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는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 기념으로 「2022 공정관광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세션1'은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세션2'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X 공정관광 활용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임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은 '세션1'은 이훈 한국관광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승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권선필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션2'에서는 이와나기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이 ‘사가현 고향세 CSO지정기부제’의 사례를,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세 민간 모금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의 도전’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서흥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축제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경제에는 크게 기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환경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문객과 관광지, 지역 주민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관광으로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주민대표 및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이 23일 국회에서 예산편성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 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송옥주 의원도 함께 했다.
여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22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도무문, 김영삼식 큰 정치가 그립다"며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 큰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룩한 산업화, 김영삼 대통령님이 이끈 민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김영삼 대통령님은 우리 당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 과감히 결단하고 싸우셨다"며 "역사가 기억할 업적"이라고 전했다. 추모식에 참석자들은 이후 김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했다.
민주노총이 21일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 11월 25일 동시에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총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울 것.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의 복지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의 답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과반 이상이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찰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답변을 미루며 명분없는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버티는 진짜 이유는 정부의 책이밍 낱낱이 공개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희생을 외면한 채 윤석열 정권만 수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조건없는 국정조사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서가 의결되려면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돼야 한다”며 “특위가 열릴 때 까지 국민의힘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본인들의 명단을 오늘 이후라도 제출하고 참여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논의해 같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본회의가) 24일이니 23일까지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 돼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광화문,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민노총과 전교조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진보단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학생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50여 명 또한 진보단체의 집회와 성격이 동일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했다. 올해 수능을 치뤘다는 한 학생은 "수능으로 귀결되는 끔찍한 입시경쟁 체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윤석열 정권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열망을 무참히 깨버린 채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12년 세월을 후배들에게 똑같이 전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2·3부는 과거 특수 수사 1·2·3부를 계승한 부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특수 수사, 인지 수사를 대표하는 서울지검의 반부패수사부가 몽땅 동원돼 민주당 과거 정부,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 상대로 대대적으로 표적 수사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이례적이고 상궤를 벗어나는 수사"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7일 오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이 시험 장소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수능 화이팅", "수능 뿌셔" 등의 응원의 목소리와 선물을 주며 수험생들의 건투를 기원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1교시 국어(8시 40분~10시, 80분) ▲ 2교시 수학(10시 30분~12시 10분, 100분) ▲3교시 영어(13시 10분~14시 20분, 70분) ▲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14시 50분~16시 37분, 107분) ▲5교시 제 2외국어·한문(17시 05분~17시 45분, 40분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묵념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했으며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주요 도로 및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실을 겨냥 “(이태원 참사 당시) 왜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이하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점검도 대비도 하지 않아 참사 발생 전 수많은 112 신고에도 대통령실이 최초로 인지한 시간은 참사 발생 후 38분이 지난 10시 53분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왜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경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서초동 사저, 한남동 관저 주변에 12개의 경찰기동대가 대기 중이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동이 가능했다”며 “국정상황실은 사전대비회의와 사후대응도 하지 못하고 왜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상시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재난안전총괄부서를 이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언급조차 없다”며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 사저 이용으로 용산경찰서를 포함해 경찰의 병력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태원참사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과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비용,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국민안전시스템 붕괴까지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전용기 또한) 취재 공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순방 준비에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