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식 톺아보기- 3월 4주차] 日, AI 시대 인간 존엄성 연구조직 설립...메타·구글, 아동 중독 소송서 유죄 판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7005680058_d41f89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AI 시대에 인간 존엄성 연구를 위한 새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이 아동 중독 소송서 유죄 판결을 받고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식, 영국에서 출간된 공포소설 ‘샤이 걸’이 AI 집필 의혹에 미국판 출간이 취소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日 게이오대·존엄센터, AI 시대 인간 존엄성 연구조직 설립 일본 게이오대와 존엄센터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을 연구하기 위해 올가을 새로운 조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대학, 언론사, 플랫폼 운영사,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 산업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표는 지난 주 금요일 도쿄 미타 캠퍼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은 다양한 계획을 검토한다. 언론인·학생·콘텐츠 제작자가 미디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원탁회의,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플랫폼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소셜 미디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협력 연구와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된다. 미즈타니 에이지로 게이오대 부교수는 “인공지능 확산 속에서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정보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언론사, 플랫폼 운영사, 젊은 크리에이터와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야마구치 토시카즈 요미우리 신문 홀딩스 사장은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직 설립은 인공지능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려는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메타·구글, 아동 중독 소송서 유죄 판결...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메타(Meta)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KGM’ 또는 ‘케일리’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으로,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 경험을 토대로 두 기업이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계속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들의 과실이 정신 건강 피해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와 구글은 총 300만 달러(한화 약 45억2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한다. 메타와 구글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유튜브를 소셜 미디어로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와 아담 모세리 등 고위 임원들이 증언하며 소셜 미디어가 임상적으로 중독성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스냅은 같은 소송에 참여했다가 지난 1월 원고와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아동 성 착취를 방조하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는 “빅테크 기업의 무적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된 10대 전용 계정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법원이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3. 영국 공포소설 ‘샤이 걸’, AI 집필 의혹에 미국판 출간 취소 미국 출판사 아셰트(Hachette Books)가 인공지능(AI) 사용 의혹을 이유로 미아 발라드 작가의 공포 소설 ‘샤이 걸(Shy Girl)’의 미국 출간을 취소했다. 다음 달 출간 예정이었던 미국판은 중단되며, 지난해 11월 출간된 영국판 역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아셰트는 “창작의 자유와 스토리텔링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발라드 작가는 AI 사용 의혹을 부인하며, 초판 편집 과정에서 지인이 AI를 활용했을 뿐 자신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이 최악의 상태이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 타임스는 “AI 사용 증거로 인해 주요 출판사가 출간을 중단한 첫 상업 소설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설 ‘샤이 걸’은 지난해 2월 자비 출간된 작품으로, “북톡에서 화제를 모은 생존과 복수의 이야기”로 홍보됐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굿리즈 리뷰에서 “챗GPT가 쓴 것 같다”거나 “기괴한 형식과 반복적인 표현”을 지적했다. 미국 오르빗 출판사와 영국 와일드파이어 출판사도 출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BBC는 발라드에 추가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지켜낸 우리 바다를 분쟁의 격전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일구겠다"며 "대결과 긴장이 감도는 서해를 공동 성장과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보훈 대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리는 날이다.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달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Naphtha)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의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의 쌀’ 또는 ‘제조업의 핏줄’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했으며,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장기화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재고 조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산업부장관은 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내리고,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규정은 오늘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제한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나프타 수출 규모(추정치)를 보면 △2021년 약 1200만톤 △2022년 약 1050만톤 △2023년 약 1300만톤 △2024년 약 1150만톤 △2025년 약 1000만톤 등이다. 최근 5년간 수출 규모는 연간 1000만~1300만톤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국외 도입 지원을 통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올해 들어 ‘결제’라는 단일 기능을 넘어 금융·커머스·광고까지 아우르는 슈퍼앱 경쟁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3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각사의 전략은 해외 진출, 데이터 통합, 금융 서비스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토스페이는 2023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2425억원,·당기순이익 1616억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결제액이 22조7000억원을 기록, 최근 3년간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페이는 특히 외부 제휴몰·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결제액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핵심 성장 동력이다. 카카오페이는 2023~2024년 당기순이익 적자였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분기 143억원, 2분기 141억원, 3분기 1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내 결제시장을 대표하는 슈퍼앱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페이, 해외 결제 인프라 확장 나서 토스페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단순 송금·결제에서 벗어나 현지 PG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까지 지원한다. 이는 국내 간편결제 기업 중 최초로 아시아 전역을 겨냥한 전략으로, 토스의 ‘금융 슈퍼앱’ 비전과 맞닿아 있다. 