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고 했다” - 정일권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한 적 없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 중 검찰의 표적 수사 및 회유·협박 의혹에 대한 추제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이날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라며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가족 사진을 부여주며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묻거나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잘 생각해봐라"고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어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며 “조서를 보면 처음(1차 수사 당시)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묻고, 저에게도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며 “유동규 본부장도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 데 검증없이 법정에서 인정되고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 씨를 조사했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며 남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씨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남 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과 지인들, 관련자 모두를 다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저와 돈거래를 했던 학부모 모임 사람들까지도 언급됐다”고 반박했다.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충돌은 단순한 병력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정보전, 사이버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장이다. 이렇게 군사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과연 무력의 사용은 어디까지 정당하며, 국가안보는 어떤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또 국제 질서는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중에서도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AI 기술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확산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책임의 주체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당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고, 이는 철학적 기반 없이 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AI시대, 다시 철학이 주목받는 이유 그래서일까?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분류되던 대학교의 철학과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신입생을 뽑은 국내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인 A대학의 철학과 경쟁률이 27대1로 의예과 다음으로 높아 화제가 되었다. 또 다른 B대학의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철학과가 155.3 대 1로 경쟁률 1위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철학 강의와 인문학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철학은 다시 대중적 관심 영역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건 물론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해 철학적 사고방식이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슈화했다.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피터 티엘(Peter Thiel)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휴렛팩커드(HP)의 최고경영자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역시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을 전공했다 또 AI·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의 여러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알렉스 카프(Alex Karp)는 철학박사이고, 린크드인(LinkedIn)의 창업자 리드 호프만(Reid Hoffman)은 옥스퍼드 철학 석사다. 이 외에도 슬랙(Slack) 공동 창업인 스튜어트 버터필드(Stewart Butterfield)는 철학 학사, 우버(Uber)의 공동창업자인 개릿 캠프(Garrett Camp)와 앤스로픽(Anthropic) 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등 수많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철학적 경영과 사고방식으로 유명하다. ◇ AI 시대의 핵심 변화: 기술에서 질문으로 AI 시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AI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 자체의 격차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 더 큰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해하고 기존 전제를 의심하고 사고의 출발점을 점검하며, 기술의 결과를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의미를 묻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학문으로 철학만 한 게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외교적, 군사적 해결 방식을 벗어나 철학적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렁에 빠진 이란전쟁을 매듭지어 보면 어떨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정당한가?’ 이 질문처럼 미래의 방향을 따지는 철학적 사고를 우선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을 것도 같다. 인공지능 산업을 철학적 사고로 이끄는 기업가와 같이 이란전쟁을 마무리하는 지도자나 협상의 영웅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난 10일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 입찰 마감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가운데, 양사 간 본격적인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다. 16일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IL LUCERA)'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어로 유일하다는 뜻을 가진 정관사 ‘일(IL)’과 빛을 의미하는 ‘루체(LUCE)’의 합성어이며, 반포 지역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의 찬란한 "시대(ERA)"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한강변에 인접한 단지의 강점을 살려 조합원 446명 모두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제안했다. 최고 높이 180m를 제안하고 동간 간섭을 최소화했으며 약 5900㎡ 규모의 테마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입주민 취향에 따라 향(向)까지 선택 가능한 혁신적 주거 공간 설계 '스위블(Swivel) 평면'이 눈에 띈다. 스위블 평면은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한강 조망 또는 남향 채광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로,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신개념 조망특화 평면이다. 