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동쪽 ‘나무섬’ 주변 해역에 37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해당 지점은 신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 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끝부터 15㎞ 구간은 ‘장애물 제한 표면’으로 지정돼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이지만, 해당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다대포 앞바다에는 총 46기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0기는 2024년, 나머지 37기는 지난해 각각 건립 허가를 받았다. 사업 시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부산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풍력 터빈의 회전 날개가 공항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관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인근 풍력발전 제한 또는 금지구역 설정을 권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상풍력 허가를 담당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협의 기관에 국토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고,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도 “처음 알았다”며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는 국방부·해양수산부·기후부 등 해양 관련 부처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하겠다”며 “지자체가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라며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10명 중 4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주장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못 박으며 사실상 ‘6월까지 결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강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하다”며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에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접수 건 수는 458건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 이어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 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 등의 순이었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3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이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쿠팡과 관련해서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네이버 5건, 우아한형제들 3건, 쿠팡이츠 1건과 큰 격차를 보인다. 쿠팡 관련 조정접수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고,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21년 2894건 △2022년 2846건,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5년 4726건 △2026년 1월 기준 39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 별로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접수가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다만 DHS 직원 대부분은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HS는 2026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마지막 연방 기관으로, 기록적인 장기 셧다운이 11월 중순 종료된 이후에도 의회는 다른 부처 예산안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다. 지난 1월 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DHS에 단 2주간의 자금만 배정해, 의회가 이민 단속 작전 개혁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줬다. 이는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두 명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DHS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워싱턴을 떠났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원은 이달 23일까지 복귀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원들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DHS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안에는 순찰 활동 제한, 수색·체포 영장 기준 강화, 무력 사용 규정 개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바디캠 착용 및 마스크 탈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변화 대부분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들은 ‘피난처 도시’ 단속 강화 등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35일간의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도 익숙한 편이지만, DHS를 둘러싼 양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IT 소식 톺아보기- 2월 2주차] 구글, 해커의 ‘제미나이’ 모델 추출 포착...NTT 도코모, 양자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1058949553_36c7b1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해커가 자사 AI ‘제미나이’의 모델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기술로 기지국 신호를 최적화했다는 소식, AI 기반 코딩 플랫폼 ‘오키즈’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해커의 ‘제미나이’ 모델 추출 시도 포착...AI 기술 도용 경고 구글이 12일 발표한 새로운 위협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러시아·중국 등 국가 기반 해커들이 구글의 AI 기술을 노린 ‘정제 공격(refined attacks)’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만 개가 넘는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델 기능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이러한 공격을 ‘모델 추출 공격’으로 규정하며, 합법적 접근 권한을 악용해 머신러닝 모델의 내부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 제미나이에 수천 개의 프롬프트를 전송해 모델의 동작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언어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러한 공격이 일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AI 모델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적 재산 도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존 헐퀴스트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수석 분석가는 NBC 뉴스 인터뷰에서 “이 사례는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사건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AI 기술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도 이러한 공격 시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고급 비디오 생성 도구를 공개하며 경쟁을 가속했고, 지난해에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세계 최고 수준과 경쟁할 만한 모델을 발표해 업계를 흔들었다. 이후 오픈AI는 딥시크가 기존 기술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켰다며 비판했는데, 이는 구글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공격 방식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NTT 도코모, 양자기술로 기지국 신호 최적화...세계 최초 상용 도입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는 양자기술을 활용해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개발해 기지국에 도입했다고 이달 13일 발표했다. NTT 도코모는 가입자 수가 7900만명 이상인 일본 제1의 통신사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NTT 도코모는 휴대 단말기의 기지국 간의 이동 데이터에 기초해 단말의 위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발생하는 신호 등의 발생량을 최적화했다. 이에 따라 신호가 줄어들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이 늘어나 통신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에서는 방대한 조합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양자 어닐링(Quantum annealing)’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활용했다.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등록 신호’와, 착신 시에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에 송신되는 ‘페이징 신호’의 양쪽이 최소가 되도록 기지국을 묶는 지역의 구분 방법을 재설계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양자 기술의 활용에 따른 최적화 처리는 5분 남짓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조합의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일반 컴퓨터로는 계산이 곤란했다. 