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48%로 10년 전 대비 16.3%p나 증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8.8%)과 대비해 대전 15.7%, 전남 42.5% 등 비수도권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와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며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택배회사에 직접 항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0일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를 구성했으며,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며 그들의 '카르텔'를 공개 비판했다. 이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금(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상파 3사는 곧장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2분기에 한층 더 깊어졌다. 중앙그룹은 지난 4월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또 3사는 중앙그룹이 불공정 입찰을 하고 있다며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현재 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네이버와 손잡고 스포츠 경기 중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12일 네이버를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전 경기 실시간 생중계와 영상 플랫폼 '치지직'을 통한 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월 450만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배추 농사를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 놓고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다”면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도 모르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표적수사’라며 범죄 전력을 합리화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김 총리 후보자에게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청문위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와 신상 털기로 되받아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우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에게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했다.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민석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며 ‘민심’은 외면한 채 ‘명심’만 따르는 정권의 거수기임을 자인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유례없이 사흘간 진행하며 온갖 압박과 억지, 비판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짜리 짧은 청문회에, 그마저도 부실한 자료제출을 묵인하고 있다”며 “또다시 민주당의 특기인 내로남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거 김민석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로부터 매달 약 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민석 후보자는 ‘배추 농사에 대한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계약재배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탈북민인 김금혁 씨는 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탈북민에 대해 ‘반도자’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반도자는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란 뜻 외에 다른 뜻이 없다.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방첩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 장군급부터 영관급까지 전 사령부가 동원됐으며, 육사 출신 육군 간부들이 방첩사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진급과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이 민간인, 그것도 국회의원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군이 의회를 통제하려 한 것으로, 명백한 헌정질서 침해이자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다시 육사 중심의 사조직으로 퇴행했고, 모든 것이 뒤틀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12·3 내란까지 모두 연루된 ‘쿠데타 3관왕’의 오명을 자초하게 됐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첩사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과제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작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삐라를 살포하다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추가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무인기 작전이 이뤄진 직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된 형태로 언론, 국회, 군 수뇌부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 이OO 대령, 송OO 중령, 우OO 중령 등 군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면서, “무인기 작전 발생 닷새 뒤인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역시,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외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등등 자극적인 언어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생략한 편파적인 비방 공세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은 회의는 나토가 특별히 마련한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 초청 세션이었다. 초청국 가운데 일본은 총리가 아니라 외무상이 참석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이 파견됐다. 우리는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대참했다. 나토 초청을 받은 4개국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은 장관급 고위 관리가 대참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 대통령 불참만을 부각시키고, 더구나 외교 실패로 몰아가는 것에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나마 정치인의 발언은 선거 등을 의식한 행보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전문가 집단이 정치권 프레임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전문가 토론에서 실용외교를 원칙 훼손이나 기회주의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실용주의 외교 원칙을 명확히 밝혀왔다. 국익을 중심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축하 통화 순서를 보면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중국이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용외교를 전개한다는 말과 실천 가운데 원칙을 훼손한 부분은 어디에 있고, 기회주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략적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더욱 심각한 착각일 뿐이다. 트럼프 외교 노선이 과연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 크기와 전략적 위상이 다른 만큼 국익이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트럼프 외교 노선은 더욱 그렇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을 흔들고,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한국도 심각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는 1기 정부 시기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 지난 1월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황당할 정도로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괴롭히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나 미국에 과잉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외교가 아니다. 외교는 실익이 기준이다. 동맹은 존중하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 외교의 표준이다. 외교 선진국인 유럽 주요국,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도 트럼프 외교에 전적으로 순응하거나, 정면으로 반발하는 극단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균형 감각으로 대응한다. 그것이 외교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만이 예외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외교안보 심포지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해당 심포지엄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언론사 행사였음에도, 일부 패널들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하고, 진영 외교에 편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제질서는 단순한 진영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미국 주도 단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국력 상승과 함께 글로벌 역학 구도는 복합적이며 다층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는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리를 외교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실용외교를 모색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전략적 모호성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 스스로도 모순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진영 외교에 편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실용외교야말로 오히려 이런 복합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정권 인수 없이 출범했다.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허니문 기간’으로 알려진 3개월 정도 기간에는 정책 전반에 대한 과도한 악평은 유예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으로 조성된 외교 공백 상황을 즉시 벌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기간을 2년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2,3주 만에 외교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정치 윤리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 출범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 외교실패론이 나왔다면 혹시 경청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3주만에 외교 실패 운운하는 것은 냉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의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태도가 아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 제가 다른 지도부 분들과 함께 동반 사퇴하지 않고 개혁 요구를 해온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패배 후 혁신을 내거는 모습으로는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반증”이라면서 “지금 보수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대선 때, 그리고 대선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라는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또 “대선 후에 당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탄핵반대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면서 “많은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당의 존립과 개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 당원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기를 마친 김 위원장은 △헌법 가치 실현 △국민 주권 실천 △따뜻한 보수 △수권 능력과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 정신 추구 △세대 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 6가지 보수 재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50인 미만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해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이 대체인력 문화 확산을 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으로 산업부별 육아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늘고 분위기도 유연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선 업무 공백, 대체 인력 비용 등을 크게 고민해왔으나, 대체인력지원금 발표로 근로자에게 업무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근속·직무·직급 등의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임금분포제' 도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임금분포제 도입을 위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30일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면서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 그 덕에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며 “봉욱 민정수석은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인가”라고 캐물었다. 또, 이진수 차관을 향해서도 “법무부 차관으로서 윤석열 석방은 옳았나. 내란 우두머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정의인가”라며 “법무부 인사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다.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삭풍에도 천막 농성해가며 요구한 사항”이라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마땅히 분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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