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한 당연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27일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태도이나 오히려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관련 법규상 조폐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됐어야 했다”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 고발과 검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참사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정부의 시정·처리 요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송 참사의 원인에 대해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하므로,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과 엇갈리는 공무원들의 상황 전파 진술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대책을 고려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계획과 희생자 추모 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행하며, 이행 경과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고, 행복청, 청주시, 금호건설에는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소통하며 개원 직후부터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2년이 지났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로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었다’,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 등 보안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12만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회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뿐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보안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776건에 달했으며, 올해 1~8월에도 이미 20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다. 그럼에도 출연연의 전담 보안인력은 기관당 평균 1~2명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전담 보안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겸임 직원 1명이 보안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통신사, 금융사, 공공기관까지 연이어 해킹당하며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연구데이터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연구기관을 단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 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상호금융에서 관리하는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 심지어 실물이 아닌 모니터 화면 속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도 인증이 통과됐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2022년 3월에, 신한은행은 2023년 2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올해 8월에야 ‘뒷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태 의원은 “손으로 쓴 가짜 신분증에 5000만원이 넘는 국민 자산이 뚫린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안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농어민과 서민들이 믿고 맡긴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홀히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상호금융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전면 재구축과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금오공대, 삼지전자와 손잡고 실제 상용망에서 오픈랜(Open RAN)의 완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오픈랜 실증단지를 확대 구축한다. 오픈랜은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상호 운용성에 기반해 설계된 무선 접속망으로, 기존 네트워크의 제약을 벗어나 효율성·경제성 혁신을 추구해 5G-6G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실증단지 확대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국책과제인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와 금오공대, 삼지전자 외 국내 계측전문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가 함께 참여해 5G 오픈랜 장비 제조사부터 통신사업자, 계측기 전문업체,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 회사와 협력사는 금오공대 구미 캠퍼스 전체 건물로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확대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구미 캠퍼스 내 본관, 도서관, 실습관 등 일부 건물에 인빌딩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캠퍼스 전체 건물로 범위를 확대해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했다. 또 회사는 오픈랜 상용망 실증단지 확보 외에 추가로 오픈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기지국(Cloud RAN)’과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RAN Intelligent Controller, RIC) 검증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오공대는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실증을 지원한다. 금오공대 학생들은 직접 커버리지 확인 및 업·다운링크 속도 측정 등 5G 무선 품질 검증 활동에 참여, 통신 품질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식으로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회사는 오픈랜 관련 장비를 다변화하고 운영 효율성 확대를 연구하는 등 국내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선행개발담당은 ”지난해 오픈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업체와 손잡고 실증단지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넥슨(NEXON)은 EA 코리아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EA SPORTS FC Online’(이하 FC 온라인)의 국내 최상위 정규리그 ‘2025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 서머’(이하 FSL 서머) 결승전을 내달 15일에 개최한다. ‘2025 FSL 서머’는 T1, GEN CITY(이전 Gen.G), kt Rolster, DRX, BNK FEARX, Nongshim RedForce, DN FREECS, Dplus KIA 등 총 8개 프랜차이즈 구단별 4명의 선수가 출전해 총 상금 10억원을 두고 32인이 개인전을 펼치는 리그다. 먼저 4강전은 내달 1일 오후 5시 서울 상암 SOOP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유관중으로 개최되며, 5판 3선승제로 진행된다. 결승전은 같은달 15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펼쳐지며, 당일에는 3·4위 결정전도 함께 열려 최종 리그 순위가 정해진다. 결승전 입장권은 내달 5일 오후 5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승자에게는 개인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우승자의 소속팀은 상금 2억4000만원을 획득한다. 4강전 대진은 이달 27~28일에 진행되는 8강전에서 결정되며, 8강전에는 16강에서 이변을 일으킨 Dplus KIA ‘Exito’ 윤형석, 지난 시즌 준우승자 T1 ‘Ofel’ 강준호를 비롯해 kt Rolster 신예 ‘UTA’ 이지환,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DRX ‘Chan’ 박찬화 등이 출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넥슨은 이번 결승전 및 4강전 현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장 관람객 전원에게 게임 내 재화 ‘3000 FC’를 선물하며 베스트 치어풀로 선정된 관람객에게 ‘3000 FC’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크로스 포쳐 챌린지’, ‘패스 마스터 챌린지’ 등 ‘FC 온라인’과 연계한 이벤트를 통해 ‘FC’를 지급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를 진행한다. ‘2025 FSL 서머’ 결승전 및 4강전은 ‘FC 온라인’ 공식 e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공식 SOOP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FC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 북동부의 청정지역인 바르미아-마주리 주(Warmia-Masuria)의 식품 기업들이 한국 무대에 오른다. 