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두고 건설 분야에서 노·사·정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한 장치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는 건설업 퇴직 시 이를 퇴직공제금 형태로 받게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기준 퇴직공제부금 8700원 가운데 노동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상향된다. 기존보다 2000원, 33.8% 오른 수준이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인상을 넘어 건설업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이 숙련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이 건설노동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부터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당연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등이다. 적용 대상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건설노동자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 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이번 전쟁 추경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봐서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한 정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29일) 전용기·김동아 의원, 서민석 변호사 등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을 언급한 뒤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대북송금 담당 박상용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담당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전화 녹취가 공개됐다.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지시했다"며 "보석 석방, 추가 영장 미청구, 공익제보자 지위 보장을 미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2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는 전쟁 중에도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KB증권이 발간한 ‘삼성전자 : 1000조 AI 투자, 최대 수혜는 메모리’ 리포트에 따르면,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32만원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빅테크 4사(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 3사의 AI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구글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업체들은 안정적인 메모리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에 대규모 선수금 지급과 5년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메모리가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으며, 공급 병목 장기화 가능성까지 반영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도 공격적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D램 부문은 서버용 D램과 HBM4 출하 확대에 힘입어 163조원, 낸드 부문은 eSSD 수요 확대와 베라 루빈 플랫폼의 저장장치(ICMS) 수요 증가에 따라 47조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D램과 낸드 모두 수익성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AI 서버 중심의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 실적 모멘텀도 강하다는 평가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40조원,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배 증가한 51조원으로 추정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그러면서 구글의 AI 효율화 기술인 ‘터보퀀트’가 역설적으로 메모리의 수요를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과거 인터넷 확산 초기에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문서와 이메일 프린팅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급증했다”며 “최근 AI 효율화 이슈나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AI 산업의 핵심 병목이 연산 능력뿐 아니라 메모리 탑재량과 저장장치로 이동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1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29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선거인 3678명 중 3508명(95.38%)이 참여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가입자 가운데 3351명(95.52%)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157표(4.48%)에 그쳤다.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3,689명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에 따라 파업은 가결됐다. 앞서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13차례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중단하고 24일부터 투표를 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에 맞춰 전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에 앞서 4월 21일 또는 22일 사업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 인사제도 운영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대 인상과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채용·승진·징계·배치전환 등 인사 제도 운영과 회사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직원 인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계획 수립도 요구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임금 인상률 6.2%와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제시했다. 다만 인사 및 경영권 관련 요구는 경영권 침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5569억원, 영업이익 2조69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회사가 추진 중인 15조원 규모의 생산능력 확대 전략과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가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존림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비공식 협상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가 무산된다면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오후 5시 36분 무렵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층 물류창고로, 연면적은 약 5300여㎡ 규모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화재 규모를 고려해 오후 5시 42분 무렵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소방인력 102명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은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이 다행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가 주목될 전망이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내 군사 및 핵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한지, 한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라 명명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이란 내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시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및 이란핵합의(JCPOA) 갈등 심화가 배경이 됐다. ◇전쟁 장기화, 한국 경제와 생활필수품 공급망에 도미노 충격 전쟁 개시 한 달이 지난 이달 28일,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고 있다. 최고지도자 제거 이후에도 이란은 체제를 재편하며 저항을 강화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3달러(한화 약 17만517원)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국제 금융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직후 58달러(한화 약 8만7522원)에서 112달러(한화 약 16만9008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 안착하며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코스피는 한 달 새 13% 하락해 6307포인트에서 5460포인트로 떨어졌다. 특히 나프타 수급 충격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내홍을 입혔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톤당 633달러(한화 약 95만5197원)였던 나프타 가격은 1089달러(한화 약 164만3301원)로 72% 급등했다.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도미노 충격’을 받으며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일부 중단했고, 종량제 봉투·플라스틱·섬유·고무 등 생활필수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수액백·주사기·병 생산이 어려워져 장기화 시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제약업계와 긴급 협의에 나섰다. 국내외 경제 여파는 뚜렷하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물가 전망은 1.9%에서 2.8%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나프타 수출 통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G20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8%에서 4.0%로 상향되며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소비재 시장 역시 불안정하다. 종량제 봉투는 제작 차질로 일부 판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 가격 급등으로 가격 인상과 공급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고무·섬유 제품은 원료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수입 대체가 필요하다. 