현재 토스페이는 알리페이플러스(Alipay+)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총 42개국에서 QR코드 기반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토스페이의 특징은 원화 결제, 환전 불필요, 알리페이+ 로고가 있는 편의점·식당·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토스페이는 현재 전 세계 42개국에서 쓰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일본에서 토스페이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편의점, 백화점, 식당, 일부 교통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결제 방식은 국내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생성한 후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일본에서의 사용은 원화 자동 결제, 해외 결제 수수료 없음, 카드 혜택·포인트 동일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업계는 토스의 해외 확장이 국내 시장 포화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규제 환경과 현지 경쟁사와의 협력·갈등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쇼핑·광고 데이터 통합 전략 강화 네이버페이는 자사 플랫폼의 강점인 검색·쇼핑·광고 데이터를 결제 서비스와 통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광고를 클릭해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제 데이터가 다시 광고·추천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변화는 먼저 광고 통합으로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 가능하다. 또 요일·시간대·전환유형별 성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며 데이터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 기여전환 지표를 도입하며 광고 노출 이후 소비자 행동 흐름을 추적해 정교한 전략 수립 지원하고 있다. 기간 비교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기간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또 AI 인사이트를 통해 추천·운영·프로모션 영역에서 맞춤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결제와 커머스에 연결해 광고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 리스크와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잠재적 변수로 남아 있다. ◇카카오페이, 보험·투자와 결제 통합 카카오페이는 결제 서비스에 보험·투자·대출 등 금융상품을 결합하며 ‘슈퍼앱’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의 방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제와 금융을 하나의 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분기에 매출 2119억원, 순이익 144억원, 영업이익 44억원을 냈다. 순이익은 상장 후 첫 흑자, 영업이익은 4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소액 투자·간편 보험 가입을 결제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단순 결제 경쟁을 넘어 금융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통합은 ‘수익 구조 다각화’로 결제 중심에서 보험·투자·대출 등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사용자 편의성’으로 결제·투자·보험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또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 추천 및 상담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 강화’에 나서고, 금융 AI 에이전트로 발전 및 개인화된 금융 관리 제공으로 ‘AI 시너지’를 내고 있다. ◇빅테크 간편결제, 글로벌 확장과 규제 대응의 승부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은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제 데이터 활용 범위, 금융상품 판매 규제, 해외 결제 서비스 승인 절차 등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의 규제 강화 방침에 업계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026년 간편결제 시장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을 넘어 글로벌 확장·데이터 경제·금융 통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토스는 해외 시장, 네이버는 데이터·커머스, 카카오는 금융 통합에 집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간편결제 앱의 승부는 사용자 경험과 규제 대응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환경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차세대 간편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출 구조 조정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농안기금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수매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비축 물량을 방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농안기금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크고 영향 범위도 넓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이 기금을 수급 조절과 비축뿐 아니라, 유통 구조 개선, 정산, 저장·가공, 유통 정보화까지 포괄하는 시장 안정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기금은 본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통 구조 개선과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현재의 농안기금은 가격 충격 대응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비축으로 대응하고 가격이 오르면 할인 지원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반복되며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만 낭비하는 대증요법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격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 비축 확대와 할인 지원은 매년 다시 필요해지고, 정부 재정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결국 농안기금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증상 완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 예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6년 농안기금 예산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과 자금 공급이다. 산지 유통 종합자금 융자 약 3200억원, 도매 유통 활성화 융자 약 1460억원이 편성돼 있다. 구조 개혁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약 300억원, 산지 유통 활성화 약 460억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약 150억원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경매 중심에서 벗어난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등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예산은 없다. 농식품소비기반조성사업 약 1200억원 등 소비 지원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통개선사업이라는 이름의 예산은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유통개선사업 예산은 2025년 576억8900만원에서 2026년 562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소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건비(유통개선사업운영)를 동일 사업에서 분리해 별도로 신설하면서 2025년 0원에서 2026년 52억7900만원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총지출이 확대된 구조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결국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취 개선이나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출 효율성이 낮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조 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유통 문제는 개선이 아니라 관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은 재정 건전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개한 기금운용 자료를 보면, 농안기금의 재정 상태가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금성 잔액은 2016년 4829억원에서 2022년 412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에는 322억원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불과 몇 년 사이 기금의 유동성이 크게 약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현재의 농안기금 운용은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의 본질은 더욱 분명해진다. 재정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 핵심은 지출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다. 시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가격 변동은 반복되고, 그때마다 동일한 방식의 재정 소모만 되풀이되고 있다. 