폴란드 북동부의 청정 지역인 바르미아-마주리 주(Warmia-Masuria) 지역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현대적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창적인 식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품질과 신뢰성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행보의 일환으로 바르미아-마주리 주의 주요 식품 기업들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Korea Food Week 2025’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식품 생산자, 유통 전문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제품과 글로벌 트 렌드를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바르미아-마주리 주의 5개 주요 식품 기업이 참가해 A8201번 공동 부스에서 각사의 대표 제품과 혁신적인 식품 솔루션을 선보인다. ▶ 엔티씨 데어리 솔루션즈(ENTC DAIRY SOLUTIONS Sp. z o.o.) 이 업체는 식품 및 다이어트 산업에 사용되는 고품질 유청, 단백질, 지방 분말을 생산하는데, 유럽 및 아시아의 파트너사와 협력해 기능성 식품 및 스포츠 영양 제품 제조사를 위한 인증 원료를 공급한다. ▶ 테베스비스(TEWES-BIS Sp. z o.o.) 식품 산업용 기계와 설비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유럽 각국 및 역외 시장에 폭넓게 공급하고 있다. ▶티엠푸드 다리우시 라지본코(TM-FOOD Dariusz Radziwonko) 육류, 수산, 제빵·제과 등 식품 산업 전반을 위한 기능성 첨가물과 공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체 레시피 개발과 더불어 원료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제품 품질과 유통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옥팀 식초 및 머스터드 공장(OCTIM Wytwórnia Octu i Musztardy Sp. z o.o.) 폴란드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가정식 식초와 머스터드, 소스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요네지 생산협동조합(“Majonezy” Spółdzielnia Pracy Produkcyjno-Handlowa w Kętrzynie) 폴란드의 대표 마요네즈 브랜드 ‘켄치진(Kętrzyński)’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Korea Food Week 2025 참가를 통해 바르미아-마주리 지역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확 대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품질 중심의 생산 구조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내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식품 산업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바르미아-마주리 경제 홍보 2024+(Promocja gospodarcza Warmii i Mazur 202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2027년 유럽 지역 개발기금(ERDF)의 지원을 받아 바르미아-마주리 지역 프로그램 (Fundusze Europejskie dla Warmii i Mazur)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코엑스 푸드위크는 삼성동 코엑스 A, B, C홀과 더플라츠(THE PLATZ)에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수협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이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9월)간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건이던 금융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으로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액은 116억 9,158만 원이었고,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이 51.3%에 그쳤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이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였다.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회수액은 22억 7,300만 원으로 54%에 그쳤다. 26일 김선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수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내부통제의 붕괴 신호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 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 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 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 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 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 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 (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26일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중적인 행태가 연일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주택·2상가’ 보유자인 이차진 원장은 과거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부터 2년 만에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라면서 “이 원장은 이밖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중구에도 상가 2채를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은 바뀌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선적인 다주택 보유를 비판받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뒤이어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다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넘기면 그뿐’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금융 정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면서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서민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뒤이어 ‘다주택’과 ‘다상가’ 사들이기에 열중했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 위선과 이중잣대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말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공직자의 책임과 도덕성은 ‘자녀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원장은 “(두 채) 모두 가족과 관련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며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국감] 한국마사회, 국감서 갖가지 의혹·논란에 고개 숙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3860886926_6365c0_178x118_c0.jpg)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는 여러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다. 24일 진행된 한국마사회 국감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꿨다. 앞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개시를 알리며 인사말 끝에 “한국마사회는 오늘 국감을 계기로 불법 활동을 줄이고, 국민의 여가생활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꼭 집어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감사에 이어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나오자, 첫 번째 질의는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작했다. 주제는 ‘서초동 부지의 급매각’이었다. 