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의 초기 조사 이후, 진상규명은 멈춰섰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복된 요구에도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는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면서 “검찰 수사 또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은 “미호강교 공사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처벌받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단 한 명도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오송지하차도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는 또 다른 재난을 향해 침묵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오송지하채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오송참사 유가족, 생존자, 시민대책위와 함께 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 A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3일 서대문구는 해당 사업 관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공고했다. 지정 구역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만2,515㎡ 부지로 1970년 완공된 유진상가(맨션)와 인왕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개발 중단 사태를 겪은 끝에 지난 4월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정비계획을 반영해 이날 최종 고시됐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700%, 최고 높이 170m의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총 1,121세대의 공동주택(임대 141세대 포함)과 상업·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제천 복원과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 조성을 포함해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복합개발 구상이 반영됐다. 홍제천을 복개 이전의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해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인생케어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집약한 복합 복지시설을 도입한다. 서대문구는 구청장을 공공시행사업자로 지정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건축설계안을 놓고 이날부터 이틀 동안 주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오는 7일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우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에는 ▲5 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 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법이 늦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침체된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상법 개정안 찬성 220표, 국회 본회의 통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5235871671_e4a289_178x118_c0.jpg)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3% 룰,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두 차례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적 채무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총리 인준 동의를 촉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렸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가 된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을 맡아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을 함께 갖춘 인사로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외형은 팽창했으나 수익성 있는 실질 기업은 줄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추가로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했다. 이중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258만㎡로 82%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777만㎡로 절반(51%)을 차지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새 정부의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에 불참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오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단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협조하기로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 모두발언에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면서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돼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개헌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다. 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관계설정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이 같다"며 "전략적, 군사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에서 같이할 게 많고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지만, 과거사 문제 등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갈등 요소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손을 잡는다는 유연하고도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 북한 핵미사일과 안보 분야,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다. 서로에게 이익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 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중요한 의제지만 지금은 경제와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갈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미리 토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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