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천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천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 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천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천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천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천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천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천157명, 98만6천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입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하지만,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천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9세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49.9%), 경기(56명·15.3%) 부산(47명·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인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타인에 전파된다. 질병청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면 주변에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일해(DTaP) 백신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접종 3회를 마치고, 생후 15∼18개월·4∼6세·11∼12세에 추가접종 3회를 해야 한다.
9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던 아시아 축구의 거함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침몰해 올림픽 진출의 꿈이 깨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가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자국 축구팀이 승부차기 끝에 '거함' 한국을 침몰시키고 파리 올림픽 행 전망을 밝히자,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 세웠다"며 대서특필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한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처음 출전한 U-23 아시안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역사를 쓰고 1956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의 올림픽 데뷔까지 바라보게 됐다. 콤파스는 "이 결과는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우세했던 한국 U-23 대표팀에는 엄청난 충격"이라며 자국의 올림픽 진출 가능성보다 한국의 올림픽 탈락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이 패배는 한국이 파리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인도네시아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던 한국의 기록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의 올림픽 연속 진출은 9회에서 멈췄다"고 쐐기를 박고, "한국은 엄청난 충격일 것이나 이번 승리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행복"이라고 썼다.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의 심사기간과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경량화한다. 수수료는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의무 대상 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절감한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SW 품질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 위해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넓힌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여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2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 바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양국은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중령의 이메일은 앞서 이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언론이 질문한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참전용사 26명의 유해가 안장됐으며, 티탈렙타 씨는 27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의제 중심으로 회담을 갖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며 "각자 주장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부분은 양보하고 민생 의제 중심으로 타협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전제가 성립돼야만 영수 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의제 조율을 하지 못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11시 40분에는 개그맨 장도연, 유튜버 슈카 등이 출연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SBS는 '2024 저출생 위기극복 특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프로그램(2부작)을 오는 27일(오전 10시)과 28일(오후 12시 20분) 양일간 방송할 예정이다. 27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SBS 정미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사로 나서고, 손수호 변호사, 방송인 사유리와 크리스 존슨, 박슬기, 유튜버 미미미누(김민우)가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다. 또 2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관용 시사평론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대담이 이어진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분절성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KBS는 1TV를 통해 '가정의 달 특별기획 <저 너머의 출산> 5부작'을 오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일 1부씩 방영한다. 5월 1일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두 편에서는 출생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과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알아본다. 또 5월 2일~4일까지 방영되는 강연 세 편에서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의장은 5월 4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되는 강연 3부에서 특별초청 연사로 등장해 저출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 사회 개헌이 필요함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지상파 방송 3사 외에도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여러 종편 방송사,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에 나서 이를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거나 방영될 예정에 있다.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