삼성물산은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이후부터 입주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최상의 제안서를 마련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법규 검토와 심의 조건을 100% 준수하는 등 지연 없는 검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상징성을 모두 확보했다. ◇ 조합원 금융 부담 최소화 포스코이앤씨는 ‘분담금 제로(Zero)’를 의미하는 ‘Zero to One(021)’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시공사 선정 후 세대당 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조합원의 자금 운용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본이주비 외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추가이주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으나, 이번 제안에서는 금융지원금을 활용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가이주비 이용 시 발생하는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본이주비와 유사한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전 조합원에게 기존 생활권인 반포 내 신축 수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주 여건을 지원하는 자금 운용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신반포19차와 25차, 한신진일빌라트, 잠원CJ빌리지 등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총 614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총공사비는 4434억원 규모로, 3.3㎡당 1010만원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백성익)은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시행 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농협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농협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폭넓은 농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과 농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34개의 품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농협은 618개소로 각 품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온오프라인 행사, 농협 교육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완벽하다’라고 자부해 온 운영체제(OS)의 최종 보안 방어선이 인공지능(AI)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주인공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Mythos)’다. AI 모델 미토스는 인간 전문가 수준의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를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며 실제 공격 코드까지 제작하는 자율형 보안 지능으로 평가된다. 미토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이다. 과거 AI 모델은 인간이 침투 경로를 지시해야 했지만, 미토스는 단 한 줄의 명령만으로 취약점 탐지부터 공격 코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실제로 보안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오픈BSD(OpenBSD, NetBSD에서 포크된 BSD 계열의 오픈소스 운영체제)에서 27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버그를 찾아냈으며, 기존 자동화 도구가 수백만 번의 검사에도 놓쳤던 취약점까지 포착했다. 더 나아가 격리된 가상 환경을 스스로 탈출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보여 우려를 키웠다. 미국 IT 전문매체 벤처비트(VentureBeat)가 주최하는 연례 AI·테크 컨퍼런스 ‘VB 트랜스폼(VB Transform)’에 따르면, 미토스가 찾아낸 버그는 OpenBSD의 TCP SACK(Selective Acknowledgment) 구현부에 숨어 있던 27년 된 취약점으로, 단 두 개의 패킷만으로 서버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었다. 이는 단순한 패킷 조합으로 서버 전체가 예기치 않게 강제 종료 또는 비정상 종료되어 방화벽, 라우터, 핵심 인프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이 버그는 199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7년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파괴력은 단순한 데이터 검색을 넘어 AI의 수준이 ‘사고’하고 ‘침투’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토스는 박사급 전문가용 추론 시험에서 사상 최초로 50%를 넘겼고, 해킹 재현 평가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지능형 저격수’로 진화한 AI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국가사이버국을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 보안 점검에 착수했으며, 부통령과 재무장관, 연준 의장, 주요 테크·금융업계 경영진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캐나다는 앤트로픽의 미토스 공개 직전 미국 정부에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AI 장관이 ‘방어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핵심 시스템 보호 기관과 논의를 추진했고, 캐나다 금융권도 미토스 관련 논의와 긴급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행·보험권 CISO 등을 소집해 미토스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1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정보보안 실무자들과 회의를 연 데 이어, 보안 위협 점검 수준을 격상해 진행된 회의다. 이는 미토스가 단순히 취약점을 찾는 수준을 넘어 여러 취약점을 연결해 공격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위기감이다. 앤스로픽은 기능의 위험성을 고려해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AWS 등 12개 파트너사와 40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AI 사이버 보안 연합을 출범시켜 미토스를 방어용으로 활용하며, 발견된 취약점을 산업 전반에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미토스 프리뷰는 수천 건의 제로데이를 탐지했으며, 일부는 10년 이상 존재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결함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고위험 AI가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확인된 해킹 수법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AI가 취약점을 탐지하는 속도가 패치 속도를 앞지른다면 기존 보안 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한 검증을 넘어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 AI를 국가 안보 자산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대중 확산을 통해 성장한 것과 달리, 미토스 같은 고위험 AI는 제한된 접근과 선별적 활용을 전제로 한 폐쇄형 운영 체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면서, 인류는 AI가 만든 보안 위협과 AI가 막아내는 보안 방어를 동시에 마주하는 시대에 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광주와 전남 동·서부 권역을 잇달아 돌며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신을 선택한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선 