의료용품은 수액백과 주사기, 병 생산 차질이 우려되며, 장기화 시 의료 현장까지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식품업계는 비닐 포장재 부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일회용품은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제·청소용품은 플라스틱 용기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섬유·의류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와 한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도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는 28일 이른 새벽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전쟁 장기화 및 확산 조짐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에너지·소비재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정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충돌, 학교·병원까지 공격...국제사회 비판 고조 한편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국가별 피해 및 사망자 현황을 보면, 이란은 약 1444명, 공식 집계로는 175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1만8551명이며, 주요 피해로는 테헤란, 호르무즈 간 주요 도시 공급 및 학교 직격탄으로 사망한 아동만 168명에 달한다. 레바논의 사망자는 826명, 부상자는 200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미 대규모 폭격으로 발생한 피난민만 83만명이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및 베이트 셰메쉬 폭격으로 15명이 사망하고, 3138명이 부상했다. 미국은 13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며, 140~15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 및 급유기 추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라크는 27명 사망, 수십명이 부상당했고, 친이란 무장세력 전투원의 피해도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어린이 포함 민간인 피해가 컸다. 아랍에미리트(UAE)는 6명 사망, 141명이 부상당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사망 및 헬기 추락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은 예멘 후티군이 참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민간인 피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공격은 학교, 병원 등 비군사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어 국제사회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상위 3개 사 지난 24년 합산 매출 약 1조 5000억원 - 식자재마트, 법적·학술적 정의 부재...명확한 개념 정립 필수 - 정부, 유통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 국내 식자재마트는 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매 기능의 일부를 흡수하며 등장했다.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과 유통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독자적인 유통 모델을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대형 식자재마트 상위 3개사의 합산매출(2024년 기준)은 약 1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매출만 2,0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와 맞먹는 수준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등 기존 유통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가 현행 업태·면적 중심 규제 기준과 실제 매출·영업 행태 간 괴리가 크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 중소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권 편입 및 입법 방향 등이 논의됐다. ◇ 식자재마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법 위한 개념 정립 시급” 토론회 발제를 맡은 구진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실장은 2025년 식자재마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자재마트가 법적·학술적 정의는 없지만 도·소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유통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슈퍼마켓과 유사한 운영 방식 속에서 대용량 판매, 저가 전략, 산지 직송 구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가전제품까지 취급하는 등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식자재마트는 약 637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과 경상권에 집중되고 평균 매장 면적은 약 873㎡로 대규모 점포 규제 기준(1,000㎡)에 근접해 규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식자재마트는 외식업 성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주요 식재료 조달 창구로 자리 잡으며 비용 절감과 유통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동시에 도매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긍정적 역할도 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규제 회피와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구 실장은 "현주요 쟁점으로는 대규모 점포 규제 회피와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꼽히지만,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공정거래 모니터링 확대 △대·중소 유통 간 상생 방안 마련 △중소 유통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균형 잡힌 접근을 주문했다. ◇ 식자재마트 정의 부재...입법 공백 해소 시급 식자재마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식자재마트의 업태 구분조차 없어 정책 대상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유통업 규제 강화와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식자재마트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에서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일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다수 의견은 ‘이미 대형화된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업태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스몰 박스 디스카운트 리테일 스토어’ 개념을 통해 업태를 정의하고, 독일은 사업자 등록 거래처에만 판매를 허용하며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시 대규모 소매점으로 분류해 규제를 적용한다. 또 영국은 지자체 권한을 통해 점포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차등 규제를 두고, 프랑스는 면적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왔다. 일본은 건물 분할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동일 건물이나 연결 구조를 하나의 점포로 간주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해외 주요국이 이미 식자재마트와 유사 업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결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식자재마트 정의를 신설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고, 불공정 거래 방지와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의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 식자재마트 확산에 도·소매 모두 피해...중소유통업계, 규제 필요성 호소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식자재마트 확산으로 인해 도매와 소매 유통업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현재 구조에서는 도매와 소매가 동시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식자재마트 출점 과정에서의 점포 쪼개기 방식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와 협동조합의 피해도 언급됐다. 지역 슈퍼마켓들이 조합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던 구조가 식자재마트 출점으로 흔들리며 일부 점포가 더 저렴한 가격을 찾아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장기적인 지역 상권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연희 회장은 “하나의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슈퍼마켓은 물론 편의점 등 영세 유통업자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일부 식자재마트가 법인을 나눠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자재마트가 수백억 원 규모 자본을 가진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동일한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현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매출·면적·자본 규모 기준 마련 △준대규모점포 규제 적용 △의무휴업 등 상생 조치 도입 등의 제안과 함께,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납품업체 부담 전가...출점 과열 식자재마트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무분별한 출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신규 오픈할 때 납품업체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행사 비용이나 할인 부담이 사실상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간 내 정산이 이뤄져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자재마트는) 전문적으로 매장 오픈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단기간 내 동일 상권에 다수의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서 경쟁이 과열된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중소 유통업자뿐 아니라 납품업체까지 피해를 입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유통·공급 제도의 미비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그는 "선진국은 특정 구역 내 업종이나 점포 수를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반면, 국내는 기준 부족으로 무분별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는 생산자와 납품업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유통·소매 현장의 어려움과 시장 질서 왜곡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 회장은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 정상 가격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 심화로 국내 생산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자재마트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 규제 대상의 정의와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만큼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 실장은 규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역 상권 내 중소 유통기업 피해 발생 여부 △규제를 통한 피해 해결 가능성 △특정 집단이 아닌 공익적 목적 확보 △규제 대상의 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식자재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식자재마트 규제를 위한 정의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각 기준이 가진 현실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우선 매출액이나 품목, 업태(도·소매)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일부 사업자가 규제망을 빠져나가거나 식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 관행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점포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지만, 기준을 높게 잡으면 소수의 대형 점포만 규제 대상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중소 슈퍼마켓까지 규제에 포함되어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딜레마가 핵심이다. 