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다투되 국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며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등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들과 마주치면서 경내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을 향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형석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광복절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경축식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한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기초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소통관 1층에는 ‘김형석 파면’ 등 문구가 적힌 종이 손팻말 들고 있던 시민단체와 김 관장 측이 충돌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또,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 관장 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이하 SKT)은 이달 5일 일본 도쿄에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K-AI Alliance Global Meetup in Tokyo)’을 개최, 일본 산업계에 한국 AI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AI 얼라이언스가 일본에서 개최한 첫 공식 행사로, 일본 주요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협력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SKT 및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 중 일본 시장에서 활약 중이거나 신규 진출에 관심이 높은 17개 회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NTT, 미쓰비시상사, 미즈호 은행 등 일본 주요 대기업과 프리퍼드 네트웍스 등 AI 관련 스타트업 및 NTT 도코모 벤처스, PKSHA 등 일본 벤처캐피탈이 참석했다. 일본은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친화 정책과 투자 확대가 맞물려 국내 AI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의 일본 진출을 지원해 한국 AI 생태계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에 참가한 멤버사들은 각 사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IR 피칭 및 네트워킹 세션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한 멤버사는 △‘AIX’의 셀렉트스타, 스튜디오랩, 마키나락스, 올거나이즈 △‘AI 인프라’의 엘리스그룹, 래블업 △‘AI 로보틱스’의 리얼월드 △‘AI 서비스’의 스캐터랩, 라이너, XL8, 이모코그, 사운더블 헬스 등이다. 또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AI 스타트업을 위해, 일본계 벤쳐 캐피털 글로벌 브레인 이경훈 대표와 올거나이즈, 타임트리 등 대표적 일본내 한국 기업인들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44개 기업이 참석해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SKT는 이번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을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의 글로벌 협력, 특히 일본 내 사업적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송지영 사운더블 헬스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시장의 특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현지 기업들과의 접점을 만들 기회까지 가질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카하시 카즈히코 NTT 사업개발실 담당부장은 “한국 AI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향후 한일 협력을 통해 AI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확장을 통한 고객 가치 향상에 함께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T는 앞으로도 K-AI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국 AI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K-AI 얼라이언스는 SKT가 2023년 2월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국의 대표 AI 기업들과 결성한 연합체다. 7개 회사로 출범한 K-AI 얼라이언스는 2년만에 37개 멤버사로 확대되며 국가대표 AI 얼라이언스로 성장했다. K-AI 얼라이언스에는 지난 6개월 간 7개 멤버사가 새로 가입했다. 새롭게 합류한 7개 회사는 △국내 유일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 ‘리얼월드’ △데이터 센트릭(Data-Centric) AI 전문 기업 ‘셀렉트 스타’ △Physical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 ‘컨피그인텔리전스’ △AI, 로보틱스 기반의 커머스 솔루션 기업 ‘스튜디오랩’ △AI기반 올인원 IP 인프라 솔루션 기업 ‘마크비전’ △AI 기반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 △AI 기반 안보·산업 솔루션 기업 ‘에스투더블유(S2W)’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기업들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개회사에서 “일본은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 AI 기업들의 일본 진출, 나아가 K-AI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규모의 주택착공, 총 13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8일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건설사들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 나왔다. 반복적인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낮은 실행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확대 및 LH소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한 수도권 공급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등이다. 더불어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나왔다.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LTV=0)은 불가하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낮은 실행률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더 이상 주택공급 목표 ’숫자‘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자로서 LH 역할 증대,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공공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 민간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종 주가가 상당히 조정 받은 상태이나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핵심이지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조돼 민간 중심의 주택 사업을 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는 제한적"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간소화 등이 중요하게 언급된 만큼 공급 속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현실성 있는 목표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산업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두 가지 축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들었다는 평가다. 7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원전 산업 육성과 운영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며, 산업통상부는 해외 원전 수출을 비롯해 석유·가스·석탄·광물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두고 국회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적잖은 반발도 있었다. 