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도 서비스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비공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과거 2011년과 2016년에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노출 등 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협의체를 통해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강조했다. 위성 이미지 관련 우려에 대해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라며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여부와 관련해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향후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계획도 내놨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 지침에 따라 1대 5천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총 10건의 상담)도 접수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예산실 핵심 보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새로 배치됐다. 그중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으로 발탁된 점이 주목된다. 전남 광양 출신인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은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복지예산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 세계은행 선임재정관 등을 지냈고,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시 42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 국채과장, 재정전략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국내·국제 금융 정책, 세제 등을 맡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등을 맡고 장관급 부처로 신설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합됐던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은 18년 만에 분리되게 됐다.
경기도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청하지 않은 도민이 18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마감을 앞두고 경기도는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다며, 미신청 인원은 18만6천966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소비쿠폰 신청 인원은 1천338만4천692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1천357만1천658명)의 98.6%다. 신청 금액은 2조1천529억원(선불카드 1천819억원 포함)이며 사용 실적은 1조5천188억원(선불카드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미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2만8천416명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했다"며 "미신청한 도민을 끝까지 발굴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1차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이 기본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6.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지난 8월10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28만1674명 중 27만1566명이 소비쿠폰을 받아 지급률 96.4%를 기록했다고 빍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429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도, 권력다툼도 아니다. 헌법을 어긴 자를 헌법으로 심판하자는 정의의 문제”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세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란 청산은 진보의 몫이 아니라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극우와 결탁하고 비상계엄을 선동하는 세력과 단절해야만 진정한 보수로 다시 설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정당으로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라”면서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경제와 관련해선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며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신속한 재산상속이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지난 8일 출시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였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고객에게 생활비와 같은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기존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리뉴얼한 상품으로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와 재산승계를 위한 다양한 신탁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앱에서 한 번에 카드 혜택을 비교하고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케이뱅크는 케이뱅크 앱에서 총 29개 신용카드를 한눈에 비교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만들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카드 만들기’ 서비스는 BC·신한·삼성·KB국민·현대·농협·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가 취급하는 총 29종 신용카드를 한눈에 비교하고 혜택별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서 비교는 물론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29개의 신용카드를 특화된 혜택에 따라 카테고리화해 보여준다는 점이다. 고객의 주요 소비 패턴에 맞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나열된다. 외식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고객이 ‘배달·음식’ 분야를 누르면 배달앱, 음식점 등에서 할인율이 높은 특화카드가, 쇼핑을 많이 하는 고객이 ‘쇼핑’ 분야를 누르면 백화점에서 할인되는 카드나 장보기 캐시백 혜택이 있는 카드가 노출된다. 주유·교통, 온라인, 통신·공과금, 카페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캐시백 TOP 10’, ‘해외·마일리지·프리미엄 VIP 카드’ 등 공통된 혜택 특징을 가진 신용카드 리스트를 확인 가능하다.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AI 추천 기능’도 있다. 연령, 체크카드 이용패턴 등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신용카드가 우선적으로 보이도록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타 카드 추천 플랫폼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으로 고객에게 더욱 맞춤화된 추천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카드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받을 경우, 각 카드사에서 실시하는 이용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제휴 신용카드를 넘어 일반 신용카드까지 상품군을 넓혀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29종의 신용카드 비교뿐만 아니라 향후 AI 기반 추천까지 더해져 개인화된 금융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G넥스원(대표 신익현)은 8일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핀란드 국방차관 에사 풀키넨(Esa Pulkkinen), 주한핀란드대사 유리 예르비아호(Jyri Järviaho)와 주요 군 관계자들이 판교 본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 2024년 안티 핵카넨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핀란드 고위 인사의 세 번째 내방이다. 양측은 자리에서 첨단 국방기술과 민군겸용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방위산업뿐 아니라 핀란드의 혁신 스타트업들과의 기술 교류까지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나라는 지정학적 환경과 산업 구조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 안보뿐 아니라 미래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성 미래전략부문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과 핀란드가 가진 공통점을 토대로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미 대사관 앞에서 “투자는 강요, 취업비자는 거부? 트럼프는 사과하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가동해야 한다”면서 “공장 건설과 가동에 꼭 필요한 노동자조차 투입하지 못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불공정한 비자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며 “내일 미 대사관을 만나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내일(9일) 미 대사관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한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비상행동을 지속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연 상임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때까지는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미국 연방 요원들은 조지아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약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인으로, 국토안보부는 “체포자 상당수가 적법한 취업 비자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약 300명의 한국인 구금자를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14시, AI위원회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으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또 오늘 위촉된 34명의 민간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이 분과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첨단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산업 각 분야 AX 지원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인공지능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이 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인공지능 기반 국민 안전 제고, 정부‧공공기관 내부업무 자동화‧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민간·공공분야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제조·산업·의료‧보건 등 각 산업 분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 전국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향상,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격차 해소,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국제협력, 인공지능 안전·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과 글로벌 상호 운용성·표준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 연계, 해외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국내 유치 지원, 기초과학연구에 인공지능 활용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과학 데이터 개방‧공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증강 및 지휘 통제 현대화, 인공지능 분야 안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위원회 내부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는 이달 4일 시행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날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주관 : 위원회)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안)’(주관 :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주관 :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주관 : 위원회)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은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①AI 혁신 생태계 조성 ②범국가 AI기반 대전환 ③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이 있는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다만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를 1만 5000장 이상 확보해 국내 AI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2030년까지 첨단 GPU를 지속 확충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첨단 GPU 5만장 확보에 기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 민간 49% → 70% 상향 △매수청구권부과 → 삭제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부여→조정 등 공모요건 변경을 통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해 새롭게 추진한다. 또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수요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왔다. AI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또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도와, 안전·신뢰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AI 판단 △고영향AI 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의견수렴해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그 성과를 평가해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맥락을 떠나, 국민에게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망언임이 분명하다. 성희롱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총사퇴를 시작으로, 초심을 되찾고 철저하게 쇄신해 ‘기본이 확립된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성 비위 사건이 발생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며 “더 나아가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로 처리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 아울러 성 비위가 근절된 올바른 정치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7일) 최고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일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된 당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당무 직무 수행을 일시 정지(최근 퇴직한 사무직 당직자 1명 제외) 했다. 당무감사위원회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이규원 부총장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총장 뜻을 받아들이고, 사의를 수용했다.
티웨이항공은 트리니트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명소노그룹과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트리니티는 라틴어 'Trinitas'에서 유래하여 '셋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존의 항공을 넘어 숙박과 여행이라는 영역을 결합해 고객에게 보다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상징성을 가진다.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항공 노선과 호텔·리조트 인프라를 결합한 전략적 협업과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실질적인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통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명 변경에 대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항공기 리버리(도장)를 포함하여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전면적 리브랜딩에 나설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트리니티항공은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고객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항공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이 올해 동계 시즌인 다음 달 26일부터 부산~삿포로,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부산~삿포로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한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11시 20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2시간 20분가량 걸린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2회 운항한다. 오전 편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현지시각 오전 10시에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저녁 편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해 현지시각 오후 7시에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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