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았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합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연출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조직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주가조작범 무죄판결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갔고, 그 말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조정하려 한 정황 역시 공문서 조작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 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권 남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돼온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처럼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반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치의 붕괴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은 학대 끝에 숨졌고,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며칠 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 시점에 맞춰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상함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서 이불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B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자백과 증거를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살인 범죄가 맞물린 충격적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사각지대 발생’과 ‘제도 운영의 형식적 절차’다. 특히 입학연기제도처럼 보호자 신청만으로 아동의 생사 여부 확인 없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이 장기간 은폐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방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제도의 법률적 기반은 아동복지법(법률 제2092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등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 국제적 아동권리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박왕열을 상대로 국내 마약 유통망과 공범 관계, 범죄수익 흐름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송환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수사망을 피해온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셀트리온은 24일 약 1조7154억원 규모의 자사주 911만주를 4월 1일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즉시 소각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 13일이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려 했던 300만주까지 포함한 총 911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7013억원, 2025년 8950억원의 각각 자사주 소각분을 합산한 규모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책임 있는 주주환원을 이행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소각 결정분은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발행 주식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은 26% 규모의 약 323만주는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시설 투자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2억1861만주에 대한 약 164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현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배당은 지난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첫 비과세 배당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비과세로 적용해 실질 배당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는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즉각 시행하고 주주 여러분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동반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37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목표 달성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제공된다. 또 국민들에게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 등 ‘12가지 국민행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1년에는 걸프전 발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차량 10부제(번호 끝자리 0~9, 요일별 운행 제한)가 민간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약 2개월 동안 강제 시행됐다. 이때 차량 부제 시행 목적은 석유 소비 절감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1991년과 올해의 차량 5부제 시행은,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 교통·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국민 협조 강조 등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다만, 1991년은 민간을 포함해 전국 단위 강제 시행이었다면, 올해 3월의 5부제 시행은 공공기관 의무, 민간은 자율에 맡겼다. 다만 에너지 수급이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또 이번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LNG 절감, 원전 재가동, 석탄발전 조정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승용차 등록 대수는 약 2370만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린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이버 공격과 피싱 범죄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핵 티비스트들은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정보 탈취, 랜섬웨어 감염 등을 시도하며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 불안을 악용한 전쟁 테마주 투자 사기, 항공편 취소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피싱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기업은 IT 인프라와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은 의심스러운 문자와 링크를 경계하는 생활 속 보안 의식이 절실한 때다. ◇미국-이란 전쟁, 사이버 전장으로 번지는 지정학적 긴장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산되면서, 핵티비스트(hacktivist)들의 무작위 공격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티비스트란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의 결합어로,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적 범죄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사회적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리퍼섹(RipperSec) 해킹그룹이 국내 방위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시도했다. 또 친이란 성향의 한달라(Handala) 그룹은 데이터 파괴와 유출을 병행하는 고도화된 공격을 수행했다. 이러한 공격은 서비스 마비와 함께 내부 시스템 침투, 정보 탈취, 나아가 랜섬웨어 감염을 통한 금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록빗 블랙(LockBit Black), 에베레스트(Everest) 등 랜섬웨어 조직은 탈취한 민감자료를 다크웹에 공개하거나 판매하며 기업에 2차 금전 요구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점검해야 한다. 우선 IT 인프라와 계정 보안을 점검하고, 관리자 단말 및 주요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급망 소프트웨어와 협력사 단말 보안도 취약점 점검이 필수다. 또 웹사이트 보안 점검과 백업·복구 체계의 실효성 검증, 디도스 공격 대비 통신사 협력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계정 보호를 위해 다중인증(MFA) 적용과 비밀번호 관리 강화도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최신 공격기법을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한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계정 변경 요청이나 URL 접속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내부 보안 담당자 확인을 거치고, 출처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긴장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단순한 IT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은 위협을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제 정세 불안 틈탄 사이버 범죄, 예방이 최선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민 불안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3일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주요 피싱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쟁 테마주 투자 사기다. 유가 상승이나 방산주 수혜를 강조하며 ‘원금 보장’이나 ‘손해배상 약속’을 내세운 문자로 접근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메시지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 기반 투자리딩방으로 연결되고, 이후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항공편 취소 스미싱이다. ‘중동 사태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문자와 함께 재예약·환불 안내 링크를 제공하는데, 이를 클릭하면 가짜 항공사·여행사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셋째는 로맨스 스캠이다. 