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지난 3일 운항 재개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접안 충격으로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6시간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시는 ‘접안 과정에서 충격이 전혀 없을 수 없다’며 경미한 사고로 치부했다”고 지적했고, 진보당은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은 잇따른 사고로 인해 이제는 출퇴근용 대중교통 여부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큰 우려로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공 교통수단이 시민 이용 시설에 손상을 입힌 사고를 ‘일상적 충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경시하는 위험한 태도”라며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를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 절반이 고장 났고, 비만 오면 결항·시운전 중 선체 파손·구명조끼 캐비닛 불량 등 각종 안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운항 중단으로 면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땜질식 대응은 시민의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한강버스는 ‘한강르네상스의 정점’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미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감사 착수”라며 “사고 은폐, 책임 회피, 탁상 행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결과”라며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박 하부 파손 사고를 비롯해 부표 충돌, 접안 충격 등 수차례 사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숨기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 SH공사와 민간회사를 동원했지만, 안전관리와 사고 보고 체계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이익과 오세훈 시장의 홍보를 앞세운 전시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사고를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이고,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다. 정치적 치적에 몰두해 시민의 안전을 방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사과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모든 사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내란 특검이 어제(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지목했던 ‘50인의 도적’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윤석열, 한덕수 등과 통화하며 계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결단할 시간이다. 내란에 가담한 자는 예외 없이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추경호 의원은 시작일 뿐이다. 나머지 49인의 도적들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압박한 권영세 의원, 의도적 기권과 단식으로 내란을 옹호한 신동욱·박수영 의원,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등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아침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것을 두고도 조국혁신당은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부 의원들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헌법기관의 최소한의 품위조차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정치보복을 외쳤지만, 총칼을 겨눴던 쪽이 누구였는지는 국민이 안다”면서 “추경호는 앞장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호는 결국 추경호와 함께 침몰하는 길을 택했다"며 "이제 그 항로는 되돌릴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다. 한 줌의 극우 정당으로 몰락하는 길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전문]李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AI 시대 여는 첫 예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261956564_67fca2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세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는 1만5000장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며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울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세계 5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한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며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들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업재해 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내년에는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기 내에는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돋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책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 이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업재해 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 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감독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3일 공식 출범시켰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필요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협력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및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의 18명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연다. 이날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방안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용수 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인력이 협력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보다 긴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상황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조직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협력해 대출규제 우회사례,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시세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 고강도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도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의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은 국회 국정감사와 몇몇 언론에서 정부자산의 헐값 매각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세수 감소와 공공자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가율 100% 미만 급증...정부, 국유자산 매각 재검토 착수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결산에 따르면 국가 보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토지·건물 701조원, 공작물 339조원, 유가증권 288조원, 입목죽(땅에 뿌리박힌 수목) 8조원, 선박·항공기 3조원 등 약 1344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에서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자산 매각 건수는 2021년에 145건, 2022년에는 114건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49건, 2024년에는 795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애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67건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도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폭증했다. 매각 건수가 급증한 것도 문제였지만, 낙찰가가 낮아져 나라 재산을 헐값에 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도 재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다면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 또 다른 관계자도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도 부실 매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3일 공지를 띄우며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 배경을 브리핑할 것을 알렸다. 계획대로라면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브리핑은 어제 밤 늦게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차후에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을 연기하겠다고 재공지했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 사전에 각 부처에 분산된 국유재산 현황을 점검할 시간을 갖겠다는 뜻이다. 국유재산 현황을 점검한 이후 사흘 뒤쯤 미뤘던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공기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과 관련해 향후 매각 절차의 재정비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불가피한 매각만 허용되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매각 중단이 아니라, 국유자산 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립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도 읽히고 있다. 