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압박 수위 높이자,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자칫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중국은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 보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복 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가결하는 식의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글로벌 무역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고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 11일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황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와 국회부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윤 권한대행은 그동안 두달가량 임기의 '관리형' 비대위원장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대로 기한 내 지명은 완수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황우여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 준비다. 하지만 , '2개월 한시 관리형 대표'인 만큼 쇄신은 차기 당 대표의 숙제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남들이 무난하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혁신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며 "관리형 비대위 자체가 무난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황우여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 “황 대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수 없다”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5시 36분(한국시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7.90도, 동경 140.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40km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오는 29일 열리는 데 대해 "영수회담이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잡을 찾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영수 회담이 열린다.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무려 700여 일 만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런 만큼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 대표의 만남에 국민의 기대가 걸려 있다. 돌아오는 월요일(29일),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소통의 문이 열리길 바란다"며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영수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이 분명히 명령했고 영수 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실이 의제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며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이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대권 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셀카만 찍다 말아 먹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는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비판해왔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오늘(27일) 홍해에서 유조선 ‘안드로메다 스타’호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중부사령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이날 후티 반군이 홍해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유조선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은 피격 당시 러시아 프리모르스크항에서 인도 바디나르항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선체가 일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사일 1발이 다른 선박인 ‘MV 마이샤’호 근처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자가 세이셸에 등록돼 있으며 러시아 연계 무역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아덴만에서 무인기(드론)와 미사일로 민간 선박과 미 군함을 공격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인력 88명, 장비 26대를 동원해 약 36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35명 중 3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3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7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대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은 매일 같이 강대강 대치를 증폭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전 세계에도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서 있다”고 지적한 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라”고 말했다.
25년 전 차량 전장용 제품으로 시작, 10여년 전부터 대상 범위를 확장한 후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양산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DIRECTED(다이렉티드) 그룹’이 최근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을 여섯 번이나 방문했다는 다이렉티드 그룹 스티브 씨올리스(Steve Siolis) CEO는 "한국 기업의 눈부신 발전이 아주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파트너로서 기술이 더 확장되고 발전해서 아시아의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방문할 일이 많은데, 한국은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사람들이 매우 공손하고 정이 많다는 게 제일 독특하고 좋은 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의 기술력’"이라며 "다이렉티드 코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데 있어 한국은 분명 아시아 지역 등의 주요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IoT 분야에 대해선 “한국의 기술과 본사가 있는 호주의 기술을 서로 받아들이고 배워가면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다”며 “직원들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는 뜻도 밝혔다. 향후 IoT라든가 AI 등 신규 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할 예정인 만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다이렉티드만이 가지는 강점의 원동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유인 즉, 새로운 제품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직원들의 열정이 중요한데, 다이렉티드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열정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다이렉티트 그룹이 자동차 산업의 혁신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역시나 CEO의 특별한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호주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트럭 20% 정도에 장착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시스템은 이미 판매 시장에서 검증·인증을 마친 상황이다. 그는 "이 시스템이 다이렉티드 그룹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동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플랫폼을 개발한 뒤 원 솔루션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라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프리 매니지먼트가 보다 쉽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결국은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회사의 이익 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운전자들의 평소 습관이나 운행 장소, 연료 관리, 사고 현장 등 차량 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제공, 본사 차원에서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인 셈이다. 차량 관리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을 딜러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개발된 ‘엔진 고장 및 결함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HINO 프로그램, 차량 고객에게 ‘통합 데이터 보기’를 제공하는 라인 핏(Line fit) 및 포트 핏(Port fit) 솔루션 등은 모두 다이렉티드만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그는 “다이렉티드 그룹의 CEO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기업 문화를 상당히 존중한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미·중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지만 10개월 전보다는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한 뒤 "중미(미·중) 관계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각 분야 대화와 협력이 증대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 양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이어 “중국 요구는 일관되게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중국 발전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에 관한 중국의 레드라인(마지노선)을 밟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론'에 대한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불법 제재,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부과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북한·미얀마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한 미국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주임과 회담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예방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시제기를 2026년 제작하기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차세대전투기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치하기 위한 전력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의 후속 기종으로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전날 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할 국제기구 'GIGO' 설치 조약을 심의했다. GIGO는 영국에 본부를 두며 3국 출신 수백명 규모의 직원이 근무한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수십 명의 방위성 직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나 계획 책정을 주도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실시기관'으로 구성된다. 차세대 전투기 기체 설계와 개발에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방산업체 BAE시스템즈, 이탈리아 항공·방위기업 레오나르도가 등이 참가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대상은 차세대전투기로 한정했다.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6.4%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47.9%로 매우 높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오늘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출입기자 82.7% "헌법 명시 필요", 66.6%는 "효과 있을 것" 응답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9일 국회 출입기자(1,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 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헌법 명시를 제언한 ▲교육(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 ▲보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및 ▲주택(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3대 혁신 정책별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긍정 응답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보육과 주택 혁신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p, 응답률은 26.2%(1,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한편,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이래 임기 마지막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