과정에서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민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을 시작으로 무안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순천시청 소회의실을 차례로 찾아 통합특별시의 방향과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시민주권정부 △경제 대전환 △삶의 질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은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 AI·첨단산업과 전남의 농수산·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스마트화하고 도시는 혁신을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삶”이라며 “문화·복지·교육 전반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삶의 질 1등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통합 이후 권한 구조와 행정 운영, 권역별 산업 전략, 균형발전 방향 등 통합을 앞두고 전남 동·서부 지역이 갖는 우려와 관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목포·무안 지역 기자회견에서는 통합 이후 권한 구조와 행정 운영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 후보는 기초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권한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 운용 방식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시 체계에 맞게 조율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순천 기자회견에서는 동부권 산업 전략과 균형발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민 후보는 반도체 산업 배치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특성에 맞는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부권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충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을 나누는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제 광주와 전남, 동부와 서부를 나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통합특별시는 하나의 도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균형발전은 특별법에 이미 반영돼 있고, 불이익 배제 원칙과 지역별 특화산업을 통해 특정 지역 쏠림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이 맡겨준 책무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겠다”며 “더 낮게 듣고, 더 겸손하게 살피며, 더 치열하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정치·성장·희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주총회 제도가 여전히 ‘경영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집공고 기간, 정보 공개 시점, 의결권 행사 방식 등 핵심 인프라 전반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내 주주총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총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0%에 달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5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이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 국민연금의 소극적 역할,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일주일 안에 수백 개 안건 분석”…물리적 한계 현행 주총 일정 자체가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법상 주총 소집공고는 2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1주 전에 공개된다”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일주일 내 수백 개 기업 안건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며, 해외 기관투자자는 실제로 3~5일밖에 시간이 없다”며 “정정 공시가 발생하면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안으로 △주총 소집공고 4주 전 확대 △사업·감사보고서 조기 공개 △전자투표 시스템 개선 △주주제안권 보장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정비 △주총 의장 독립성 확보 등이다.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현재 시스템 품질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 기업 “현실적 제약 존재”…입장차 뚜렷 기업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강조했다.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주총 일정이 3월에 집중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절차와 기업 내부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간 내 분산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정관변경 움직임에 대해 “상법 개정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경영권 안정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에서 ‘주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어렵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주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립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학 진학자 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대학의 수도권 편중, 학생들의 수도권대학 선호 현상 등은 균형 있는 국가 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는 입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으로 종전의 규제를 무장 해제해 사립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그런데 급격한 저출산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않은 합계출산율 0.7명 대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고등교육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35년 이후에는 5년간 18세 인구가 13만 명이 감소한다. 1980년대 이후 넘치는 입학자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보 다는 어느 대학도 차이가 없는 학과가 설치되고 대학 규모는 매머드화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사립대학은 생존을 위해 규모를 축소 해야 하는 구조 조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현재는 급속 진행형이다. 학생의 납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사립대학이 현재의 입학 정원과 재학생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며, 가까운 미래에 현존하는 대학 중 상당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고 있다. 사립대학을 설치하는 학교법인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영세하므로 대학을 운영할 정도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의 대학처럼 기부금 등 외부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사립대학이 기대하는 최후의 보루는 정부의 보조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각자의 건학 정신에 기초해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학사 과정 학생의 약 80%를 교육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접근성 확보와 산업경제에 필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잘 해왔다. 