정부가 소유한 공공자산의 매각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기재부는 감정가 산정 체계와 입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활용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석유류 가격이 오르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2020=100)는 117.42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 1.7%로 둔화됐으나, 9월 2.1%에 이어 10월 2.4%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으며, 농산물은 1.1%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다. 반면 채소류는 14.1%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쌀(+21.3%) △돼지고기(+6.1%) △국산쇠고기(+4.6%) △달걀(+6.9%) △찹쌀(+45.5%)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상승했다. 반면 △무(-40.5%) △당근(-45.2%) △상추(-20.8%) △토마토(-29.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부문 중 공업제품은 2.3% 상승했다. 이 중 가공식품은 3.5% 올랐으며, 석유류는 4.8%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올랐다. 근원물가 역시 오름세를 지속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2% 상승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10년간 비교해보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4천 포인트를 넘어선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5천 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가능하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30일 출범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에 대해 한시적인 조직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대응단을 가동할 것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고래를 조사하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다. 슈퍼리치와 금융전문가들이 결탁해 1천억원 규모로 주가조작한 1호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인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상장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시장서 퇴출할 것"이라며 "원금 1천억원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2호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도 될 수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과 지인도 강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 주거지, 해당 부서, A씨 소유 석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김 군수 측은, 골재와 나무, 토사 등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매우 적은 금액인데다 건축주인 김 군수의 아내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군수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등으로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지난주에 APEC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시대에 세계 행사에서 보인 망신살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회 중에 행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국제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어났다. 또한 전날까지도 행사개최를 장담했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유치도 어처구니 없는 차이로 실패했다. 그런데, 1명의 리더를 바꾸자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APEC정상회의나 관세협상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급하게 정부 조직을 갖추고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미국의 관세 폭거이다. 광화문 친미 우파들이 그렇게 외쳤던 우방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 현실이다.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냉혹한 국제 질서다. 탓할 수 없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마가(MAGA)를 외치며 미국의 패권을 되찾겠다는 거친 트럼프를 상대로 관세 대응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이슈를 풀어가야 한다. 어디 미국만인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선출됨으로서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또 어떤가. 윤석열 정부가 망가트려 놓은 대중 외교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북한은 또 어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를 선언했고, 정치적·정서적 거리가 더 멀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바짝 밀착했고,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 협상 파트너로 세워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안보 불안은 최대의 리스크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기득권들의 저항과 개혁의 방향 국내로 들어와도 과제가 산더미이다. 대표적인 이슈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한 방을 먹인 것이 부동산 이슈 아닌가. 부동산을 향한 욕망 앞에는 여당, 야당 지지지가 따로 없을 만큼 부동산 이슈는 복잡한 사정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불통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감지된다.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투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사회에서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란세력 척결과 국힘당 내부의 극우화 경향 등 복잡한 정치권의 여러 이슈들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 12·3 계엄령이 위헌임을 이야기하며 문제제기를 한 고위공직자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기득권들은 역사와 정의에 둔감하며, 자기 이해에는 발빠른 이들로 구성돼 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은 완고하고, 시민사회는 약하다. 정치권력을 얻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은 강하다. 혁신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소의 뿔처럼 용감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길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 밖에는 없다. 내우외환이 겹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길 말고는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별다른 경험이 없기에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하다. 민주주의를 좋은 대표를 뽑는 것으로 알았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배우지는 않았기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세계사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K-Democracy’라고 할 만 하다. ‘K-Democracy’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국민주권의 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먼저, 매년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선포하자. 권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일으킨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역사는 거의 없다.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부실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밤중에 뛰쳐나와 겨울 내내 저항한 시민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주권자 국민들의 위대함이 단연 돋보이는 밤이었다.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민주주의 축제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자. 둘째, ‘국민주권 시민의회’를 가동해보자. 대의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민의회 등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을 선발된 시민들에게 숙의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한국 사회처럼 분열되고, 극단화된 사회에서 국민통합의 여론을 만들기에 적절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내년에 국민주권을 강화할 다양한 제안을 받으면서 6개월 이상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이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10가지 정도의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잡고 내년 12·3일에 발표하자. 셋째, 국민주권을 강화할 10가지 핵심과제가 나오면 국민들과 함께 남은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보자. 