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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대장동 사건' 첫 판결...곽상도 뇌물 무죄, 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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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 “농촌·도서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부족”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지급한 소비쿠폰이 사용처를 둘러싸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비 불균형이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쿠폰을 지급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 대다수인 78%가 쿠폰을 지급 받았지만, 전남 등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쿠폰 사용처를 찾기 위해 주거 지역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운남농협조합장)는 30일 “정부에서는 골목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했는데, 면 단위나 도서 지역은 소비쿠폰을 사용할만한 상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어디에도 쓸 수도 없게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사용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읍 단위나 도심 지역은 골목 상권이 많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쿠폰을 소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면 단위와 도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전부 하나로마트에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주민들의 하나로마트 쿠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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