이처럼 사립대학은 국립대학 이상으로 고등교육에 기여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정부 재정 지원액은 국립대학의 0.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과 대비해 9.1%가 감소해 4700만명이 겨우 넘는다. 다만 이 추정치는 중위 추계이므로 출산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 한다면 더 감소할 여지가 크다. 수도권은 최근 5년간 인구 가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지역은 공동화되어 소멸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수도권인 인천, 경기와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 충남이었고 서울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주민등록지로 두고 서울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잠정적 서울 시민(서울 진입 대기 인구)이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서울은 인구가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존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남과 호남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장래 인구 추이에 의하면 시도별 2050년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경남 20.2%, 전북 18.1%, 경북 16.5%, 전남 15.0% 감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산업과도 연관이 크지만 고등교육의 현실과도 무관 하지 않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73개 교(국공립대학 8, 사립대학 65)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 천)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한데 35%에 해당하는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 수 기준으로는 41%가 수 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그간 고등교육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고등교육 정책으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수도권 집중 시정 등의 관점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생이 지역의 인재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서 우수한 고등교 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는 대학의 소재지가 위치재가 되고 대학 졸업장이 취업 시장에서 시그널링이 되고 있어 단기간에 무언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산업경제와 고등교육의 편중이 스펀지처럼 작용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공동화되는 지방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 통합시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대학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대학의 지역 편중이 인구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지역이 공동화해 소멸로 이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 진학자 수 감소 등으로 대학 규모의 적 정화 등을 검토하는 때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경쟁력을 갖춘 지방 사립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보다 저출산을 미리 경험하고 고등교육 정책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 일본의 최근 사립대학 정책 중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 일본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역 창생의 논의에서도 크게 다뤄져 왔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기 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대학은 학술을 중심으로 높은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깊은 진리를 탐구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들의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해 대학의 기능 중 하나로 사회공헌이 명확히 위치하게 되었다.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 시 국회 심의에서는 대학의 기능 중 교육, 연구, 사회공헌의 관계에 대해 ‘사회공헌을 위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시되었으나 문부과학성은 ‘사회공헌을 위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부 답변으로 정리되었다. ‘교육기본법’에서 대학의 기능에 사회공헌을 신설하고 이어서 2007년 개정된 ‘학교교육법’ 제83조의 대학의 목적에 사회공헌이 삽입된 것을 계기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12년 6월 ‘대학개혁 실행 플랜’을 책정해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 사회 의 지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대학의 COC(Center of Community) 기능 강화를 대학개혁 방향성으로 제시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고등교육 그랜드디자인’ 답신 2018년 11월 26일에 중앙교육심의회가 답신한 ‘204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의 그랜드디자인’에서는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일체 불가분으로 해 인재 육성과 연구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한 조직이 정비되어 거버넌스가 기능하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식의 공통 기반’으로서 사회를 돕고 있다. 이 활동이 현재의 사회를 돕고 또 미래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헌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활동을 사회에 발신해 투명성 확보와 설명책임을 다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고등교육과 사 회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부터 20년간 에는 지방에서 질 높은 교육 기회의 확보가 큰 과제가 된 다-(중략)-고등교육의 장래상은 국가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관이 산업계 및 지자 체를 포괄해 각각의 장래상이 되는 고등교육 그랜드디자 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제하고,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이라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핵이 되어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래상의 논의 및 구체적인 연계·교류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연계플랫폼(가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知)의 총화’ 답신 지난해 2월 21일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우리나라의 「지 (知)의 총화」 향상의 미래상-고등교육 시스템의 재구축-’ 은 ‘지(知)의 총화’(수×능력)를 향상하기 위해 급속한 저출산 등을 고려해 고등교육 전체의 규모(Size)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규모의 적정화로 잃을 수 있는 엑세스 Access)를 확 보하면서 교육·연구의 질(Quality)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총괄하고 있다. 