례도 많다. 문제는 결국 모든..
먼저, 컨설팅 창업을 위한 컨설팅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컨설팅의 정의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상반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는 폭넓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프리츠 스틸(Fritz Steele)은 컨설팅을 “과제 또는 일련의 과제들의 내용, 프로세스, 구조에 관한 책임을 맡고서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과제수행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세스 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또 다른 컨설턴트인 피터블럭 (Peter Block)은 “비록 당신이 실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권 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 해 힘쓰고 있다면 당신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여론에 기대 가맹본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김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Editor 박홍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현황, “가맹본부 4,200개, 가맹점 수 21만 9,000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
한화그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한화그룹이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6월)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8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2,04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후 두 번째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들로,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등 주로 서비스 계열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계열사별 정규직 전호나 대상 직원은 한화호텔&리조트 등 서비스 계열사 660여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