즉 지출은 계속되지만, 정책 효과는 누적되지 않는다. 이는 재정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다. 반면 구조 개혁 투자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거래 구조를 개선하면, 물류비 및 제반 유통비용이 감소하고,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 비축이나 할인과 같은 사후 대응 비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결국 재정 효율성은 지출 규모가 아니라 지출 구조에서 결정된다.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반복 비용을 줄이는 구조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편의 방향은 명확하다. 사후 대응 중심의 지출 구조를 구조 설계 중심의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금 내부에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비축과 유통 개선이 동일한 계정에서 운영되면 규모가 큰 비축 사업이 항상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구조 개혁 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정이 필요하다. 공공도매법인 구축, 공공 정산 시스템 도입, 온라인 거래 플랫폼 확대, 공동물류체계 구축, 가격정보 시스템 정비 등은 시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투자 영역이다. 여기에 공공수요를 결합하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학교급식,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안정적인 수요를 하나로 묶어 산지와 연결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사후 대응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반복 비용은 줄어들고 정책 효과는 누적된다. 다시 말해 도매와 소매를 공공 유통으로 연결해야 한다. 기존의 할인쿠폰·보조금 중심의 사후적 재정지출 구조를, 유통비용 자체를 낮추는 사전적 구조 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던 재정을 일회성 인프라 투자로 대체하고, 이후에는 시장 내부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을 말한다. 이는 특히 도매–소매 간 단절로 발생하던 중복 마진과 정보 비대칭을 제거함으로써, 동일한 재정 투입 없이도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 투입 없이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복적인 재정 낭비를 줄이고, 가격 안정 효과를 상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금 농안기금의 문제는 재원이 부족한 데 있지 않다. 재정이 사후적 가격 대응, 즉 할인·보조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제는 가격을 억누르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거래구조·유통구조·정산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민생 안정과 시장 효율,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00원(4.70%) 하락한 18만100원에 장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증시의 메모리 관련 기업 주가가 6만2000원(6.23%) 내린 9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 17만3400원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다. SK하이닉스도 88만9000원대를 나타내며 하락 중이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에 더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구글이 메모리 효율화 알고리즘 모델인 ‘터보퀀트(Turbo Quant)’ 도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터보퀀트는 인공지능(AI) 추론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결국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두 회사에 약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 구글 터보퀀트, 최대 수혜는 반도체’ 리포트에서 “터보퀀트를 통해 AI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 주가가 단기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려면서도 “2025년 1월 딥시크(Deepseek) 공개 이후 엔비디아 주가각 단기 급락(-17%)를 기록했으나, 불과 한 달 내 빠르게 회복하며 오히려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터보퀀트와 딥시크는 모두 저비용, 고효율 AI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5년간 예상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술만으로는 폭증하는 AI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터보퀀트는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개발자와 서비스가 구글 스택 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AI 사용자 폭증, 생태계 락인 강화, 플랫폼 지배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는 곧 연산량 증가와 메모리 탑재량 확대로 직결된다”며 “결국 AI 생태계 확장 경쟁의 최대 수헤는 메모리 반대체 업체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0월 우리나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며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번 변화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독립 수사기관 출범 준비 본격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제정된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은 이달 17일 공개된 당정 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사대상 △수사 독립성 △수사역량 제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민주적 통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사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 있다. 둘째는 ‘수사 독립성’이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셋째는 ‘수사역량 제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대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관 교육훈련·자기개발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넷째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다섯째는 ‘민주적 통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해체,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며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한다. 먼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 수사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중수청은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며,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공소청의 시스템은 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검사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최대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며 권력 집중의 비난을 받던 검찰청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권력 집중 해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델은 영국과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독일 및 프랑스처럼 법원과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된다. 중수청은 독립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며 권력 분산을 실현하고, 공소청은 기소 전담으로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권한 남용 금지 규정 등 민주적 통제 장치는 일본의 시민 견제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되며,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인 경유에 세금 인하를 더 크게 적용해 기업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국제유가 급등...국내 경제 전반 충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이달 17일 103.4달러까지 치솟았다. 