이 답신에서는 고등교육이 지향할 모습으로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확보 및 고등교육 기관 간의 연계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기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할 다면적인 역할을 고려해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고, “고등교육기관은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위해 공공재로서 한층 속도감을 가지고 창출한 연구 성과를 사회에 실천해 환원하는 것에 더해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 “지(知)의 총화” 답신을 바탕으로 ‘2040년을 전망한 사회와 함께 걸어갈 사립대학의 모습 검토회의’(이하 “검토회 의”)가 문부과학성에 설치되어 지난해 3월 10일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이나 급격한 저출산을 고려한 대학 경영의 방향,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중간 정리, 올 2월에는 심의 결과를 총정리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총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저출산의 진행으로 인한 대학 진학자 수의 급감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 (知)의 총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이며, “지(知)의 총화” 향상을 위해 교육 연구의 질을 높이고, 의욕 있는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고등교육 기회를 공급하며, 지리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성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학부생의 약 80%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립대학이 그 역할 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접근성’ 확보에도 크게 공 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대학은 필수 근로자나 산업 인재 등의 육성,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존폐가 지역의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성과를 창 출해 나가는 것은 대학 교육의 충실화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와 국민 생활의 향상 측면에서도 지극히 중요하므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충, 기반 경비를 비롯한 사학 지원의 확충이 필수라고 제안한다. 한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사립학교 지원금 의 교육 투자 효과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연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 등의 연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학 등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관점도 고려해 종전의 일률적인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의 관점에서 차별화·중점화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에서 지역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의 주역이 될 인재 배출 교사, 보육사, 간호사 등 필수 인력의 양성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환경의 확충 일본 산업을 지탱하는 이공·농과 분야의 인재 육성 대학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설립 주체에 따른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의 기능과 성과에 주목한 지원 강화가 필요 하므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의를 참고해 사립 대학의 강점과 특색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 주체별에서 기능별 지원 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 재정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식과 고등교육 규모적 정화 관점을 바탕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게 국가 주도의 사립대학 진흥 시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네 개의 시책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담당할 지방대학 중점 지원’,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연구를 담당할 대학 중점 지원’, ‘재편·통합으로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사립대학 경영 개혁 강화’,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지원’이며 다음 호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개사는 최근 전고체·로봇·자율주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AI·데이터센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 혁신 사업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봇용 배터리, 자율주행·물류 로봇 적용 확대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로봇·드론·위성 배터리 전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 전시에서 로봇·드론·위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활형 로봇 ‘LG 클로이(LG CLOiD)’, 혈액 수송 드론, 큐브위성 등 다양한 사례를 선보이며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LG 클로이는 장시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해 생활 로봇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였으며, 혈액 수송 드론은 의료 물류 혁신을 위한 안정성과 장거리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또 소형 위성용 배터리 솔루션을 큐브위성에 적용해 항공우주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장시간 연속 사용과 고온·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으며, 자율주행 로봇과 산업용 드론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공개됐다. GM과 공동 개발한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는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극대화하며 지난해 북미 배터리쇼에서 ‘배터리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공개하며 미래 로봇·드론용 배터리로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AI 데이터센터용 UPS, ESS 솔루션 등 에너지 인프라 전략도 병행 전시해 배터리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전해질 안정성과 제조 비용 등 기술적 난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삼성SDI·파나소닉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시장 진출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드론·위성용 배터리의 경우 항공안전 규제 충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드론·위성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적 난제와 규제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 ‘프리즘스택·솔리드스택’ 공개로 신성장 공략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 전략을 본격화하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와 로봇·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회사는 2027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공식화하며, 고에너지 밀도·안정적 출력·화재 위험 저감이라는 특성을 앞세워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SDI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장시간 안정적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물류 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에도 고출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로봇 분야에서 배터리 신뢰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 삼성SDI는 ‘프리즘스택(PrismStack)’과 ‘솔리드스택(SolidStack)’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공개했다. 