문금주 의원은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서초동 부지를 급히 팔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거의 90조에 육박했는데 마사회 자산 매각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라는 정부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기환 마사회장은 “정부의 압박에 의한 매각은 아니었고, 기관 내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다시 “무려 1722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지가 여섯 번이나 유찰돼 1367억원으로 355억원이나 깎인 금액으로 거래했다”며 “이는 당시 윤석열정부의 압박으로 마사회장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마사회가 보유한 9.52%의 YTN 지분을 이달 21일에 전량 매각을 의결했다”며 “YTN 지분매각은 앞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가 ‘YTN에게 복수를 하겠다, 부셔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마사회는 YTN 지분을 처분할 경우 손실 우려가 커서 향후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처분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기재부가 마사회로 긴급 공문을 보내 매각계획에 없던 YTN 지분을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기환 회장은 “당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포함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전에 농식품부와 함께 1차 매각을 검토할 때는 해당 주가가 매입가 이하인 약 3000원대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검토가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인사권 남용, 조직 내부 기강 유명무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이은도 전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장이 마사회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1000일 넘게 직위해제인 상태인 것도 언급하며, 마사회가 이 전 수원지사장에서 내린 직위미부여제도는 징계 중인 직원의 업무복귀 전에 내리는 조치인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참혹한 전장을 뛰어다니며 맹활약한 아침해(레클레스) 군마에 대해 언급하며 "레클레스가 우리나라 경마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레클레스와 한국마사회 사업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말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인데 군인들도 두려워하는 전장에서 거침없이 달리며 자신의 역할을 해내자 부대원들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며 ‘레클레스(Reckless)’란 애칭을 붙여줬다. 이 레클레스는 미국 라이프지 선정 100대 영웅으로 꼽혔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플로리다주 등 미국 6개주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특히 이 아침해의 혈통은 제주마인 것에 착안해 한국전 당시 한미협력 상징으로 레클레스가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문 의원은 또 “전국에 말 생산농가가 653개소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2개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연 평균 매출은 8000억원에 달하지만 말산업 지원 예산은 그 가운데 8%에 불과한 660억원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는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 말 생산자를 위한 지원은 3.5% 수준인 것이다. 문 의원은 말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할 것을 정 회장에게 요청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경마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고 있는 정식업체”라고 언급한 뒤, “마사회는 이런 불법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IP 기반 접속 정보분석 탐지시스템도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지적에 정 회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올 한 해 한국마사회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주마의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일부 경주마에서 플루닉신과 테스토스테론 등 금지약물이 검출됐으나, 해당 경주의 결과는 그대로 인정됐고,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1위,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했다. 이들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은 총 83억원에 달해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18년까지 모든 경주마에 대한 도핑검사를 시행해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50%만 선별해 표본검사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잇따른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0월 4주차] 레딧, AI 기업 저작권 소송...북한, 4200억 암호자산 탈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3875373376_340311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이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다는 소식, 북한이 약 4200억엔 상당의 암호자산 탈취했다는 일본의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강조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레딧, 퍼플렉시티 등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Reddit)은 AI 검색 개발업체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Oxylabs, AWMProxy, SerpApi 등 데이터 회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콘텐츠 스크래핑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이들이 7월 2주간 약 30억개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 접근하며 기술적 장벽을 우회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은행 강도’에 비유했다. 퍼플렉시티는 이전에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레딧은 AI 기업들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 플랫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오픈AI 및 구글과는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알티닉 등 일부 기업은 계약 없이 데이터를 오용해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퍼플렉시티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단 서한을 발송했으며, 서프AIP(SerpApi)는 여전히 메타, 삼성,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고객으로 등록돼 있다. AI 기업들은 모델 훈련을 위해 레딧 게시물과 같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일부 기업은 악셀 스프링거와 같은 퍼블리셔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공정 사용 원칙을 주장하며 비용 지불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메타와 아트리닉이 공정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AI 업계의 저작권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 “북한, 약 4200억 엔 상당의 암호자산 탈취” 감시팀이 발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약 4200억엔 상당의 암호자산을 탈취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NHN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 실시상황의 감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한·미·일 등 11개국이 새로운 감시팀을 설립했는데 여기에서 22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암호자산 교환업을 하던 일본의 ‘DMM비트코인’ 등 전 세계의 기업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어도 28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4200억엔(한화 약 4조314억4000만원) 상당의 암호자산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시설과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 등으로부터 입수하려 했고, 한국에서 탈취한 기술이 정찰위성과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시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3. 마이크로소프트, AI 윤리와 사용자 안전 강조 최근 인기 있는 AI 챗봇들이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허용하면서 현실과 디지털 관계의 경계를 흐리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CEO 무스타파 술레이먼은 CNN 인터뷰에서 “감정적으로 지능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를 지향하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메타(Meta), 구글(Google) 등과 경쟁하며 자사의 AI 도구인 코파일럿을 통해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코파일럿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의 성격과 윤리적 설계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술레이먼은 블로그를 통해 “AI는 디지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터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새로운 코파일럿 기능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기능에는 이전 대화 참조, 그룹 채팅, 건강 관련 응답 개선, 그리고 ‘진짜 대화’라는 선택적 어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AI의 인간 중심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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