특정 영역에서 시행된 실증에서는 1일 피크 타임 때에 위치 등록 신호를 65.3%, 페이징 신호를 7% 동시에 삭감할 수 있었다. 두 신호를 동시에 줄이는 상용 도입은 세계 최초다. NTT 도코모는 향후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 네트워크 운용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AI가 대신 코딩하는 시대, 보안 구멍도 커졌다...오키즈 취약점 논란 AI 기반 코딩 플랫폼 ‘오키즈(Orchids)’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며 AI 자동화 도구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키즈는 비전문가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앱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바이브 코딩’ 플랫폼으로, 구글·우버·아마존 등에서도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파키스탄 출신 사이버 보안 연구원 에티자즈 모신은 BBC와의 실험에서 오키즈의 취약점을 악용해 사용자의 프로젝트에 무단 접근하고, 단 한 줄의 악성 코드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공격은 사용자의 클릭이나 동의 없이 실행되며, 수만 개의 프로젝트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모신은 2025년 말 오키즈의 결함을 발견한 뒤 수차례 회사 측에 경고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키즈는 “메시지 폭주로 경고를 놓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뒤늦게 대응했지만,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신생 기업이라는 점에서 보안 관리 역량 부족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오키즈 외에도 다양한 AI 에이전트형 도구가 사용자 기기에 깊숙이 접근하는 구조인 만큼 유사한 취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실행할 때 문서화·검토·규율이 부족하면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심어도 알아채기 어렵다. 최근 몰트봇(Moltbot), 클로봇(Clawbot) 등 자동화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며, 메시지 전송·캘린더 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사용자 개입 없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해 잠재적 보안 위험을 키운다. 보안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별도의 전용 기기나 일회용 계정 활용 등 안전장치 마련을 조언한다. AI 자동화 도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오키즈 사례는 “AI가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 주는 시대”가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국내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고위 관계자가 유감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균형발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략이 아닌 원칙과 비전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사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선거용 속도전’ 멈추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극심한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앙의 권한은 끝내 내려놓지 않은 채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6·3 여론조사] 충북도지사...양당 모두 ‘절대 1위’ 없는 혼전 양상 보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726480214_b7de2f_178x118_c0.jpg)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충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충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지난달 중순 충북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KBS충주 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환 선두 ‘그러나 유보층 더 높아’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 95% 신뢰수준)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3강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범덕 전 시장은 6.1%였다. 이 문항에서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55.1%로 과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지사 13.9%에 이어 조길형 전 충주시장 9.3%, 윤갑근·윤희근 각 5.9%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문항의 유보층은 65.0%로 더 높았다. 수치만 보면 중부매일 조사에서 선두권 지지율이 KBS충주 조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상위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 촘촘히 붙어 있고 유보층이 과반이라는 큰 흐름은 두 조사 모두 동일하다. 두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분명하다. 김영환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주 구도는 아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가 치고 나가지 못한 채 3강 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보층이 50~60%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지지율은 본선 경쟁력의 확정치라기보다 경선 전 ‘인지도·초기 선호도’에 가까운 값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민주당 ‘당심 또는 조직 내 인지도’ vs 국힘 ‘현역 프리미엄’ 우세승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용한이 당 지지층 결집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는 반면, 노영민은 인지도와 정치·조직 경험을, 송기섭은 중부3군 기반이라는 지역적 강점을 각각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별 강점이 권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선 국면에서는 연대·단일화 구상, 조직 결집, 경선 흥행이 판세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힘은 현 단계에서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이지만, 지방선거 특성상 지지율은 도정 수행 평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조길형 전 시장은 충주권 기반을, 윤갑근 전 위원장과 윤희근 전 청장은 각각 당내 결집력·이미지 경쟁력 등을 내세울 수 있어, 당내 구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변수 구간이 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충북 특유의 ‘균형 선거’...권역 구도와 중앙정치 바람이 흔든다 충북 선거는 전통적으로 청주권과 비청주권, 중부3군과 북부권의 균형이 결과를 좌우해 왔다. 중부매일 조사에서도 후보별로 권역별 강세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의 경선·공천 과정에서 권역 전략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당 지지도 흐름, 정부·대통령 평가, 공천 방식, 경선 흥행도에 따라 지지율은 단기간에 재편될 수 있다. KBS충주 조사에서 확인된 오차범위 내 ‘4강 접전’과, 중부매일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 3강·국힘 현역 선두 구도는 공통적으로 ‘절대 우위 후보 없음’을 보여준다. 유보층이 높은 만큼, 당내 경선 과정이 사실상의 1차 본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충북 민심은 아직 선택을 미루고 있으며, 판세는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과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관련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배현진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 체계가 노출될 때에는 보안상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복지·보조’ 중심에서 ‘지속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단위로 공동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2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 여주시 율극리를 찾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현황과 지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6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모델이다. 핵심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민 개인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설비→공동수익→공동배분’ 구조를 설계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규제의 장기화 속에서 지역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확대 로드맵도 제시했다. 기후부는 2027년부터 한강수계뿐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규제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표준화된 소득 환원 모델을 적용해 정책 확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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