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와 분양, 준공 등 공급 지표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며 시장 내 거래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먼저 공급 측면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0만2789호로 전월 대비 235.0% 늘었지만,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37만9834호에 그쳐 전년 대비 35.5%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는 12월 기준 8만2077호로 전년 동월보다 31.3% 줄었고, 서울은 2576호로 86.0% 급감했다. 비수도권 역시 2만712호로 전년 동월 대비 48.1%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월별로는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감소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12월 전국 주택 착공은 6만4209호로 전월 대비 222.5% 증가했지만, 연간 누계는 27만2685호로 전년보다 10.1% 줄었다. 수도권 착공은 연간 기준 소폭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은 24.5% 감소했다. 분양 물량도 축소됐다. 12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1만6179호로 전월 대비 41.0% 감소했고, 연간 누계는 19만8373호로 전년 대비 14.1% 줄었다. 특히 서울의 연간 분양 물량은 1만2654호로 전년 대비 53.3% 감소했다. 준공 실적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12월 전국 준공은 2만4384호로 전월 대비 6.9% 늘었으나, 연간 누계는 34만2399호로 전년 대비 17.8%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연간 기준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거래 지표는 회복세가 뚜렷했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는 2만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늘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10.8% 증가했다. 연간 누계 매매 거래량도 72만6111건으로 전년 대비 13.0% 늘었다. 전월세 시장 역시 거래가 크게 늘었다.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25만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6.6% 늘었다. 특히 월세 거래 비중은 연간 누계 기준 63.0%로 전년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호로 전월 대비 3.3% 줄었고, 준공 후 미분양도 2만8641호로 1.8%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미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줄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구글 AI 모델이 가장 유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타르면 쿡 CEO는 29일(현지시간) 애플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구글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이는 올해 출시될 개인화한 ‘시리’를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 2분기(올해 1∼3월) 아이폰 등 제품 공급과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팀쿡은 “현재 우리는 (제품 공급) 제약 상태에 있다. 이는 시스템칩(SoC)이 생산되는 첨단 노드 가용성 때문”이라고 말해 TSMC에 위탁 생산하는 M시리즈 등 칩의 공급이 달리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날 애플은 회계연도 1분기(작년 10∼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437억6000 달러(약 206조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종전 최고 분기 매출액이었던 직전 분기(작년 7∼9월)의 1025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이며,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전망치인 1384억8000만 달러도 상회했다. 팀쿡은 “아이폰은 전례 없는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모든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전 세계에서 활성화 상태인 애플 기기가 기존 20억 대에서 25억 대로 늘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현직 프리미엄’ 멈춘 광주...선거판 흔들린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shp_1748935858_178x118_c0.jpg)
- 현직 시장의 낮은 적합도...특정 후보군 상위권 형성 오는 6월 3일 치러질 광주시장 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광주 정치 지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올해 1월 잇따라 발표된 두 건의 여론조사는 조사 주체와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신호를 보여줬다. 현직 시장의 낮은 적합도, 특정 후보군의 상위권 형성, 그리고 20~30%에 이르는 부동층이다. 광주처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성격을 띠는 지역에서,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여론 탐색을 넘어 경선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광주MBC·지역언론 공동조사...민형배 33%, 강기정 14% 먼저 공개된 조사는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언론사 3곳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18세 이상 시·도민을 각각 800명씩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3%로 선두,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에 머물렀다. 특히 ‘없음·모름’ 응답이 30%에 달해, 유권자 판단이 아직 유보 단계에 있음을 보여줬다. 민 의원이 강 시장보다 앞선 배경에는 도시철도 2호선 지연·복합쇼핑몰 추진 등 시정 현안에 대한 평가 부담이 현직에 집중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약화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오마이뉴스·메타보이스 조사...통합단체장 적합도에서도 같은 흐름 이어 공개된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메타보이스 조사는 질문 구조 자체가 달랐다. 이 조사는 광주시장 적합도가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적합도를 물었다. 지난 16~17일, 18세 이상 광주·전남 시·도민 1802명(광주 801명, 전남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19일 발표됐다. 조사 결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6.9%로 선두, 민형배 의원이 15.8%로 뒤를 이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9.1%, 신정훈 의원은 8.3%, 전남 동부권을 기반으로 하는 주철현 의원이 7.8%으로 뒤를 추격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과 전남 동부권 맹주 다툼을 벌여온 노관규 순천시장이 6.8%,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5.7%, 전남도 관료 출신으로 4선 의원인 이개호 의원 5.0%, 광주 북구갑 기반의 정준호 의원 3.7% 순이었다. '그 외 인물'이나 '없음·잘 모름' 응답은 4.6%와 16.2%였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와 여당, 광주시·전남도가 행정통합 시점으로 못 박은 지방선거를 불과 13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광주-전남 주자들 간 합종연횡과 전략적 연대 가속화 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이유...시정 평가와 통합 이슈가 겹쳤다 두 조사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조사 방식이 달라도 현직 광주시장이 선두권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광주 정치가 놓인 구조적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광주 정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도시철도 2호선 공정 지연 논란 △복합쇼핑몰 추진 과정 △민생·지역경제 체감도 등 굵직한 현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는 차기 광주시장의 역할을 ‘시정 운영자’에서 광역 조정자·협상자로 확장시키는 변수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청사·산하기관 배치, 재정 구조, 산업 전략, 교통망 재편까지 포함하는 고난도 정치·행정 과제다. 이 때문에 유권자 판단 역시 “누가 현직인가”보다 “누가 이 국면을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부동층 20~30%...경선 변수는 아직 살아 있다 다만 현재의 수치가 곧바로 확정적 구도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조사 모두에서 20~30%에 달하는 유보 응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최종 선택을 보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 일정이 구체화되고, 행정통합 방향과 시정 평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경우 민심 이동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두 차례 여론조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광주시장 선거는 더 이상 현직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차기 구도 역시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가 ‘그대로 가는 선거’가 아니라는 신호는, 이미 여러 지점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 20분을 넘겨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청사에서 나오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對)한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고, 미국 관보 게제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언론에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한국 국회에서 발의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고, 무역 합의에 특별법 제정 시한을 못 박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축사를 위해 참석하면서도 ”대미 투자는 선택(option) 사항이 아니“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대(對) 한국 관세 인상’ 위협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급거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공항에서 언론에 “전해 들은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502조35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될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는 입법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 만큼 이제부터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를 위한 각각의 프로젝트들에서 우리나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예단하지 않지만 적절한 시간에 양국이 모두 만족해 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Doug Burgum)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국시간으로 29일 오후 8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여 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특례와 함께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중견기업 발전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91건을 처리했다.
