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11시부터 회담에 돌입해 양국 무역현황에 대해 1시간 40분 간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회담장을 떠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고, 이어 시 주석이 입장해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했고, 시 주석은 “저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다.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 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며,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DS부문은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 증가했다. 특히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 DX부문도 폴더블 신모델 출시 효과와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26조9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환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화 강세로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DS부문에서 소폭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DX부문에서 일부 긍정적 영향이 발생해 전사 전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먼저 DS(Device Solutions)부문에서는 매출 33조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HBM3E(High Bandwidth Memory 3E) 판매 확대와 DDR5(Double Data Rate 5), 서버용 SSD(Solid State Drive) 등의 수요 강세로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 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SoC(System on Chip)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나, 시장 전반의 재고 조정과 계절적 수요 둔화로 실적은 정체됐다. 파운드리는 첨단공정 중심으로 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큰 폭 개선됐다. DX(Device eXperience) 부문 매출은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MX(Mobile eXperience)는 갤럭시 Z 폴드7 판매 호조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또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태블릿·웨어러블 신제품 판매 증가로 견조한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했다. VD(Visual Display)는 △Neo QLED △OLED △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견조했으나,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만 매출은 4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했다.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호조와 전장 부문의 매출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SDC는 매출 8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수요와 신제품 출시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실적이 개선됐다. 대형은 QD-OLED 게이밍 모니터 수요 확대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다. 4분기는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DS, DX부문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AI 및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HBM3E와 고용량 서버 DDR5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도 고용량, 고성능 SSD 판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스템LSI는 프리미엄용 SoC와 이미지센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2나노 양산을 본격화하고 가동률 향상 및 원가 개선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DX부문에서 MX는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 갤럭시 S25 시리즈와 폴더블 등 AI스마트폰 판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도 신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VD는 프리미엄 및 대형 TV 중심으로 성수기 수요를 선점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만은 성수기 오디오 판매 확대와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SDC 분야에서는 중소형은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응용 제품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대형은 QD-OLED 모니터 신규 라인업 출시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새해에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4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1c 캐파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HBM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 기반의 HBM4 양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AI용 DDR5, LPDDR5x(Low Power Double Rate 5X),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7)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는 첨단공정 기반의 서버 SSD와 고용량 QLC(Quadruple Level Cell)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스템LSI는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 탑재를 추진하고, 이미지센서는 2억 화소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2나노 신제품과 HBM4 베이스다이(Base-die) 양산에 집중하며 미국 테일러 팹(Fab)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DX부문에서 MX는 AI 리더십 강화를 통해 플래그십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XR 등 혁신 제품과 차세대 AI 경험을 제공해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하고 매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VD는 마이크로 RGB 등 혁신 제품으로 프리미엄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기능 강화와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등 고부가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만은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전장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인수한 브랜드를 활용해 오디오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SDC에서 중소형은 8.6세대 IT OLED 신규 라인 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IT에서 OLED 대세화를 가속하고, AI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차별화 기술과 폴더블 제품 완성도 향상으로 기술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의 경우 TV는 프리미엄 리더십을 유지하고, 모니터는 제품 라인업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시장에서 QD-OLED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각기 만났지만, 국정조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은폐도 왜곡도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유가족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합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 되기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유가족도 국정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진행 상황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조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현재로선 가장 큰 기대와 희망”이라며 “저희 10개월 이상 어떤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자료를 제공받게 도와주고, 국토교통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 항공조사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배송·당일배송 확산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 간 새벽배송을 통해 국민의 아침 밥상과 아이들의 학교 준비를 책임져왔다"며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쿠팡 물류에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에 배송을 하려면 간선 기사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야배송을 금지하면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택배가 주간 배송으로 몰리면 업무 과중과 교통체증, 민원 등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소비자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금지 피해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배송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정치권은 2021년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1월과 6월 두차례에 거쳐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 작업시간(12시간 이내), 주당 업무시간(60시간 이내) 등을 정해 택배사들이 현재 준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언급된 '새벽배송 금지'도 단순 제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는 ‘일괄 현금 선지급’이 아닌 프로젝트별·단계별 집행 원칙에 합의했고, 총규모는 3500억 달러 수준이다. 양국 간 협력 포트폴리오는 첨단제조 분야와 에너지·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짜였다. 미국 내에서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지만, 한국은 맞춤형 패키지형태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도 무역 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25일에도 “한국과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한국·미국 간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화됐다. 한미 양국 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과 대미 투자를 본국에 가져왔다(SECURING BILLIONS IN EXPORTS AND INVESTMENTS)’는 제목의 팩트시트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발표 내용은 지난 8월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 산업계가 밝힌 투자 계획과 거의 중복된다. ◇한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중심 에너지 협력...발전소·원전건설 내용 빠져 ‘아쉬움’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내에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복합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정제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 토탈에너지 등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 도입한다. 원자력 연료 부문에서도 센트러스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오하이오주 피켓턴 우라늄 농축 설비 확장을 공동 추진한다. 미국 내 3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력망 인프라 강화도 병행한다. LS그룹은 2031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LS전선의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에 6억8100만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설 중이다. 백악관은 “핵심광물 채굴·정제 분야에서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핵심광물·LNG·전력망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형 발전소와 원전 신증설 같은 굵직한 사업 협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5500억원 대미투자...절반이 미국 전력·에너지 사업에 배분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형식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절반 이상이 전력·에너지 분야에 배분될 전망이다. 이 금액은 2024년 기준 일본 GDP의 10% 이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기 투자는 송전망 보강·발전설비 확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스터빈·변압기·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발전설비와 그리드 업그레이드에 일본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에 참여를 요청해온 알래스카 LNG도 일본의 초기 개발 투자처로 꼽힌다. 일본 최대 발전사 제라는 9월 알래스카 LNG 수출 프로젝트와 연 100만 톤급 장기 오프테이크에 합의, 사업성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투자금융 조달·원가 경쟁력·최종투자결정(FID)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형 투자로, 일본과 미국은 5500억 달러 패키지 형태로 대미투자 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전력 1호’에 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은 핵심광물·LNG·전력망처럼 우리 산업과의 접점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맞춤형 협력을 택했다. 우리 기업에게 관건은 선투자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으로 연결하느냐다. 초기 성과가 나오면 관세 인하 효과와 민간 매칭 투자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만, 인허가나 비용 변수에 막히면 약속된 총액은 숫자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빠르게 답한 것이다. 잠수함 건조는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에서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한국이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며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니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②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③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이다. 이는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면서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및 외교 분야 핵심 참모가 총출동한 가운데 8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APEC CEO SUMMIT KOREA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Renault),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코닝(Corning), 에어리퀴드(Air Liquide), 지멘스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유미코아(Umicore) 등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 본사 CEO, 니콜라 파리(Nicolas Paris)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Vaughn Hall)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Nicolas Foirien)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Vy Tran)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Karena Cancilleri)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다. 글로벌 7개사의 투자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총 6억6000만 달러를 투자 신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Investor Relations),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맷 가먼 AWS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직접 밝혔다. AWS는 이를 통해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9917㎡(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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