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녹색기업'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이 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인증 기업은 97곳이었다. 지난 1995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1년 210개였으나 지난 10년간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신규 녹색기업 수도 2013년 8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 신규 지정 기업은 매해 1곳 뿐이었다. 녹색인증 기업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녹색인증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라고 답변한 기업이 86곳이나 됐다. 녹색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기업(53.5%)과 지정취소(29.1%), 자진 반납(17.4%) 등이 많았다 . 이들 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1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로는 '환경법령 위반(76%)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4%)가 많았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녹색인증 기업은 화학제품·식음료·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개 업종에서 최근 3년(2019~2021년) 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수실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을 적게 배출했다. 연구진은 "녹색금융 환경성 평가나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 심사,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상향하는 등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한하며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현재 2년) 내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농업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벤처투자 중 농업부문은 1%에 불과한 현실, 농업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정책포럼 요약중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사 자살 사건이 학교 민주화 이후 학생인권조례등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들의 교권은 실종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윤리에 어긋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학보모들의 ‘안성민원’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사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악성민원은 교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지금같은 교권 위기상황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권 회복과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와 정부 여당의 대책은? 등 (인터뷰 진행 : 김소영 M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신청한 단지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에는 백송마을 5단지가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시는 대상단지 선정을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4일 공개됐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일산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등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에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
2006년 경북도청 이전 부지로 예천과 안동이 확정되고 2016년 도청이 이전되면서 예천군은 새롭게 조성된 도청 신도시를 품게 되면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김익동 예천군수를 만나 그의 비전을 들어봤다. (대담 :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편집국장)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갔다. 탄소와 메탄 등 지구 온도를 뜨겁게 하며 기상이변을 일으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지금, 탄소 중립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의 배춣량을 줄이고, 흡수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자는 것.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한 흙의 역할과 가치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흙을 잘 살려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는 전국 최초 민간 조직인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 의 출범을 기념하는 국회 토론회 전문을 공개한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와 민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등을 토론했다. (국회방송이 2023. 6. 22. 녹화한 토론회 전문을 공개합니다.) ▲발제 :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 -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 ▲좌장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 :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 ▲이덕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이미 1.5도 이상 올라갔다. 지구 이상기후의 주범, 온실가스의 핵심 물질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비상을 걸고 있는 지금, 흙을 잘 살리면 흙 속에 다량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민간 최초 전국 조직인 탄소중립・흙 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이모저모와 정부, 민간 등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를 요약해 소개한다. 여러분의 관심이 나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합니다.
다시마 액비로 키운 사과, 셀레늄 함량이 일반 사과에 비해 400배! 지자체 중 최초로 ‘탄소중립 흙살리기’를 선포한 전남 구례군은 최근 다시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화학비료, 농약 등 관행농법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결과 토양은 미네랄 함유량이 거의 없는 죽은 흙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변질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흙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구례군이 새로운 유기물질에 주목을 했다. 해조류 중 특히 다시마가 유기물 함유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착안, 이를 원료로 가공한 유기농 액비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다시마는 국내 생산이 충분치 않은 실정. 중국 산둥성 황해 연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순호 구례군수와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김 군수 일행은 산둥성 룽청(榮成)시 소재 세계적인 다시마 생산회사인 웨이하이 시다이((世代)해양공사 등 관련 업계의 동향을 둘러보고, 또 룽청시 부시장 등 중국 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흙 살리기’에 첫 시동을 걸었다. #다시마 #다시마액비 #중국산둥성다시마 #산둥성다시마 #유기액비 #흙살리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교통환경과 군부대 등 외적 요인으로 포천시는 발전이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7천여 개 공장이 있는 포천시는 최근 활발한 제조업 덕분에 지역내 생산(GRDP)이 경기 북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개통된 포천-구리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 개통 추진, 6군단 이전 완료 등 개발 호재를 업고 포천시는 더 큰 미래 도약의 꿈으로 부풀어있다. 민선 8기 포천시를 이끌고 있는 백영현 시장을 본사 김소영 편집국장이 집중 인터뷰했다. #백영현포천시장 #포천시개발 #포천시중소기업 #7천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에 맞춰 한국을 공식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오전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리더이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트뤼도 총리는 특히 기후정책이 곧 경제정책이자 안보정책이라고 말하며 가장 친한 친구로서 이러한 해결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밖에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언급하며, “한국의 문화에서 환갑이라는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고 말하며 “평화,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영상출처 : #국회방송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캐나다총리_국회연설 #한국캐나다_국교수립60년
극단적 대결과 진영논리에 매몰된 한국의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치평론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정치권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지상파 뿐 아니라 종편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정치평론가들은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이념과 증오로 갈라진 골짜기에 소통의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초대회장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