정 실장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규제와 함께 중소 유통·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는 중소 유통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별도의 지원 입법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체계 내의 지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보다 공세적이고 촘촘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중소 유통상인 보호·유통산업 균형 발전 등 목표 제시 조근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중소 유통의 체질 개선과 공존 방안을 담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식자재마트의 시장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쪼개기 영업'이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사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검토 과정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하고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통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형 유통사와 중소 제조·유통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회의 입법 지원과 정부의 정교한 정책 실행이 맞물려 기울어진 유통 생태계를 바로잡고 건강한 상생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승객 359명을 태운 유람선이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 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의 안전성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구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강의 수심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상 교통 사업 추진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의 예측 불가능한 수심이 대중교통 운행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미 지난해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좌초되었던 선례를 지적한 뒤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 시장의 '무모한 과욕'이자 '불통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낮은 접근성과 사업성 결여 등 숱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교통수단이 좌초 위험에 상시 노출된 만큼,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은 물론 사업 자체의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서울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에서 “6개월 이상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지자체가 50%가 넘고 일부에서는 1~2개월 정도의 분량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다”며 가격 인상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하루 평균 27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25개 자치구의 판매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5만장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다.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물량 부족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가격을 내리려면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자치구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27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카슈 파텔(Kash Patel)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이란 연계 해킹그룹 한다라(Handala)에 의해 침해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커들은 파텔 국장의 개인 사진과 일부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했으며, 미국 법무부(DoJ)는 해당 이메일 해킹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고위 정보기관 수장의 개인 계정이 뚫린 사례로, 미국 내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사이버 보안 매체 사이버뉴스(cybernew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FBI와 법무부가 불과 8일 전 한다라 그룹의 운영 도메인 4개를 압수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사실이 있다. 해커들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FBI 국장의 개인 이메일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텔도 이제 우리의 피해자 명단에 올랐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로써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닌 정치적 성격을 띤 사이버 공격임이 드러났으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사이버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유출된 자료가 실제 파텔 국장의 계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며, FBI는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보안 점검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이란 간 사이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동시에 최고위급 인사의 개인 정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해커들의 공격은 FBI 단속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국제 사회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보복 테러’ 범행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러 언론의 기사를 종합하면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 대행’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테러 범행을 설계·지시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40대 남성 여모 씨에게 배달의민족 외주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할 것을 지시했다. 여 씨는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는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전달돼 실제 범행에 활용됐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먼저 구속 송치했고, 이어 여 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 씨도 차례로 구속했다. 전날에는 이들의 윗선으로 지목된 또 다른 인물 C씨가 구속되면서 총책 정 씨까지 구속돼 일당 4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측은 “외주업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주 상담 인력 채용 과정 개선과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배달 플랫폼의 외주 인력 관리 부실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와 외주 인력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배달 앱 사용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배달 앱을 통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쿠팡이츠도 2021~2023년에 배달원의 실명·휴대전화번호가 음식점에 그대로 전달되며 배달원 13만5000명, 고객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쿠팡이츠는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API) 오류 및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사건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달 업체는 외주 인력 관리 강화와 내부자 접근 권한 최소화, 시스템 보안 점검 및 정기적 취약점 테스트,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정례화가 필요하다. 배달원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 등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 고객 역시 배달 앱 사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뒷받침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사건들은 업계가 보안 관리와 내부자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고객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온다”며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9일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라며 "민생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 경제에 돌아간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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