무작위로 추첨된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남과 여, 청년도 노년 등 다양한 층위의 국민들이 6개월 이상의 숙의를 통해 숙성된 것이니 사회적 합의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니 정부와 국회가 실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몇 가지의 제도만 실현돼도 대한민국은 세계민주주의 TOP10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데에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코로나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준 절호의 찬스를 문 앞에서 똥 볼을 차버렸다. 반면에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듯 하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고(百聞而不如一見),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낫으며(百見而不如一覺), 백번 깨닫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것이 낫다((百覺而不如一行)”라고 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믿고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일 삼성전자 주가가 11만1500원으로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러한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 실적 서프라이즈, 외국인 자금 유입, 글로벌 유동성 회복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깐부' 회동을 갖고 'APEC CEO 서밋'에서 한국에 그래픽저장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11만110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 때 11만1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3600원(3.35%) 오른 금액이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정부의 AI 정책과 함께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있다. 먼저 AI 반도체 수요의 폭증이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9월 19일 무렵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4년 2월 제품 개발 이후 약 19개월만의 성과로 오랜 기간 기술적 난관을 극복한 결과였다. 특히 삼성은 기존 HBM3E 제품에서 발열 문제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지만, 10 나노 4세대 공정인 '1a D램'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며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DDR5, GDDR7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에는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7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에서 10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2분기에 10조4400억원을 달성한 이후 무려 5개분기만이다. 이번 주가 상승은 외국인·기관의 대규모 순매수도 역할을 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매일 순매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규모가 총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관투자가도 12조원 이상을 매수하며 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유동성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 안정과 함께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와 한국은행 모두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시중 유동성에 확대되고 있다. 또 DDR5와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IT 투자 여력이 커지면서 AI 서버와 스마트폰,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가속시키고 있다.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고 있다.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인하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개인투자자는 6조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은 약 7조원 순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당한 뒤, 길게는 24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으나, 이러한 투쟁으로 해고된 6명의 조합원이 23년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해고자 복직을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5일 해고된 181명의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문제도 제기했다. 제 위원장은 이들이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나, “한전이 항소하고 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전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이 도서전력지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전 직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한전이 소송 취하를 내걸며 집단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자부 권고와 국회 중재,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었음에도 발전사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올해 12월 중순경 2심 판결이 예정된 한전이 1심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대표는 3일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DC) 건설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 기반을 다졌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의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CEO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건립 중인 울산 AI DC 용량을 총 1GW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서남권에도 AI DC를 세워 국내 거점을 강화한 뒤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했다. SK그룹은 지난 10월 오픈A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남권 지역에 AI DC 설립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과는 베트남 사업을 추진해 LNG 발전소를 통한 전력 확보에 더해 냉열 에너지를 DC 냉각 시스템에 활용한 AI DC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또 반도체·에너지 등 SK그룹의 제조 역량 및 시설과 SK텔레콤의 AI 기술 인프라를 결합해 제조 현장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 AI 전용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며 “엔비디아와 함께 RTX 프로 GPU 2000대를 기반으로 제조 AI 특화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 강점 살려 AWS·엔비디아 협력 체계 구축 통신사로서의 강점을 내세워 AI 인프라 사업의 솔루션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전국에 연결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AI DC와 온디바이스 AI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에지(Edge) AI'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통신망 기술 'AI-RAN'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에지 AI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지국·에지 서버에서 처리해 초저지연·보안·네트워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AI-RAN은 기지국에 AI를 접목해 물리적 AI의 연산 효율과 전력절감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통신-컴퓨팅 융합 기술이다. 회사는 ‘에지 AI’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AWS와 R&D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SK텔레콤이 가진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와 AI 인프라 기술력에, AWS가 보유한 클라우드 및 AI 기술을 활용해 ‘에지 AI’ 상용 테스트 등 중장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엔비디아 및 정부, 학계 등과 AI-RAN 기술의 공동연구 및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AI-RAN은 AI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적용된 지능형 네트워크로 제조 AI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정 대표는 ”인프라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비용의 효율성과 구축의 신속성에 달려 있다"며 "인랙(in-rack)과 에너지솔루션 등은 그룹 멤버사와 협력해 구현하고 아웃랙(out-rack)과 클러스팅 서비스는 직접 개발해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설계·구축·운영 등 AI DC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AI DC 종합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비용 효율적으로 빠른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AI DC 솔루션 패키지를 제품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취임한 정 CEO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첫 대외 일정으로 서밋 연단에 선 그는 "AI 대전환의 한가운데서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CEO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발표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강국 도약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AI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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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