프리즘스택은 각형 배터리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솔리드스택은 전고체 배터리의 고안전성과 고밀도 특성을 결합한 브랜드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풀이된다.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으로 회사는 공간 효율을 33% 개선한 고밀도 설계를 강조한 UPS용 배터리 ‘U8A1’을 선보였다. 이는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버 등 고출력·고안정성을 요구하는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전기차 중심에서 에너지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로봇과 데이터센터라는 신성장 분야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SK온, CTP·LSC 기술로 로봇·AI 인프라 배터리 시장 확대 SK온이 하이니켈 NCM 배터리(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첨단 설계 기술을 앞세워 로봇·자율주행·데이터센터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에서 SK온은 현대위아의 물류 로봇에 하이니켈 NCM 배터리를 적용한 사례를 공개하며, 전기차에서 검증된 기술을 로보틱스 분야로 확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니켈 함량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강화한 이 배터리는 장시간 운용과 고출력을 지원해 로봇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자율이동로봇(AMR)과 주차 로봇 공급 확대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물류·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AMR과 도시형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와 결합되는 주차 로봇은 로봇 시장 내 배터리 수요를 선점하고 응용 분야를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온이 공개한 첨단 설계 기술인 CTP(Cell to Pack) 기술은 모듈 단계를 생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경량화를 실현했으며, LSC(Large Surface Cooling) 기술로 대면적 냉각을 구현해 발열을 제어하고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는 로봇과 데이터센터 등 고출력 환경에서 안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또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전시를 통해 UPS·ESS 솔루션을 선보였다. 고밀도·고안전성 배터리를 기반으로 공간 활용과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은 AI 연산과 클라우드 서버 등 고출력·고안정성을 요구하는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SK온의 이번 전략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배터리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배터리 3사, 전기차 넘어 로봇·AI·데이터센터로 확장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한 대응이다. 전기차 시장은 얼리어답터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며 대중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EV 시장이 ‘캐즘(Chasm)’에 직면한 상황에서, 배터리 3사는 로봇·AI·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수요처를 공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또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해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고성능 배터리 수요에 맞춘 기술 선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로봇·배터리·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경고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초격차 전략을 선언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2027년 양산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수명·비용·대량 생산 등 기술적 난관이 많아 완전 대중화 시점은 2030년대 전후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미국과의 기술·특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AI·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 시장 규모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투자 회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 4개국을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14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 방문 성과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 도입 규모에 대해 “작년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210만 톤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 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게시물에 대해 국가 정체성과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게재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지난 11일 항의하는 규탄 성명을 냈다. 조 장관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은 "외신에서도 이번 사안을 다뤘다"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 충언하라.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조 장관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위원은 ‘강력 규탄’ 운운하며 결례를 범한 이스라엘 외무부의 무례한 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저자세로 일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 위원은 외교부 장관과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향해 “일본의 망언에는 즉각 초치하면서, 왜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냐“며 외교부의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겨울에 떠나는 여행은 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호텔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도시에서 맛집, 유명카페 그리고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게 된다. 