중동 지역 의사나 군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연애 감정을 빙자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또 국제 정세 관련 무료 자료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국제 구호단체를 사칭한 가짜 기부 사이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유류비 환급 지원 등을 빙자한 추가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까지 실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효섭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장은 “불안을 범행 도구로 삼는 악질적 행태”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피싱주의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의심스러운 문자와 링크를 경계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처럼 위기 상황에서가 아니라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이 핵심 전제였던 해외 암모니아 연료 조달 구조부터 흔들리면서 사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료 공급 지연과 대체 공급원 검토 정황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애초 입찰 당시 평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여부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합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구상하며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연료 공급부터 흔들”...SAN-6 FID 지연 23일 국회 이용우 의원실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의 연료 도입 사업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SAN-6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아직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FID 시점은 2024년 4분기로 예상됐으나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그 배경으로 판매처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삼성물산이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그린 암모니아를 대체 연료로 검토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16일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 공시를 통해 양사 간 장기 연료공급계약(SPA) 체결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이는 당초 중동 기반 블루 암모니아 공급을 전제로 평가받은 사업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연료 공급 구조가 달라질 경우, 입찰 당시 평가받은 사업과 현재 추진 사업이 동일한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은 2024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돼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15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암모니아 혼소 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설비 개조 및 연료 도입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혼소 인프라 사업비는 2022년 400억원에서 2025년 말 1520억원까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책 기반도 불확실...“정부 탈탄소 방향과 괴리” 정책 환경 역시 사업 추진 당시와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 중이지만,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공고가 취소되면서 제도적 기반 자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삼척그린파워 사업이 제도 전환기 속에 고립된 ‘과도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쟁점이 존재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17조와 경쟁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료 공급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대체 공급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발전소 개조를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은 오는 6월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연료 조달 구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비 투자만 선행되는 구조로, 향후 추가 비용과 정책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블루암모니아 사업의 FID가 지연되고 연료 공급 구조까지 변경될 경우, 애초 낙찰된 사업과 동일한지부터 재검증해야 한다”며 “한정된 그린암모니아는 석탄발전이 아닌 철강·해운·비료·화학 등 대체 수단이 부족한 산업 탈탄소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전력거래소의 CHPS 재검토에서도 확인되듯 암모니아·수소 혼소 사업은 경제성과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섞는 방식은 전환이라기보다 발전소 수명 연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은 중동 내 적대 행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해결에 대해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이 심층적이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 전쟁부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르스소셜에 글을 올린 이후 “우리는 이란과의 합의를 맥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란도 합의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취지을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현재 정권 교체 국면에 있고 우리와 협상하는 대상은 모즈타바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이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란 국영 매체 PRESSTV는 “공식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또 이 매체는 태헤란 내부 소식통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는 방았지만,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억지력을 봑보할 때까지 방어한다”고 밝혔으며, 트럼프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심리전”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치솟는 국제유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며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중동 상황의 급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발언, 그리고 5일간의 유예라는 조건에 주식시장도, 원·달러 환율도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널뛰기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외면했다”며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의 몽니를 또다시 부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거부 불과 4일 만인 어제(23일),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안은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안과 추경 처리 등 국회의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있는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오늘 오후 1시 10분 무렵,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비 용역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불은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부근에서 시작해 본체로 번졌으며,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확산될 우려까지 제기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11대와 장비 50여대, 인력 148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번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점검 및 해체 작업을 하던 김모씨와 문모씨, 전모씨 등 3명이 불길에 휘말려 숨진 채 발견됐다. 영덕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 24기가 설치돼 있으며, 높이 약 80m, 날개 길이 41m의 규모로 2005년 3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연간 발전량은 약 9만6680MWh로 2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민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도 추가 위험 요소가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강풍으로 불길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날개 잔해가 낙하해 주변 도로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영덕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가운데 21호기는 앞서 지난달 2일에 기둥 중간 부분이 꺾이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초속 5~7m,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12.4m의 강풍이 관측됐으며, 꺾인 날개와 기둥이 공원 내 도로를 덮치면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오늘 화재까지 더해지며 발전단지 내 전체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지역 대표 재생에너지 거점이자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 이 단지는 일주일 전부터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 모델을 시작하기도 했다. 바람연금 모델은 풍력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로, 마을협동조합 배당, 주민 지분 참여 확대, 에너지 사업 수익을 직접 공유하는 구조다. 이번 영덕풍력발전단지 화재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안전 관리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다. 풍력 터빈은 일반적으로 100m 이상 고층 구조물로, 설치·점검 과정에서 추락·감전·기계적 사고 위험이 크다. 또 정기 점검과 예방 정비가 없으면 터빈 블레이드 파손, 변압기 고장 등으로 대규모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해상풍력은 기상 악조건, 해양 교통과의 충돌 위험, 구조물 부식 등 추가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법적인 사각지대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어제) 여야 합의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종합의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따라 황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올해 1월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온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단순한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저출생, 고령화 등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 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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