어제 기준으로도 99.2달러를 기록해 불과 한 달 사이 41%나 상승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일시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2일 리터당 1899원에서 25일에는 1819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경유는 같은 기간 1919원에서 1815원으로 내려갔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주가는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연초 대비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25일 기준 한국 증시는 연초 대비 33.9% 상승해 미국(4.2%), 일본(6.8%), 대만(15.5%)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환율과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가격이 2월 말 대비 67% 급등했고, 카타르의 생산 차질로 비료용 요소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중동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민생 악화,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소상공인, 나프타·요소 수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농민, 석화 산업이 집중된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비상경제 대응 총력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가 설치돼 범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내에는 별도의 비상경제상황실도 마련돼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마련해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지원과 서민 물가 부담 경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급등한 국제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5부제 검토와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 조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환율·금리 급등에 대응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민 보호와 외교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중동 지역에 고립된 교민 204명을 안전하게 귀국시켰으며,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응책을 통해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복합 위기에 맞서 민생과 산업을 지키고, 장기화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 27일부터 공포 전일까지 반출·수입 신고분에도 소급 적용해 환급·공제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건설이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열린 제7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수주 목표를 33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매출은 27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수주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상급지 중심 선별수주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택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한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검증된 핵심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 조직 역량 강화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은 미래 성장 상품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협업을 늘려 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독보적 상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도시정비 부문은 국내 핵심지 비경쟁 수주에 집중하고, 주택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외형 확대보다는 검증된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존 중동·동남아 시장에서 미국·유럽·호주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상품군을 중심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과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신재점, 사외이사 정은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정은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장화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연간 50억원, 전년 동일) 등 총 6개 안건이 통과됐다.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의안은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해 의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은 회사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에너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재점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장과 정은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장화진 코히어 아태지역 총괄사장이 선임됐다. 주주 배당금을 9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으로 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의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 뿐"이라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가진 김 전 부총리와 회동에서 “제가 계속 삼고초려 했고,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서 시장 도전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십분 발휘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대전환을 이번 지선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도 민주당의 꿈이지 않냐"며 "대구의 민주당 승리로 국민통합을 한 번 실현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안 중 현안인 군공항 문제, 민군 통합 공항도 대구시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고 대구 시민과 힘을 합쳐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당 대표께 비전을 말씀드리고, 당의 당당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 공직에 나선다면 그에 걸맞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장 후보 출마 시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총리는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경제 도약 등에 대해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주셨다. 30일 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일(27일)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 밝힌 만큼, 김 전 총리가 추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국회 경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3보1배 행진에 나섰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한해 지금의 국회는 개혁의 집행자가 아니라, 개혁의 방해자가 되어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연일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리는 국회가 정작 제 머리 깎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500여개에 달하고 돈 공천이 난무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사표를 대량생산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국민의 1인 1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개특위 논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은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대접받는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오는 3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5대 요구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소폭 조정은 정치개혁 시늉”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는 27일 금요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진보4당이 공동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며 "3월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치가 변해야 민생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말고 광장에서 국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달라”고 했고, 조국 대표는 “정치 개혁은 6.3 지방 선거에서 내란 옹호세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친윤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은 특정 지역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돈공천 문제, 매관매직 문제, 각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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