최근 필자가 다녀온 경주와 수안보 여행은 좋은 기억을 담기에 충분했다. 경주 K호텔의 알카리성 온천을 이용하고 호텔 식당에서 한식으로 식사한 다음에 숙박하였다. 이튿날에는 경주의 건축적 아름다움과 고소한 커피의 만남으로 홍보하고 있는 보문단지와 불국사 사이에 위치한 B카페를 방문하였고, 다음 날에는 보문호수의 야경을 볼 수 있는 A 한옥 카페를 방문하였다.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경주 글씨가 나오는 경주커피와 첨성대의 그림이 올려지는 첨성대커피가 시그니처 메뉴였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특별한 전시회도 관람했다. 최근 APEC 행사를 개최한 중심 장소였던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총 6개의 금관이 전시되는 ‘신라금관특별전’ 전시를 둘러봤는데 이 전시회는 지난해 197만명의 방문객(경 향신문)이 찾았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수질 좋기로 소문난 수안보온천 수안보온천은 왕의 온천으로 불릴 만큼 수질이 아주 좋다 고 알려진다.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수로 3만년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지하 250m 암반층에서 솟는 온천수는 53℃, pH8.3 의 알카리성 수질로 좋다(한국관광공사). 온욕 후 30년 경 력의 쉐프가 만드는 S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했다. 주로 맛집에서의 식사, 선호되는 카페 방문,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자원 명소 방문이 일상 여행의 주된 여행의 콘텐츠이다. 작년 연말에 다녀온 경상북도 영주 여행은 소수박물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근처의 식당에서 청국장 영주의 특산물 콩인 부석태로 만든 청국장을 경험하였다. 인상적인 장소였던 정도너츠를 방문했다. 현지의 특산물인 인삼, 사과, 생강, 고구마 등을 사용해 주원료인 지역의 찹쌀로 만든다. 가장 이상적인 특화된 지역 상품인데 지방함량이 낮고 종류도 다양했다. 생강·인삼·커피·허브·고구 마·들깨·초코·사과 등 다양하면서도 맛에 대한 경쟁력이 있었다. 40년 된 빵집 태극당을 방문하여 카스테라 인절미 등을 시식했는데 떡과 빵의 절묘한 만남으로 기억됐다. 근처 365 시장에서 경북의 특산물인 사과를 구매하였다. 영주사과는 일교차와 낮의 일조량이 좋고 사토에서 배수가 잘되어 사과의 품질이 좋다. 특히 아삭한 맛이 특징인데 지방 시장의 물가가 수도권에 비교해 저렴해서 만족도가 더 높다. 국내 유명한 온천들이 즐비하여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 았으나 영주온천은 수질이 아주 좋다. 지하 암반의 물을 끌어 올린 34℃ 천연 알카리성 온천수인데 pH9.73으로 수질의 강도는 5mg/L의 연수로 부드럽다. ◇ 특별한 경험 일본 도쿄 여행 일본의 도쿄 투어는 일상 여행으로서 가치가 있다. 세계 10위로 연간 369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UN Tourism)하는 경쟁력을 가지지만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4년 방한 외래객은 1637만명(한국관광통계, KOSIS)이다. 아쉬운 점은 한파의 영향으로 여행 기간 많은 눈이 내려서 니가타현의 샷포로에는 눈이 2m 정도까지 쌓이며 공항이 마비되고 항공편이 결항됐다. 하지만 도쿄 나리타 공항에 입국 시 ‘장수의 나라 일본에 입국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어는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2024년 일본은 관광수입도 증가하여 2970억 달러(한화 약 430조원) (WTTC Economic Impact Rssearch)로 나타났다. 역사성, 현대기술의 우위가 공존하는 일본에 세계의 많은 방문자들이 관심을 갖고 입국하고 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전통문화, 온천관광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엔저 효과도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다. 관광경쟁력 지수는 일본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도쿄의 투어는 신사(神社)가 일반적이다. 진다이지 신사에 외국인도 많지만 내국인이 많다. 1월을 맞아 새해 신년의 기도를 위해서 많이 방문한다. 신사 앞 소바집에서는 조리사의 반죽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여준다. 신사는 일본 인들에게 소원을 비는 곳으로 일본의 민속신앙인 신토(神 道)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방문지로 여겨진다. 하코네의 온천도 인상적이다. 특히 노천온천이 잘 발달되 어 있다. 모리노유 온천의 경우 유황천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노천욕을 하면서 하코네의 산들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눈이 내려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일본인들은 자전거타기를 선호한다. 자전거도 일상여행에서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한다. 동경의 숙소인 M호텔 주위 이온마트에서의 활동도 다양하다. 현지음식으로 초밥, 나카사키 짭뽕, 일본식 하나즈키 아라시 익스프레스 라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쇼핑도 일상에서의 활동으로 식음료, 잡화, 화장품, 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도쿄투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츠지키 어시장이었다. 의외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고 가격도 나름 높아 시장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들이 스시, 오믈렛, 꼬치구이 등에 관심을 갖고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이 놀라웠다. 이번 여행에서 머물렀던 동경의 M호텔에서 대욕장도 내외국인이 이용을 많이 한다. 도심속에 목욕도 일본 현지인들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다. 일상관광은 코로나 시기에서 부상된 여행형태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추구하는 가볍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여행형태이다. 먹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쇼핑을 통해서 그리고 힐링과 건강을 위해 추구하는 여행 방식과 형태이다. 국내의 여행 또는 해외의 여행이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비슷하고 공통성이 있다. 조금 더 특별한 주제여행을 추구하기도 한다. 개인의 관심과 추구 내용에 따라 특별히 유명하고 알려진 맛집과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특정장소는 미술관, 박물관, 관심 지역 등 다양하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좋은 물이 있는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특별한 선물과 기념품을 구매하고 기억을 남기고 추억 을 쌓는 것이 일상여행의 본질이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피부와 메이크업 케어를 하고 머리 손질을 하며 미식으로 장어 와 갈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일상생활의 소비형태가 일상투어에 접목되여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일본의 인바운드(Inbound)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외국인이 좋아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체험, 즉 일본 음식, 일본의 야경, 일본의 신사(神社)문화, 일본의 전통시장 등 일본 만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말 기준 방한 외래객은 1870만명을 2019년 최고치인 1750만명(네이버)을 초과했다. 다만, 일본과 비교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일상관광(Usual tour)을 강화해 관광수요를 높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때다. 일상 관광은 현지의 주어진 조건과 여건을 활용한 일상관광임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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