국내 1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86조2545억원, 영업이익 11조4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2024년) 대비 매출은 6.3%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19.5%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이번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는 특히 미국 자동차 관세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차의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25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가 줄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21.7% 줄어든 10조3648억원이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됐던 미국 자동차 관세와 해외 인센티브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도매 기준)은 413만8389대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매출은 46조8386억원, 영업이익은 1조6954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의 매출에도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미국이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매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매출 증가를 견인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장 큰 수출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 악화가 심화됐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EV)의 수요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와 가솔린을 함께 사용하는 HEV(하이브리드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확대로 역대 최대의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현역 군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방첩사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날씨] 주말부터 기온 오르지만, 건조 상태 당분간 유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4/shp_1768887977_178x118_c0.jpg)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추위가 주말을 기점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를 불러온 북쪽의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중국 남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부터 기온이 점진적으로 올라 다음 주에는 평년기온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하지만 금요일인 3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7∼-2도, 낮 최고기온이 -4∼6도로 29일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31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16∼-3도와 0∼8도, 일요일인 2월 1일은 -13∼-1도와 0∼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일은 아침 기온이 -7∼9도,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추위는 풀리지만 대기가 건조한 상황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전라 동부권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기록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의 경우 지난달 26일 건조특보가 발령된 뒤 36일째 건조한 날씨를 유지 중이다. 온난한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 건조해진다. 당분간 서풍의 흐름이 예보돼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비가 극히 적게 내렸다.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62개 지점)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3번째로 적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7일까지 강수량이 0.4㎜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적다. 눈 소식도 예보됐다. 백두대간 서쪽 지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월 1일 새벽과 2월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두 차례 기압골이 지나면서 눈이 내릴 전망이다. 2월 1일 새벽에는 중부지방 서해안에 눈이 좀 날리는 수준이겠으며 2월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에는 서풍이 함께 불면서 수도권 등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다. 기압골 경로에 따라 호남과 제주까지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헌법 제60조는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해야 한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이 과거 5년 대비 3.8배나 급증하고 산불의 ‘대형화’ 양상도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중에서도 2월 산불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본격적인 봄철 이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은 총 2,553ha(헥타르)였다. 이는 이전 5년(2016~2020년, 679ha)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피해 규모 확대의 결정적 원인은 산불의 ‘대형화’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대형산불은 총 5건으로 모두 2월에 발생했다. 또 이중 4건이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피해면적은 무려 1,638ha(헥타르)로 해당 기간 전체 겨울철 산불피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압도적이었다. 월별 통계에서도 2월의 산불 위험성은 뚜렷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313건), 1월(453건), 2월(775건)으로 2월에 발생한 산불은 12월과 1월 두 달간의 발생 건수를 합친 766건보다도 많았다. 특히 피해면적은 12월(154ha)과 1월 (402ha) 합계인 556ha 대비 2월 한 달간 발생한 피해 규모가 2,677ha로 4.8 배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이 과거 5년보다 3.8배 급증한 것은 산불의 양상이 대형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겨울철 대형산불이 모두 2월에 집중된 만큼, 본격적인 봄철이 오기 전인 2월부터 전면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는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중화·대형화된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불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1.29 부동산 대책] 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654381267_048575_178x118_c0.png)
정부가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 가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가 공급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첫 번째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반환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발굴됐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해 총 6만 호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부지 등을 활용해 총 1만3500호가 공급된다.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로 확대하고,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 합리화를 통해 최대 2500호까지 늘린다.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며,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도 함께 추진된다. ◇ 지속적 추가 대책 발표...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 발표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해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이전이 필요한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태릉 CC 개발도 본격화된다. 유산청 협조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교통대책과 녹지 조성을 병행하며 총 6800호를 공급한다. 성남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20만 평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은평구, 광명, 하남, 강서, 금천, 남양주, 고양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서 공공시설 이전과 군부지 활용을 통해 약 5만 호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 1만 호의 후보지가 우선 발굴됐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주택공급 촉진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도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들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을 막아낸 당 대표를 징계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 정당인가”라며 제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보복이며, 당의 운명이 아니라 특정 권력 구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전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당내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을 막는 정당, 비판을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정당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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