여당 내에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대상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주 귀국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약 300명의 한국인 구금자를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연방 요원들은 조지아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약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인으로, 국토안보부는 “체포자 상당수가 적법한 취업 비자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는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기중 주미 한국 총영사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동자들이 수요일께 귀국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교육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뛰어난 기술 인력을 합법적으로 영입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길 바란다”며 외국 전문가 일부의 미국 입국을 통한 미국인 교육도 허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발생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0% 지분을 가진 43억 달러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는 조지아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단속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출장 및 파견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현지 인력 소환에 나섰다. 워싱턴과 서울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 세부 조율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향후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전략에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철저한 비자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차질 없이 이번 달 안으로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 개혁 전환점”이라며 “더 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어제(7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특히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 대표는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장기 이용 고객과 VIP 멤버십 고객을 올 10월 열리는 레고랜드 페스티벌에 초대한다. 회사는 가을을 맞아 오랜 시간 유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며 멤버십 혜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레고랜드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 이벤트를 기획했다. 5년 이상 장기 고객과 VIP 고객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된 고객은 강원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레고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페스티벌은 내달 1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18시에 진행된다. 초대가수는 1주차에 윤하·범진, 2주차에 10CM·신인류, 3주차에 에일리·정세운 등이 출연한다. 참여 방법은 당신의 유플러스 멤버십 앱에 접속해 ‘혜택’ 메뉴에 들어 간 후 진행 중인 이벤트에서 참여 가능하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차와 가고 싶은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이달 28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LG유플러스는 총 1900명의 고객들에게 페스티벌 초대권(2매), 레고랜드 입장권(2매), 무료 주차권 등을 선물한다. 특히 당첨된 고객에게는 당일 우선 입장 혜택도 제공해 현장에서도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 9월에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은 계속된다. 혜택을 원하는 고객은 유플투쁠데이 11시에 당신의 유플러스 앱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9월에는 새롭게 라이프 스타일을 단장할 수 있도록 △11일 뷰티샵 ‘비플레인(전 제품 40% 할인)’ △15일 운동멤버십 ‘잼플(1만 원 할인권 2매)’ △17일 패션샵 ‘29CM(이구패션위크 최대 3만원 할인)’가 신규 제휴사로 참여한다. 야외 활동이 많은 9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형 혜택도 준비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9일 서울랜드(파크이용권 55% 할인) △9일 아일랜드 캐슬(워터파크+찜질방 입장권 2만 1000원 제공) △15~19일 빛의시어터(동반 1인까지 40% 할인) △23일, 25일 CGV(팝콘M 1개+음료M 1개)가 있다. 요일별 상세 혜택은 당신의 유플러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LG유플러스는 이달 30일까지 유플러스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면 컴포즈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당신의 유플러스 앱에 신규 가입 후 멤버십 카드 신청을 하고 혜택 메뉴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웰컴드링크 응모하기’를 누르면 된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장기 고객과 멤버십 VIP고객 덕분에 LG유플러스가 지금까지 도약할 수 있었다”며 “가을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U+멤버십 프로그램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금융범죄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누적 54억 원 이상의 회복을 도왔다. 토스뱅크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고객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보상제는 국내 은행 최초로 토스뱅크가 시행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4.3억 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도입 이후 올 8월 말까지 누적 금원이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7억 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28.6억 원이 지원됐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가 157건, 중고거래 사기가 8057건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해 왔다. 고객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은행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화하며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보상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토스뱅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하며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가능케 한 것은 전 은행권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비롯, 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접수를 은행 앱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이다. 고객 피해 발생 시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구조라, 피해 고객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손은주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는 누적 54.3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이끌며 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 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4%, 잘하는 편 12.6%이었다. 부정 평가는 3.1%p 하락한 39.2%로 30%대로 떨어졌다. 매우 잘못함 30.2%, 잘못하는 편 9.0%였다. ‘잘 모름’은 4.8%.였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3%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지지율은 4.7%, 정당지지율은 4.2%였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지지율은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지지율은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7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 간 2030년까지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 활용 위해 LH 역할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는 ’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3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하여 4천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하여 6.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밑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앞으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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